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등에서 국민 건강권과 국가 공공성을 책임지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직원과 이들이 소속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2년 가까이 투쟁해 오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공
대전 대덕특구 내 안전성평가연구소(이하 KIT)가 민영화 추진 논란에 휩싸이면서 과학계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KIT가 속해있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 측은 “각종 화학물질 등의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을 검증하는 국가연구시설인 KIT가 자본의 논리로 기업에 매각될 경우, 국민들 건강권과 국가기관의 공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해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출연기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며 “이제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년이 다 돼가는 싸움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2008년 10월 지경부는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전략’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거버너스(지배구조)와 관련, KIT의 민영화 추진을 발표한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젠 컨설팅이라는 용역회사를 통해 KIT의 민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게 된다.
같은 해 6월에는 연구 용역결과를 놓고 토론한 결과 KIT의 민영화는 반드시 재고해야만 하고 민영화보다는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내 독성관련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경부는 정부출연연구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예산에도 없던 2억 45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하면서 또 다시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여기서 지경부는 그동안 KIT의 독립법인화는 말 그대로 화학연구원 부설기관에서 독립하는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는 없다고 입장을 밝혀 왔지만 용역 과제제안서에서 독립법인화시 가격결정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지경부가 주장하는 KIT의 독립법인화의 의미는 곧 민영화를 뜻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특히 용역과제의 결과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채 몇 장의 페이퍼만 나온 상태에서 지난 3월 30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를 통해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 독립법인화(민영화)를 결정했다.
독립법인화 대상은 KIT내 안전성시험부(131명), 정읍분소(21명), 공통조직(59명)이며, 환경 독성분야(16명), 연구개발부(15명)는 화학(연)에 귀속시킨다고 적시했다.
이에 안전성평가연구원 민영화 저지 투쟁위원회가 지난 4월 구성됐고 안전성평가연구소 차원의 공동투쟁대책위원회도 구성돼 현재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대전 연구단지 네거리에서 선전전 등과 매월 둘째, 넷째 주 대전역에서 시민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성 VS 경영효율성
산업기술연구회는 지난 3월 30일 임시 이사회를 갖고 KIT의 민영화에 대한 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공연구노조 측은 산업기술연구회가 KIT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지난해 한차례 용역과제를 진행하고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독성학회 등 관련 전문가, 식약청 등 관련부처의 반대와 많은 우려가 있어 2차 용역과제를 수행했고 그 결과가 3월 말에 제출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기술연구회는 당초 2차 용역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현장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혀 왔지만 이날(3월 30일) 지경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급작스럽게 민영화(민간매각)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연구노조는 ‘신약개발에 앞서 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관인 KIT가 민영화 되면 기업 이윤에 따라 안심할 수 있는 검증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 KIT의 기술 결과는 국가의 공공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KIT의 민영화 추진은 정부의 첫 정부출연연구기관 민영화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의 단초로도 작용할 전망이어서 반드시 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경영효율성을 들어 민영화 추진을 고집하고 있다.
KIT가 다른 출연연과 달리 민간기업에 대한 평가서비스 등을 진행하며 수임료(검사비) 등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이에 민영화를 통해 더 이상 출연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영화 추진 이유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KIT가 이미 민간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유사업체 16개사와 이제 동일하게 경쟁할 때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마다 수익이 발생하면서 정부로부터 임금 등을 지원 받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통해 기틀이 마련됐으니 이제 매각을 통해 관련 산업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때”라고 민영화를 못받았다.
이 관계자는 특히 KIT 민영화와 연구단지 통폐합과 관련해 “KIT 매각 문제는 통폐합과 완전 별개의 문제이고 우연히 맞물렸을 뿐 서로 상관없는 문제”라며 “매각 반대론자들이 매각과 통폐합을 엮어 확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공공연구노조 주장을 일축했다.
◆민영화는 관련 산업 후퇴의 지름길
KIT는 국제수준의 GLP(화학물질유해성시험기관) 인증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화학 및 생물산업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평가 수행 및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다.
정부가 지난 7년간 1000억 원대의 연구자금을 지원하면서 KIT는 일본의 공인 GLP 적격시험기관, OECD 회원국 간 안전성 시험자료 인정기관, AAALAC Intl(국제실험동물관리인증협회)의 아시아 최초 적격시험기관 인증 등을 잇달아 받으며 국제적 안전성시험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이미 국내 시장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적인 GLP수탁기관과 최근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 GLP기관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KIT의 민영화는 정부가 지난 7년간 지원해 성장시켜 온 비임상시험 및 안전성평가분야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제 경쟁에서의 탈락과 함께 수천억 원대의 외화유출 가속화로 나타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