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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도청은 원상복구에 의한 민사합의에 즉각 나서라!
지난 2006년 11월 22일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 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여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도청의 향나무가 소훼되는 등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이미 비록 우발적 사태이지만 집회 주최자로서 한미 FTA저지 대전충남운동부는 6명의 구속, 10여명의 불구속, 40여명의 벌금형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였다.
하지만 형사상의 책임이외에 충남지방경찰청 5천 8백
여만원과 충청남도청 1억 7천여만원의 물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미 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에게 이중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대재앙을 가져올 한미FTA에 대한 반대운동자체를 말살하겠다는 처사이다.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 시도민 총궐기대회’ 집회 주최자로서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도청이 입은 물적 피해에 대해 비록 우발적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 하더라도 책임지는 자세로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와 충남도지사 면담을 통해 원상복구에 의한 민사합의를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충남도청는 충남지방경찰청측이 민사합의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민사합의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충남지방경찰청측은 ‘법질서 확립’운운하며 민사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민사재판부는 4월에 민사합의 조정기간까지 주어서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특히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발생한 광주시청의 피해에 대해 이미 양자가 합의한 전례를 들어 충남지방경찰청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충남경찰청측은 합의의사가 없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에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은찬, 충남도연맹 장명진 사무처장,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박종갑 국장에게는 가압류까지 되어있는 상태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안은찬 상임공동대표는 조경업체를 운영함으로써 겪는 자금 경색, 장명진 사무처장은 축산업 관련 정부정책자금 상환을 위한 재산권 행사가 전혀 되지 않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원상복구에 의한 민사합의를 거부 하는 데에 도저히 납득할 수 가 없다. 안은찬 상임공동대표가 조경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나무 식재를 통한 원상복구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고 지극히 당연한 민사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충남지방경찰청의 또 다른 방식의 공안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계속해서 충남지방경찰청이 민사합의에 대한 거부의사를 거듭 밝힌다면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민사소송액에대한 현물 대납 투쟁 등을 벌일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충남지방경찰청, 충남도청은 원상복구에 의한 민사합의에 즉각 나서라!
하나, 충남지방경찰청은 안은찬 상임공동대표, 장명진 사무처장, 박종갑 조직국장에 대한 가압류를 즉각 해지하라!
2008년 10월 15일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