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 노동기본권개정,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 환노위 위원장의 중재안은 중재가 아니라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안이다.
• 타임오프제는 노조를 통제하기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타임오프를 전제로 하는 모든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 야합안을 규탄하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산별노조대표자들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30일, 31일 전국집중투쟁을 전개하며 강행 처리 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1. 우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관련 법률개정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은 단순히 계층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의 번영과 발전방향을 법정신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관련 법개정은 오로지 사용자의 근시안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적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먼저 복수노조의 허용시기를 2년6개월을 유보하든 1년을 유보하든 어떠한 명분도 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즉각 실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측은 유보도 모자라서 창구단일화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복수노조가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초 복수노조의 취지는 노동조건의 결정에 있어 다른 다양한 직종의 이해가 적절히 대표되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대상과 무관하게 모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 할 경우 다양한 이해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실패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노위 위원장의 중재안조차 초기업단위노조(산별노조)를 교섭단위로 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모든 교섭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산별노조를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별노조가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이라고 보았을 때 이를 법제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창구단일화를 통해 오히려 위축시키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전임자임금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임자임금은 기업별체계로 되어있는 한국적 노사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제도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초창기부터 기본적인 물적 토대였습니다. 서구산별이 자체적으로 전임자임금을 해결하는 것은 산별노조라는 물적 토대가 있었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그런 물적 토대를 갖추기 어려운 기업별체계에서 시작하였고 지금도 산별노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용자들의 극심한 방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위해 전임자임금을 금지한다는 정부와 사용자의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정부와 사용자 측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 타임오프제이지만 이것 역시 숨겨진 의도가 너무나 뻔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타임오프는 그 활동대상과 전임자의 숫자를 통제하려는 것이며 이는 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 노무관리부서의 하나로 전락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치권일각에서 타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기업들은 전임자임금이 기업운영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엄살을 떨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그 비용은 그대로 기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비용을 줄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대졸초임까지 강제로 삭감했지만, 고용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8년 10월 고용률이 60%인 것에 반해 일자리 확충을 위해 대졸초임을 삭감한 3월 이후 고용률은 줄곧 60%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주주 배당액(11조9천억원)을 5%(6천억원)만 줄였으면 신규채용을 2만9천명 가까이 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채용은 줄었습니다. 즉 주주들의 배만 채우는 경영형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제 더 배를 채우기 위해 노조전임자들까지 없애서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타임오프의 실체입니다.
노조전임자들이 몰매를 맞고 있지만 사실 노조전임자들이야말로 3D업종의 종사자들입니다. 일부 탈선하는 노조간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느 사회조직에서나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가장 민주적이고 도덕적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부 경영진들이 업무상 배임. 회사 자산 약탈, 뇌물 제공 등 불법 비리를 자행한다고 해서 전체 경영진을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5일 근무. 년월차, 생리휴가 제대로 찾아주기. 이런 소소하지만 노동자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을 누가 찾아주고 있습니까? 노조가 없고 노조 전임자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종업원인 개인들을 노조로 단결시켜 인격적 대우를 받게 해주는 조합전임자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바로 사회균형이 깨진 불안한 사회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 있는 사회라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서유럽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임오프제는 기본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사회적 역할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출발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개정의 방향을 바로 잡기위해 새로운 투쟁에 돌입합니다. 첫째 12월28일 오늘부터 산별대표자들의 집단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12월30일 여의도에서 노동기본권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전국 단위사업장 대의원 이상 간부들이 집결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12월31일 오후 2시에도 같은 집회를 연속 개최합니다. 만일 정부와 사용자측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악법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온힘을 기울여 총파업투쟁으로 맞설 것입니다. 이 투쟁은 단지 지금 반짝하고 말 투쟁이 아니라 내년까지 완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힙니다.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기 민주주의의 핵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 사태를 제대로 보는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대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후세대 노동자들에게 이런 노동의 지옥 같은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 혹한의 겨울에 단식농성을 결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9년 12월 28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