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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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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12.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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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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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담당 최영연 노무사, 010-4403-4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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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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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학교 비정규직 조리노동자 강○○씨의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 |
1. 바른 세상 구현을 위해 진실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본 사건의 개요
대전 소재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인 강○○씨(이하 ‘재해자’)는 학교 급식실에서 약 11년간(이전 근무력 포함) 근무하면서 조리업무를 수행해오던중 2011.8.2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담당노무사 최영연)이 대리한 위 재해자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파열’에 대한 요양신청에 대하여 2012.1.5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6조 제2호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진동과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 근육과 그 주변의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어깨, 허리, 손목통증등은 산재법상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참조)등을 통해 적용됩니다.
3. 학교 급식 업무의 특성과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성
재해자는 2명의 조리종사원과 함께 약 450인분의 배식을 위해 밥솥(약 20㎏) 및 철제 식판을 운반하거나 조리작업을 수행하였고, 철제 식판 및 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작업과 급식실 청소 및 잔반처리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업무는 지정된 배식시간에 맞추어 작업을 빠르게 수행해야 하고 수백명~수천명의 급식분량을 준비해야 하므로 반복적인 작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리실 내의 좁안 공간내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식재료 분류 및 정리, 밥솥 및 조리된 국 양동이, 잔반통, 철제식판등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로 허리, 어깨, 손목등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여성인 재해자는 현 초등학교에서만 5년 4개월, 입사전 경력까지 포함하면 11년 이상 이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재해자 외에 대다수의 조리종사원들이 근골격계 관련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배식시간에 맞추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조리실의 업무로서 조리실 노동자들은 이를 위해 각종 조리작업 및 설거지 작업등 그 역할을 나누어 정확한 시간내 업무를 마쳐야 하므로 긴장상태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허리, 어깨, 손, 손목등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4. 본 사건의 중요성
(1) 학교 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들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2) 학교 급식실은 조리장이라는 특성으로 가스폭발, 압력용기 폭발, 화재, 작업도중 부상등의 재해가 수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배식시간을 맞춰야 하는 특성으로 조리종사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빠른 작업속도를 요구하고, 아파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조차 쓰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3)그간 수많은 조리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깨뭉침, 허리통증, 손목결림등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본 사건을 통해 재해자가 담당했던 학교 급식 조리업무가 어깨부위에 신체적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임이 인정되었는바, 향후 조리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일선 학교들과 교육청의 타당한 조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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