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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부건설노조에 무더기 소환장 (2003-12-01)
안산서, 노조활동가 20명에게 발부 - 건설노조탄압 비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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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소환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안산경찰서는 경기서부건설노조(위원장 이준모·이하 서부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20명에게 일제히 소환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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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노조는 총회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호사를 통해 출석연기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12월 2일로 2차 소환장을 재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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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경은 건설노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강요 등을 이유로 ‘공갈, 협박’, ‘금품 갈취’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2일 대전 건설노조 현장조직가 6명을 구속한 데 이어 같은 달 8일 천안건설노조 조직가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또한 10월 중순 들어서면서 경기도 전역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경기서부건설노조 대다수 활동가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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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소속이라 원청사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산업안전문제 등을 내걸어 협박에 의해 단협 체결을 강요했다 △부당하게 체결한 단협으로 전임비를 받는 것은 금품 갈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 이하 연맹)은 검·경의 수사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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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산업안전, 퇴직공제 등 노동법에서 원청사를 그 현장 모든 노동자들(하청소속 포함해)의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산업안전문제나 근로기준법 준수 활동은 노조의 고유한 활동이므로 협박이라 할 수 없고 △다른 일반노조와 같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정당하게 전임비를 받았다면서 검찰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맹은 검·경찰이 부당수사를 하면서 건설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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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위법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서부건설노조 활동가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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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받은 이들 중에는 활동을 중단한 활동가, 출산한 지 한달밖에 안 된 산모와 그의 남편, 결혼식을 열흘 앞둔 활동가가 포함돼 있다. 또 지난 10월 2일 장애 1급인 이성휘 대전건설노조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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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검·경의 수사가 건설현장 사용자단체격인 건설업인사관리협의회의 노조파괴계획과 공교롭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건설노조 활동가에 대한 수사 및 구속은 200만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노영란 시민 기자 (humandasa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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