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장 증진 약속은 공단노동자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2005.02.01-16:01: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장 증진 약속은
공단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
1.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은 건강보험 공단이 1월 13일 각 지사에 내려 보낸 ‘복무지침 시달’ 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파괴 지침’이라 규정한다. 국민 건강권을 존립근거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련의 ‘노조 파괴 행위’는 국민권리를 보장하는 ‘공기’의 사명에 정면 배치하는 것이다.
2. 지난 1월 13일 이후, 인천의 남동지사를 비롯한 건강보험 지사에서는 단협에 따라 중식시간을 이용한 노동자를 징계하고, 시설편의 제공을 규정한 단협을 위반하고 휴게실에 있는 노조 집기를 끌어냈다. 공단의 홈페이지에는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기다린다는 글을 올려놓고 있지만, 조합원이 공단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직위해제를 했다. 노조조끼를 입고 일한다는 이유로 징계하고, 보장된 노조활동 시간에 노조활동을 한 것을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 등 공단 측의 탄압 모습을 보면 노동조합을 아예 인정치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3. 건강보험은 노동자들에게 사회적인 단체협약과 같은 것이다.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단에서 오히려 노동자들과 맺은 단체협약을 무위로 만들고, 수년 동안 보장되어 온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공단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지시하고 시행하는 경영진이 공단 경영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4. 2월 2일(수)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민주노동당 최고의원들과 각 지사를 방문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은 ‘단체협약 이행’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공단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공단 측이 단체협약 불이행과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방문을 통해 추가 확인되는 탄압 등을 조사할 것이며, 공단의 부당한 노조탄압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05년 2월 1일
민주노동당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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