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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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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8일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 12월 중 국회 상임위에 상정 예정
- 2010년 4월 임시국회에 입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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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분리 이제 현실이 됩니다.
▞ 개정농협법 입법예고안 살펴보기 ▟
농협중앙회의 이름이 바뀝니다.
2011 년부터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연합회로 명칭 변경자회사는 ‘농협’과 ‘NH’브랜드 사용
농협은행이 출범하고 농협중앙회는 지주회사가 됩니다.
외부 자본이 대폭으로 유입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 최소 20% 이상 소유토록 하고 있어 모회사(농협연합회)가 지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 놓고 있는데, 자본금 확충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외부 자본이 유입될 것임
상호금융은 농협경제연합회내에 존치합니다.
상호금융 인사, 회계 독립시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 / 법 시행 1년 후 상호금융 독립방안 제출
축산경제의 2차 통폐합이 진행됩니다.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일원화 / 농협연합회에 축산상임이사제 도입 / 농협경제지주에 축산경제부대표 도입
▞ 정부 입법예고안의 본질 ▟
- 농협은행 설립의 목적
△ 금융거래의 자율성 확대 △ 은행의 겸업 및 금융투자업, 보험사 범위확대 △ 금융투자 상품 확대 등과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의한 금융시장 재편에 따라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
농민과 지역 조합의 희생을 전제
- 2009년 말 농협중앙회 총자산은 13.8조 /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에 필요한 자금은 농협중앙회 추정 최소 23.4조로 9.6조 (23.4 - 13.8)가 부족
- 이 가운데 3.8조원은 자체 조달하고 / 나머지 부족한 6조의 재원은 정부지원 요청
- 농협은행을 설립을 위해선 농협중앙회 총자산의 85%를 농협은행에 쏟아 부어야 함 / 따라서 정부지원 없이는 경제사업은 불가능한데, 정부지원은 기대할 수 없음
- 따라서 지역 조합의 출자와 농업채권 발행 등에 의해 모자란 자금을 채우게 될 것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협
- 협동조합은 농민조합원들의 이익증대와 농업지원을 위해 만든 자조적인 종합경영체
- 그러나 유상증자를 통한 지주회사는 주식량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을 것임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입법예고
- 이명박 정부는 90조 이상의 세수감소와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취약한 상태여서 지원하려 해도 지원할 여력이 없음
- 또 이먕박 정부의 농업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농축산업은 식품유통산업으로 치부하기 때문에산업의 통상무역상 비교우위에 따르면 농축산업에 재정을 지원할 필요를 없음
- 입법예고안에는 자산재평가 이후 사업계획 등을 통해 정부 지원여부를 확정
▞ 협동조합 해체와 농업상호금융의 붕괴 ▟
농협은행과의 격돌
- 예수금 190조 농협은행과 지역 조합의 상호금융시장에서의 경합
- 예대마진 축소 ⇨ 재무건전성 하락 ⇨ 지역 조합의 부실화
운용수익 지급방식 : 고정이율 ⇨ 실적배당 바뀌면서 배당실적으로 수익을 내려 할 개연성 높아짐 / 그러나 대손충당금 확보를 이유로 배당 못할 가능성이 큼
농협구조개선법 ⇨ 적기시정조치 ⇨ 조합간 또는 거점조합으로 합병, 퇴출
농협경제지주의 독과점
- 산지생산·유통·가공·출하 등 경제사업 전 영역에서 경쟁
- 경제지주가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계통출하와 가공판매망 잠식하고 지역 조합은 출하조직으로 남게 될 것
- 경제지주 자회사의 비싼 농자재(비료·사료·종묘)구매 ⇨ 생산과 출하 ⇨ SSM 등의 유통회사수익 증대 : 농민과 지역 조합은 이중고의 수탈
- 또 지역 조합의 경제사업 투자는 위험자본으로 분류 경제사업에 투자할수록 부실증가 ⇨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 위축(국제회계가준 : IFRS, 조기경보시스템 : EWS)
상호금융을 둘러싼 탐욕들
- 상호금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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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예금거래고객 |
점포 수 |
직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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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조 |
2,201만 |
4,279개소 |
72,361명 |
- 상호금융 네트워크 망은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거 금융지주의 효익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예수금 규모 역시 농협금융지주의 91% 규모로 상당한 규모임
- 무이자 지원 등 상호금융에 대한 지원 중단, 지역 조합의 재무건전성 하락 ⇨ 지역 조합의 경영 악화 ⇨ 합병, 계약이전
- 거점의 대규모 지역 조합은 종합 농협에서 전문 조합으로 신경분리 또는 세분화 되면서 농업 상호금융의 붕괴와 협동조합 해체로 가속화
황금알을 낳는 공제사업
- 농협은행의 모델 :연기금과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투자은행
- 입법예고안은 농협보험에 대해 △ 상품의 범위 △ 모집방법 △ 영업기준 등 방카슈랑스 룰을 10년간 유예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지역 조합의 공제상품은 보험상품으로 둔갑하고 지역 조합은 사실상 농협보험의 대리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또 공제실적은 지역 조합에 대한 경영압박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성과급 도입이 일반화 될 것
결국 농협법개정안은 총체적인 협동조합 해체 법안
- 상호금융 : 농협은행의 잠식
- 농업경제 : 경제지주의 독과점
- 이로 인한 종합 농협 해체와 상호금융은 금융지주로 흡수 될 것으로 전망, 즉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종합 농협 체제의 해체로 전화
- 또 금융지주는 상호 금융의 네트워크와 자산을 영업망으로 삼아 투기자본의 모습으로 등장 할 것
- 협동조합의 해체와 농업상호금융의 붕괴로 이어지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노동자들의 불안정노동을 가속화 시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음
▞ 가중되는 축산업 위기▟
-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의 본질은 개방농정을 필두로 하는 농업의 자본화 과정
- 축산업의 경우 2000년 축협중앙회 강제 통폐합과 한미FTA, 한EU FTA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음
- 이는 정부 정책이 축산업을 비교역적 1차 식량산업으로의 특질 보다는 통상무역의 대상산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
- 이런 상황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다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일원화하여 축산농업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은 상당히 위축되어 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