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유성구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환영한다
유성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자 조례제정 등을 거쳐 것을 이를 추진중이라고 한다.(시급 6,920원)
이는 충청권 최초로 자치단체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간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러한 유성구청의 시도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유성구청의 지침에는 몇가지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로 유성구가 제시한 생활임금이 과연 적절한 수준의 임금인가 하는 점이다. 지난 2012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용역을 통해 고용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현재의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중노임단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유성구청이 생활임금 지급 지침을 마련하면서 그 기준액을 정부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2015년 시중노임단가 단순노무직 시급 8,020원. 정부입찰 최저낙찰률 87.7% 적용시 시급 7,033원)
둘째로 그 적용대상의 문제이다. 구는 지방계약법등의 위반소지에 따라 우선 구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법령개선시 용역, 위탁 노동자에게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가 용역, 위탁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원청인 구청이 용역단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용역업체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법위반 소지가 있다면, 구가 각종 입찰시 설계과정에서부터 생활임금 지급을 반영한 단가로 설계하고 업체에 이를 요구하면 당장이라도 생활임금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속담처럼 모든 노동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생활임금을 한번에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유성구청이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생활임금의 확대적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다시 한번 유성구청의 이번 추진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이후 대전의 공공기관 소속 모든 노동자, 나아가 대전의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노력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5.1.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