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보건, 복지, 담당기자
제목 : 산재전문 공공병원인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 방침을 반대한다.
담당 : 박민숙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 018-272-7007
김정호 대전충남지역본부 조직부장 / 010-7545-6409
최형복 한국산재의료원지부 대전중앙병원지회 지회장 / 011-450-1544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한국산재의료원지부 대전중앙병원지회 천막농성 13일차(12월 22일)
산재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대전지역 공공의료의 축소를 초래하는
노동부의 일방적인 종합병원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한국산재의료원지부 대전중앙병원지회(지회장 최형복, 조합원수 223명)는 지난 12월 10일(수)부터 병원앞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12월 22일(월) 현재 천막농성 13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산재특화라는 미명하에 한국산재의료원 산하 9개의 병원(종합병원급 6개소 : 인천, 대전, 창원, 순천, 안산, 태백, 병원급 2개소 : 동해, 정선, 요양병원급 1개소 : 경기) 중 태백병원을 제외한 5개 종합병원에 대하여 종합병원을 폐지하고 1차 병원급으로 하향 조정하라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산재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지역내 공공의료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노동부의 종합병원폐지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비롯한 대시민 여론화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2.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산재환자 및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의 우려섞인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008년 12월 15일자로 종합병원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병원급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을 강행하였고, 이에 대전중앙병원 사측은 지난 12월 17일 폐지신고서를 일방적으로 대전시청에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시 보건위생과에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종합병원이 폐지되었을 경우 산재전문병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심각하게 축소되고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환자들은 멀리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 의료 현실입니다. 그나마 대전중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돈없고 소외받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사회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몰상식한 처사입니다.
4. 종합병원이 아닌 1차 병원이 되면 수련병원의 역할도 담당할 수 없게 되어 의료진의 부족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응급실 및 중환자실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요양병원 수준으로 전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5. 뿐만 아니라 대전중앙병원(허가병상수 400병상, 직원수 300명)이 속해 있는 대덕구 지역은 교육, 의료, 문화 등 각종 편의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소외지역으로, 대전중앙병원은 인근 지역에서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기에 종합병원이 폐지되었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질은 심각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6. 특히 시립병원이 없는 대전에서 대전중앙병원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큰 상황입니다. 대전중앙병원은 산재환자뿐만 아니라 대덕구와 동구 등 지역내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치료(400병상 중 산재환자 40%, 의료급여환자 30%)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공적 역할을 볼 때 대전중앙병원은 반드시 종합병원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7.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2월 17일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인 권선택 국회의원(대전 중구)과의 면담을 통해 종합병원폐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전중앙병원이 지역내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권선택 의원은 산재전문화 추진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폐지 방침은 잘못됐음을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항의하였고, 다음날 담당 국장은 여론 수렴을 통해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음에도 정작 12월 18일에 있었던 노조와의 면담에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종합병원폐지 방침을 강행하겠다라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8. 한편 대전 대덕구 의회는 지난 12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폐지 계획을 철회하라”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철회요청 공문을 노동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전시장, 한국산재의료원이사장 등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이라 함)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폐지와 관련하여 대덕구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이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 이미 1차로 인천중앙병원(650병상)은 지난 8월 1일자로 종합병원폐지 이후 치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진료과를 폐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선 척추마비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치과는 산재의료서비스의 필수로 장기 입원치료 및 진폐환자 등의 고령화로 치과 진료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무리한 치과 폐과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 11월 치과를 임대(임대료 2년간 900만원, 기존 의료장비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 및 산재환자의 경우 산부인과(부인과)는 필수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부재로 종합검진이 해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병원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이런 인천중앙병원의 사례를 통해 노동부의 종합병원 폐지 방침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종합병원으로의 복원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2차로 12월 15일자로 대전과 창원병원에 대하여 종합병원 폐지를 강요하고 있으며, 3차로 내년 2월까지 순천과 안산병원도 종합병원을 폐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11. 그러나 창원병원의 경우 지난 12월 15일 종합병원폐지 신고서를 창원시에 제출하였지만, 12월 18일 창원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4조(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한 바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으로의 사용은 불가하다”는 불허 통보(도시계획과-7395)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12. 또한 3차로 종합병원폐지를 앞두고 있는 순천병원의 경우도 창원시와 같은 이유로 순천시도 종합병원 폐지를 불허한다는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노동부가 종합병원 폐지를 강요하는 5개 병원 중 창원과 순천병원 2곳은 법으로 종합병원 폐지가 불가한 상황인데도 나머지 인천, 대전, 안산병원의 종합병원폐지를 강행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졸속행정의 표본이기에 잘못된 정책은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13. 산재의료원은 노동부산하 산재전문 종합의료기관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치료, 재활, 요양 등을 통해 원만한 사회복귀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인 산재의료원을 수익성과 효율성 논리로 바라봐선 절대 안됩니다. ‘어떻게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까?’ 민간병원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현실속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의 적자를 일반적인 기업논리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사회적 비용으로서 당연히 국가가 사회가 부담해야할 몫이고 역할입니다. 무분별한 경제논리를 강요하고 있는 노동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책임성을 갖고 종합적인 산재의료서비스가 이뤄지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지원으로 우수한 의료진 확보, 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충원 등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14. 우리는 이번 투쟁을 통해 한국산재의료원 대전중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층 거듭나 환자와 직원,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산재의료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성을 외면하는 정책들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산재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산재환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가 강화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종합병원폐지 방침을 철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바랍니다. <끝>
2008년 12월 22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산재의료원지부 대전중앙병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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