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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국민연금법, 의료법개악저지! 비정규법폐기!
“대전지역 결의대회”(비상경조합원)
▯.일시: 2007년06월29(금) 14시
▯.장소: 충남도청(앞)
1. 공정보도와 민중언론 구현을 위해 투쟁하시는 언론노동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미FTA저지를 위해 25일부터 28일까지 권역별 총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28일 4시간 29일 6시간 총파업을 전개한다. 또한 민주노총 각 산하 조직은 29일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 약 700명은 서울상경투쟁에 들어가며 비상경조합원 500명을 중심으로 충남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14시에 진행한다. 민중들의 생존권, 건강권,국가주권을 포기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삶을 황폐화 시키는 한미FTA무효화 및 국민연금법 개악저지,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의료법 개악저지, 비정규법 폐기,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등을 요구 할 예정이다.
▯.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등이 서울 상경투쟁에 돌입하고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한미FTA저지! 국민연금법 의료법개악저지! 비정규법 폐기 대전지역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공공노조는 사회보험 대전충남지회중 대전권과 사회연대연금지회가 파업을 통해 결합하며 간부 및 비번조합원, 전국철도노조를 비롯한 대전본부 산하 서울비상경 조합원이 결합한다.
▯. 민주노총은 한미FTA체결저지최저임금94만원쟁취평화협정체결(보안법폐지)비정규법폐기공무원노동기본권인정특수고용직 노동3권입법의료법개악저지교수노조합법화산별법법제화등 13가지 대정부 대국회 요구사항을 걸고 있다. 특히 전국금속노조는 한미FTA는 미국식 관행과 제도를 한국사회에 이식시켜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노동자와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미FTA저지를 걸고 총파업에 나서고 있다.
▯.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대전권에 한라공조, 대한이연지회,로버트보쉬지회,kl텍지회등 7개 지회가 편재되어 있으며 현대,기아,대우,쌍용등 완성차 정비, 판매지회가 각각 기업별지부로 편재되어 있다. 또한 금속노조는 휴업과 폐업등으로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있는 계룡시에 위치한 콜텍에 대한 조속한 문제해결촉구를 위해 28일 15시에 계룡시청 앞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권력투입등을 운운하며 노무현 정권의 친자본 신자유주의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연일 보수언론과 관제 시민단체를 앞세운 악선전전과 왜곡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금속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전영장과 체포영장 발부를 자행하고 노조지도부에 대해 문자로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오직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서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권을 위축시키고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각종노동악법과 민생법을 개악시키고 있는 것이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인 것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시키고 있으며 7만명에 대한 공공부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발표도 허울뿐인 거짓말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덜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악, 병원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법 개악과 민중생존권이 달린 한미FTA를 소수의 친미관료들과 재벌위주로 일방적 한미FTA 묻지마식 체결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폐해는 협정문에 독소조항으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재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는등 미국 초국적자본에 굴복하여 타이슨,카길에 대한 위생검역완화를 통한 광우병위험 요인이 많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진정으로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이땅의 민중들을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고 있는 세력이 과연 노무현 정권과 자본가 세력인지 민주노총인지는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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