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심각한 수준"
노동인권단체, 진상조사단 구성... 다음주부터 현장 실태조사
오마이뉴스 석희열/서상일(shyeol) 기자
"검찰은 차떼기로 오가는 수천억원대 불법정치자금 수사나 똑바로 해라."
최근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전국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일용노조를 압수수색하고 노조 간부를 무더기로 구속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인권단체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 실태조사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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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등 100여 명은 28일 밤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를 촉구했다 ⓒ2004 서상일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민주노동당, 장애인이동권연대, 학생행동연대, 다산인권센터, 국제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등 13개 노동인권단체들은 28일 오후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사무실에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업체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실무간사를 맡고 있는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노동환경이 가장 열악한 건설일용노조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검찰이 공안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검찰의 공안시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옹호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대책위의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검경의 강제연행과 구속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경기서부, 천안, 대전지역 등 3곳에 조만간 파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윤애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진상조사단의 실태조사 결과 검찰의 공안탄압 사실이 설득력 있게 드러나면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부당하게 남용되고 있는 국가공권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연맹에 따르면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검경에 의해 최근에 구속된 노동자는 대전충청지역 건설노조 노재동(38) 조직부장 등 6명이다.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 간부 등 11명은 경찰의 출두요구를 거부하고 수배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공안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50여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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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의 수배를 받고 있는 건설일용노조 간부 10여 명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4 서상일 |
서울지역 건설노조 김종태 조직국장은 "건설현장은 중층다단계 하도급의 구조로 되어 있어 노동법에서는 그 현장을 총괄하는 문제에 대해 원청업체에게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합법적으로 사용자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 활동비를 받은 것을 강요에 의한 금품갈취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국장은 또 "건설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죽음을 부르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부에 고발한 것을 두고 공안검찰은 원청업체를 공갈협박한 것"이라며 "노조 간부를 구속, 수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설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대전지역의 경우 노조간부에게 검경이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하여 소환장을 보내왔다"면서 "이는 검경이 노조활동을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노조간부에 대해 짜맞추기식 각본수사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백 부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도 노조전임 활동비 수령을 협박과 강요에 의한 금품갈취로 보고 전임비를 받았다고 하면 단체협약의 정당성 여부와 진술내용에 관계없이 구속시켰다"면서 "교섭과정, 협약체결, 전임비 수령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놓고 형식적 조사만 하는 것이 사전에 기획된 각본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사무총장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도록 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검찰의 기소는 건설현장 원청업체의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건설현장의 비리를 척결하고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도 건설산업노조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건설산업노조의 활동에 대한 검찰의 부정적인 시각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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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집회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민중의례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04 서상일 |
대책위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안탄압과 표적수사 중단 ▲수배 해제 및 구속자 석방 ▲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인정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체불임금 지급 등이다. 대책위는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건설연맹 소속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100여명은 28일 저녁 7시 20분 명동성당 들머리 돌계단에서 집회를 열어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밤늦게까지 벌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