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힘]철도파업특보1---03.6.29.파업1일차
■■경찰투입, 폭력침탈, 강제연행... ‘참여와 개혁’의 파산선고!■■
▶노무현정권의 참여와 개혁, 그 가면이 벗겨졌다.◀
6월 28일 새벽에 철도노동자들에게 자행된 폭력진압과 강제연행이라는 노동탄압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노무현정권은 이라크 참전을 시작으로 WTO개방, 한-칠레에 이은 자유무역협정, 최근 미제국주의 침략적 대북정책의 수용 등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는 친자본정권의 모습을 노골화했다. 여기에 참여와 개혁을 부르짖으며 서민대통령을 자처하면서도 노정간의 합의조차도 ‘합의파기와 번복’을 반복하면서 노동에 대한 공격을 점차로 확대해 가면서 허구적 대노동정책의 본질을 드러냈다.
그리고 급기야는 경찰투입과 폭력진압이라는 노동에 대한 전면적 공격으로 ‘개혁’ 가면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야 만 것이다.
▶6․28 폭력진압사태는 노동에 대한 전면공격의 신호탄!◀
궤도3사파업, 6․25민주노총 파업 등 6월 투쟁을 두고 ‘불법파업’, ‘정치파업’,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한 파업’운운하면서 여론 공세를 퍼붓고 여기에 파업을 선언한지 불과 3시간만에 경찰투입이라는 강경 수는 노동에 대한 전면공격을 선포한 것이다.
이것은 향후 전개될 화물연대, 7․2민주노총 2차 집중투쟁, 금속노동자들의 투쟁 등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것이며 향후 친자본정책을 더욱 전면화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불법파업’운운과 ‘IMF이후의 최악의 경제위기’,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한 해외자본의 이전’ 협박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는 바로 노무현정권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에게 타협과 굴종을 강요하면서 “부담의 전가와 결정의 배제”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철도파업 사수를 시작으로 노무현정권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지난 5년동안 전개되었던 사유화 저지․구조조정 분쇄투쟁의 연장이며 ‘철도구조개혁입법철회’요구는 정부의 사유화․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투쟁이다.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기만적 노동정책에 파열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철도파업을 사수․승리의 여부는 전체민주노조운동이 이후 노무현정권에게 전면 공격당할 것인가 아니면 7월 총력투쟁으로 이어져 노동의 대반격을 꾀할 것인가를 가름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운동진영은 이제 ‘철도파업 사수’투쟁으로부터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고 전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철도파업에 대한 즉각적인 연대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에 대한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참여와 개혁’에 대한 기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총자본에게 더 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전국파업현장★★
ꁾ 2.25 파업때 보다 더 많이 모였다.
6월28일 저녁 8시경 파업전야제가 열리는 각 지역별 거점으로 조합원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다. 서울지역 2600여명, 대전지역 1천여명, 부산지역 1천여명, 영주지역 9백여명, 순천지역 3백여명 등 총 6천여명으로 시작된 파업문화제는 밤이 깊어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모두들 “작년 2․25 파업때보다 더 많이 모였다”며, 파업을 앞둔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대전창의 조합원은 “일근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600조합원 전원이 왔다” “12월에 퇴직하는 아줌마까지 나왔다”며 자랑이 대단하다. 이미 언론에서는 공권력 투입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었던 터였지만, 04시 파업선언 시간이 다가올수록 야간업무를 마친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연세대에 집결한 조합원들은 04시 파업을 선언했을 때 4천여명으로 늘어나 있었고, 문화제가 진행중인 대강당과 복도, 계단은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파업 참여 조합원의 수나 열기는 이미 2002년 2월 파업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ꁾ 공격할 수 있을 때 공격하라!
