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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도 노동자로 살고 싶다.
날짜: 2009년 5월 15일(금)
프로그램: 대전MBC 시사플러스
■ 설명
우리도 노동자로 살고 싶다.
지난 5월 3일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인 박종태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 씨는 사망 직전까지 광주 대한통운의 해고된 택배기사 70여명의 복직을 위해 일해 왔다고 한다.
박종태 지회장 사망사건으로 재조명 되는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낀 계층으로, 근로시간 및 조건 등에 대해 사업주의 관리를 받는 점은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회사와 자영업자로서 1:1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경기보조원(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원, 화물차 기사, 간병인 등이 속하며 이들은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겪기도 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처후 개선은 이미 10년 전부터 문제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직 종사 백만을 넘어…….’
현재 특수고용직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그들을 지켜줄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사각지대에 놓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그들을 위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시사플러스에서 집중 취재했다.
[대전MBC 시사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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