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은 국민의 생명이다!
식량주권 팔아먹는 쌀 전면개방 중단하라!
지난 7월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쌀 관세화”를 선언해 버렸다. “쌀 관세화”는 기간 식량주권 사수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만을 수입해오던 ‘쌀’을 관세를 내게 되면 제한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다. 이는 결국 민족의 생명인 쌀을 포기하겠다는 식량주권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한끼 식탁의 4분의 1만을 국산 농산품으로 먹고 있다. 2013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전체 곡물자급률은 23.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주식인 쌀의 자급률도 2010년 104.6로 수요량을 능가했지만, 2013년 89.2%로 90%를 밑돌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과 농산물의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농산물 생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수입을 급증시키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목숨과 같이 지키겠다고 이전의 대통령들이 약속했던 쌀시장마저 전면개방하려 하고 있다. 특히 쌀 관세를 ‘513%’로 정하고 WTO 관련국들의 검증을 받겠다는 9월 17일의 발표는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전문가들과의 소통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뿐’이라고 농민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쌀 전면개방’은 결국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길이다. 더 이상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쌀을 계속 농사지으려는 농부들이 얼마나 남겠는가. 쌀 생산량이 필요치에 미달될 때에도 지금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이 있겠는가. 또한 피치못할 천재지변으로 쌀 생산량이 급감하였을 때,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가격에 수입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량주권 사수를 위하여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또한 마련하고 있다.
오직 대한민국의 정부만이 국민의 생명과 같은 “쌀”을 전면개방하여 국민의 생명을 초국적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놓고 있을 뿐이다. 모든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지금처럼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관세를 책정해 ‘쌀’을 수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식량이 부족해지고, 식량난에 달한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싼 가격에도 수입을 강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다른 국가들이 식량주권을 사수하려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를 통해 재벌대기업들의 손에 국민들의 삶을 팔아넘길는 박근혜 정부는 이제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량마저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방과 규제완화 속에 희생당한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지도 않고, 또다시 새로운 희생자들을 양산하려고만 하고 있다. 반민주, 반민생, 독재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채, 탐욕스런 모습을 감추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독선을 막는 방법은 전국민의 단결된 투쟁 뿐이다. 그 길에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또한 최선을 다해 복무할 것이다.
쌀은 국민의 생명이다! 식량주권 팔아먹는 쌀 전면개방 즉각 중단하라!
2014년 9월 18일
세상을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