| "반노동정책과 무자비한 해고가 불러온 해고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사태해결 촉구” 인권단체·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1. 11. 28.(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역
■ 순서 : (사회자/노노모)
- 참가자 소개 및 취지 설명 : 사회자
- 철도노조 해고자 사망경위 및 현재 상황, 이후 계획 : 철도노조
- 철도노조 해고의 위법성과 법률대응현황 : 민변 노동위
- 노조탄압으로 진행된 해고와 노동자인권 : 인권단체 연석회의
- 기자회견문 낭독 : 노노모
- 질의응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 /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반노동정책과 무자비한 해고가 불러온 해고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사태해결 촉구”인권단체·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과 철도공사의 무자비한 해고,
공정성을 상실한 중앙노동위원회가 몰고 간 철도해고자의 죽음,
정부·철도공사·중앙노동위원회는 신속히 사태해결에 나서라.
2011년 11월 21일, 철도 해고자, 故 허광만 전 지부장이 “고마웠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짓밟은 정부와 ②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무자비한 해고를 자행한 철도공사, ③ 부당해고에 대해 공정한 판정을 내리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이다. 이는 분명한 사회적 타살이다. 이들 기관의 책임자들은 고 허광만 해고자의 죽음에 대하여 분명한 사과와 책임, 이후 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으로부터 시작되는 죽음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단체협약의 전면적인 개악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정부 지침을 시행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고 단체협약을 해지시키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고, 2009년 철도공사 역시 그러했다. 철도노조의 파업, 그로 인한 해고, 해고 이후의 힘든 삶과 죽음의 원인에는 바로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이 있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대량 해고와 징계의 배후에 정부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오직 노동자만이 해고의 고통과 충격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다.
죽음의 원인, 철도공사의 무자비한 징계해고
철도공사의 교섭거부에 대한 2009년 11월 철도노조의 파업은 필수유지업무의 절차를 철저히 지켰고,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 또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합법파업이었다. 하지만 파업며칠 경과 후 대통령의 “강경대응” 방침 한마디로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둔갑하였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조건없는 복귀에도 불구하고 무려 12,000명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고인 역시 파업에 동참하였다는 이유로 이 때 해고가 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편파 판정이 불러온 노동자의 죽음
고인을 비롯한 철도 해고자들에 대한 해고는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이다. 또한 고인과 같은 지부장들에게 이루어진 해고는, 파업의 결정과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 양정의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이다. 그 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2명 중 단 27명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사용자 편향적인 판정을 하였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도조합원들에게 “해고되어 마땅한 자”로 낙인찍으며 편파적인 판정을 하였다. 이는 개별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것이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온 것이다.
이렇듯 故 허광만 해고자의 죽음은 정부·철도공사·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사회적 살인에 다름 아니다.
행정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
우 리는 해고 노동자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편향된 법해석으로 법이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고 본다. 행정법원은 이번 징계해고가 철도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가혹한 부당해고임을 명명백백히 밝힘으로써 노동3권의 진정한 실현이라는 법이념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 철도공사,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사과 및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등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법원은 ‘해고는 노동자에게 죽음’이라는 인식과 ‘노동법의 노동자 보호 취지’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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