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쟁결의문]
학원버스 운전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이들 등하원 대책없는
학원버스 영업단속 중단을 촉구한다.
‘대전시’와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0월부터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하여 고발하겠다며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조합측은 각 학교와 학원에 공문을 보내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통보하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사진촬영을 하며 우리의 학원차량운전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의 자가용 소형 승합차를 이용한 등하원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온 사회적 현상이다. 이와 관련된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25만명이 넘고 대전에만도 4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정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입법 미비’로 보아 ‘합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사문화된 법을 끄집어내 ‘대대적인 지도 단속’할 사안은 아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등하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단속을 진행하는 것은 학원차량운전노동자만을 희생양 삼아 특정 사업자단체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이사는 언론사의 시사프로그램에 출현해 현재의 자가용 운송차량들이 사고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거짓 인터뷰까지 하였다. 현재 학원차량운전노동자들은 자동차보험가입시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을 통해 불의의 사고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를리 없는 그들이 거짓을 유포해 혼란을 야기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밝혀둔다.
학원차량운전노동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을 하지만 한달수입이 200만원도 채 안되고 기름값, 보험료, 차량수리비 등을 빼고 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현실이다. 또한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 노동기본권의 4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조건에서도 오로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해온 댓가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전시’와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 즉각적인 ‘단속중단’을 요구한다. 아무런 대책없이 명분없는 단속을 진행한다면 우리 학원차량운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실효성 없는 단속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합법화를 비롯한 현실적 대책마련을 위해 나서는 것이 시민과 우리 아이들,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학원차량운전노동자들을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결의대회 이후 민주노총, 진보정당,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학원버스 운전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이들 등하원 대책없는 학원버스 영업단속 중단 촉구’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며 ‘대전시와 대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아무런 대책없이 단속을 계속한다면 불가피하게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아무런 실익도 없이 시민과 아이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학원버스 영업단속 중단하라.
- 생존권을 위협하는단속을 중단하라!
- 아이들 등하원 대책없는 단속을 중단하라!
- 학원차량운전자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특정사업장단체 이익만을 위한 단속을 중단하라!
2011년 11월 28일
대전학원차량운전자연합회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