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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당당해지는 사법부를 바라며...
◯ 한미FTA반대 투쟁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2007년 6월12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참석자 전원 기소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9월26일(금) 대전지방법원 403호에서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한 기자회견이라 볼 수 없다는 요지를 들어 집시법위반을 인정하고 기각했다.
◯ 07년 진행된 기자회견은 당일 모든 방송사와 신문기자들이 참석하여 기존의 기자회견과 하등 다를 바 없이 약20분여간에 걸쳐 무난하게 마무리된 기자회견이었다. 그날 몇몇 방송사는 리포터를 준비하기도 했으며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도착한 기자들의 요구에 의해 구호와 재포즈를 취하기도 하였다. 검찰은 기자들의 요구에 의해 구호를 외친 것을 집회의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기자들이 배후임을 알면서도 기자들은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당일 대전고법 권순일 수석부장판사가 “집회 방법상 잘못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또 위법한 방법으로 집회를 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 되었지만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날 권순일 부장판사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돌아가지 못한 일부의 참석자들에게 다수의 법원관계자들과 위협적으로 다가와 기자회견이 불법인 것 아시죠? 라고 물어보고 돌아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해산한 후에 나타난 판사가 기자회견에 대해 왈가불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경찰조사와 검찰에서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보아 대전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이다.
◯ 현재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자체가 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의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경찰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실질적인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의 촛불문화제에서 확인 되었듯이 야간 집회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등 현저하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더라도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한미FTA의 독소조항 그 자체를 말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지성 있는 사람들로서 당연한 행동이며 정당한 투쟁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도 한미fta협정으로 인해 일부 훼손 될 것이다.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번 재판 결과는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강고한 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
◯ 지난 9월18일 박종갑 민주노총대전본부 조직쟁의국장이 지난 06년11월 충남도청 투쟁 이후 구속된 6명중 마지막으로 공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 했다. 그러나 아직 2억 3천만에 달하는 가압류와 수천만의 벌금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재앙 한미FTA는 한국재벌과 미국의 이해를 위해 거대한 괴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FTA를 저지를 위해 필사즉생의 태도로 임할 것이며 사법부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당당해지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희망한다.
2008년 09월26일
한미FTA대전충남운동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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