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수렴 없는 언론악법 강행처리 국민 심판 각오하라!
한나라당이 결국 ‘비정규직법’ 개악과 ‘언론악법’ 강행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개회를 강행했다.
‘민생현안’ 해결이라는 허울로 포장된 이번 임시국회의 본질은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나홀로 독재 정치에 나선 이명박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한나라당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언론악법의 핵심인 신방겸영과 방송법 개정이 조‧중‧동과 재벌에 공영방송을 넘겨주려는 술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언론악법’의 실체가 ‘언론장악을 통한 정권연장’이라는 사실을 한나라당만 아니라고 우길 뿐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조차 미디어법은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이 아니라고 실토하지 않았는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언론학자의 81.6%., 현업언론인 87.6%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악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결국 한나라당의 국민여론 수렴 거부로 파국적 결말로 끝나고 말았다. 미발위는 태생부터 언론악법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자행한 언론장악 시도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뒤 측근들이 줄줄이 방송통신위원장과 YTN 등 언론기관 수장에 임명됐다. 불법까지 서슴치 않았다. KBS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이병순 사장을 앉히기 위해 신태섭 교수의 이사직을 박탈하고 강성철씨를 새로 이사로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최근엔 PD수첩에 대한 재갈물리기도 모자라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 MBC 사장 퇴진을 거론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까지 나서 MBC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중‧동에게 신문시장을 통째로 넘기기 위해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지역방송 및 군소방송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영 미디어렙법 역시 제도적 보완 없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악법’은 언론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유린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언론악법을 포함한 MB악법 폐기를 촉구해 왔다.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언론악법을 강행한다면 범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에도 경고한다. 지역민과 국민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한나라당 2중대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독재정권의 최후가 어떠한지는 지난 역사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임시국회 단독개회, 언론악법 등 MB악법 강행처리에 나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역사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 처리에 맞서 지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민여론 수렴 없는 언론악법 강행처리 결사 반대한다.
-비정규직법 개악, 언론악법 강행처리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언론장악 정권연장 획책하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중도실용 정치 쇼는 그만하고,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라.
-합의 없는 단독국회 기만이다, 국민에게 사과하라.
-지역언론 다죽이는 언론악법 결사 반대한다.
2009년 6월 29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대전충남언론노조협의회(대전MBC노조, KBS대전방송총국노조, 대전방송노조), CBS대전방송노조, 충청투데이, 충청언론학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독립영화협회, 전교조대전지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대전충남본부, 조아세대전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