“4․20 합의는 결국 공수표였습니다. 은행가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다른 은행가서 알아보라고 합디다.” “종이위에 한 합의는 결국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똥싸고 밑닦는 것밖에 쓸모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모두들 4․20 노정 합의가 파기된 것에 대해 성토했다. 이어 한 조합원은 “공격할 수 있을 때 공격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철도의 구조조정을 막아낼 수 있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ꁾ 공권력 투입하면 장기간 파업으로 맞서겠다.
12시경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을 비롯 철도파업을 지지, 엄호하는 각계각층의 노동사회 단체 대표들이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파업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 공권력 투입 운운하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사회통합적 합의주의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위한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제해산은 곧 장기간의 파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ꁾ 04시, 파업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차는 달리지 않는다. 철도노동자의 분신과도 같았던 열차를 세우고 공공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6월28일 새벽 04시, 철도노동자는 졸속입법저지와 공공철도 건설, 철도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라!” 천환규 위원장이 04시를 기해 파업을 선언했다. 문화제 내내 울렸던 박수와 환호성보다 더 큰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어떤 발언보다, 공연보다 더 감동한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조합원 자신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뜨거운 연대였다.
ꁾ 다시, 파업배낭을 메고
언론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선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연신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파업가를 부르며, 새우잠을 자고 있었던 옆 동료를 깨우며, 파업을 사수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었다. 공권력에 맞선 옥쇄파업이 아닌 산개와 서울 총집결을 결정했다. 이제 파업의 성패는 파업대오의 유지와 파업파괴력의 강화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와의 1분1초의 시간싸움이다. 연세대 대오는 대강당을 빠져나와 노천극장으로 모였고, 지도부는 해산명령을 내렸다. 부산은 각 소조별로 해산 및 서울 상경 지침을, 순천은 버스로 이동하기로 하고, 대전은 공권력 침탈시 지역본부로 재집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사용을 안하는 대신, ‘해산을 목적’한다는 입장이 들려왔다.
ꁾ 토끼몰이 해산과 철도청의 복귀 협박
그러나 공권력은 철도 조합원들을 ‘평화롭게’만 놔두지 않았다.
순천 조합원 전원이 서울로 집결하기 위해 7대의 버스를 나눠타고 이동하는 순간, 공권력은 버스를 통째로 연행했다. 소조별로 이동한 부산 조합원들 중 120여명이, 원주 조합원들 중 140여명이 공권력에 ‘발각’되는 대로 연행됐다. 조치원 고대 서창캠퍼스에 집결했던 대전 조합원들은 공권력의 토끼몰이에 학교 야산을 타고, 담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은, 연세대 정문과 북문을 봉쇄한 상태에서의 해산이란 산으로 도망가거나, 연행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의미했다. 작년 발전파업에서의 연세대 토끼몰이와 사측의 복귀명령이 올해역시 되풀이되고 있었다. 연행된 조합원들에게는 복귀각서가 강요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언론의 노골적인 보도는 모든 민중들의 귀를 혹사시킬 것이며, 정부의 ‘불법파업, 강경대처’를 주기도문마냥 반복할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친구라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스스로가 파놓은 무덤으로(늘 그렇듯이!) 걸어들어갈 것이 뻔하다.
◆◆◆◆◆◆◆◆◆◆◆◆◆◆◆◆◆◆◆◆◆◆◆◆◆◆◆◆◆◆◆◆◆◆◆◆◆◆◆◆
노동자의 힘은 철도파업 승리를 위해 강고한 연대투쟁을 벌여낼 것입니다.
◆◆◆◆◆◆◆◆◆◆◆◆◆◆◆◆◆◆◆◆◆◆◆◆◆◆◆◆◆◆◆◆◆◆◆◆◆◆◆◆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사유화 정책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자본에게는 무한한 착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철도구조개혁입법추진은 바로 이러한 공공부문 사유화의 전형적인 사전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철도노동자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강도 강화를, 그리고 고용불안을 요구할 것입니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자본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노동자에게는 삶의 파탄과 착취의 강화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에 맞선 노동의 재반격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러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기 위해 <노동자의 힘>은 적극적으로 연대투쟁을 벌여낼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