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항소심 재판 대전지방법원 316호]
2007년 08월29일 16시
1. 작년 11월22일 도청앞에서 진행된 한미FTA저지 민중총궐기투쟁으로 충남도청 울타리가 불타고 도청이 무너지는 등 87년 6월 항쟁 이후 대전에서 광범위한 시민, 사회, 노동,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중들의 거센 투쟁은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 소속 회원 6인의 구속과 무려 43명에 대한 조사와 총 2억3천만원 가량이 손해배상청구 되었고 일부는 가압류 되어 본인과 가족등에 큰 아픔을 주고 있다. 또한 시위대 40여명의 부상을 비롯한 인적물적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다. 또한 경찰차량에 대한 손해를 물어 이미 700여만원에 대해 제일화재와의 구상권처리를 마무리 한 상태이다.
2. 이례적으로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한미FTA부당성으로 인해 작년11월22일 사건이 일어난 개연성이 존재함을 인정, 법정에서는 최초로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일방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노무현 정권과 한미FTA를 법정 구속시키를 바란다.
3. 노무현 정권은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재개한다. 이미 위생검역 위반 행위를 축소 보도하고 광우병 위험요인이 현저한 척추뼈(등뼈) 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대통령 부시와의 전화통화로 이미 한미FTA 타결 전제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노무현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고 위장하기 위한 반민중적 행위로서 용서 받지 못할 행위이다.
4. 국제법 통상전무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한미FTA의 추진의 절차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힐 예정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 마지노선, 한미 FTA 핸드북 등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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