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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일시 : 2008년 2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실
주최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
한국타이어 독극물 사용에 대한 집단 유기용제 중독사건의 전면적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사망, 은폐주범 사업주를 구속하라!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사건관련 역학조사는 한마디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문론 이미 고인이 된 사망자와 지금까지 이 발표를 기다려온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을 우롱한 기만극에 불과하였다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은 현장노동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독극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사실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동부와 산업안정보건연구원은 사건의 핵심적 문제인 유기용제중독과 유독물질에 노출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학조사에서 제외하였다. 한국타이어 집단재해 사망사건의 가장 기초이자 문제본질의 열쇠인 유기용제문제와 독극물중독 문제를 제외하고 대체 무엇을 역학조사 하였단 말인가?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유기용제와 독극물노출문제를 빼버리고 연속근로와 고열의 문제를 거론하며 직무연관성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집단사망과 집단산재를 일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재난에 가까운 집단사망문제와 유기용제중독에 의한 집단산재중대성을 왜곡호도하고 은폐하려는 한국타이어 기업주 범죄행위에 장단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
유기용제 중독과 독극물문제에 대한 역학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지난 20일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발표이후 서울신문은 즉각 전문가의견과 현지 확인을 통해 유기용제중독에 의한 신경계질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건강연대는 사업주의 일벌백계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민주노총에서는 ‘한국타이어 사업주의 산재은폐는 노동자의 목숨을 팔아 이윤을 챙긴 범죄행위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며 즉각 사업주 구속수사를 촉구하였다.
우리 대책위는 독극물과 유기용제에 노출된 노동자가 어떻게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는지 지난 12일 피해자 직접참여하에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를 우롱하였고, 제19대 대통령인수위는 이 위험성과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을 진정하였으나 이 또한 철저히 무시하였다.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발표 이후 한국타이어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사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동안 집단사망사건을 일으켰고 유기용제와 독극물에 의한 집단중독을 발생시킨 사업주가 어떠한 자기반성 없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사회적 합의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소리 없이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타이어 사업주는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면죄부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의 진짜주범인 유기용제문제와 독극물 중독사태를 빠져나가려 하고있다.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 였던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타이어 사업주는 우리가 익히 아는바와 같이 대전 신탄진 지역에서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의 숨어있는 진짜주범이다.
이번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발표역시 이명박대통령의 사위이자 사돈회사인 한국타이어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발표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타이어 유기용제와 독극물사용에 따른 집단사망과 집단유기용제 중독재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현재 감사원에 재기되어 있는 노동부의 노동청에 대한 직무감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을 씻어야 할 것이다.
지난 95년 한국타이어 노동자탄압 문제는 물론 노동부가 95년 수십건의 시정지시와 사업주 처벌을 하였음에도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무려 15명의 노동자가 집단사망 하였으며 2008년 10여명 은폐된 추가사망자가 있었고 유기용제와 독극물 노출에 의한 각종 암과 뇌신경계 정신이상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부는 무엇을 해왔고 지난 2월 20일 발표는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감사원은 위 물음에 대해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에도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과 유기용제와 독극물중독 사건에 대한 조사권 발동을 강력 요청한다.
한국타이어 노동탄압과 집단사망사고 유기용제중독과 독극물유출의 재앙은 정.경.관 유착에 의해 고도로 은폐되고 묵인되며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왔다.
한국타이어 사업주 구속수사는 문론 노동부의 직무유기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무유기 또한 2008년 역학조사 활동전반에 걸친 강력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국민적 의혹을 밝혀 선량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
한국타이어 사측이 벌이고 있는 유기용제 중독 및 독극물 중독노동자 은폐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산재환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하여 그 사실을 또다시 덮으려 하고 있다. 은폐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은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만약 더 은폐하려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과 만나게 된다.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이명박정부, 노동부와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회는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중독과 독극물 노출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치료대책과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전문치료병원과 재활시설 설립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작금의 한국타이어 유기용제중독에 의한 집단사망사고와 집단중독 산재의 배후에 한국타이어의 전근대적 노무관리와 철저한 노동자 무권리가 존재하였음을 다시 한번 수많은 죄 없는 죽음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국타이어 사태해결은 이명박 정부의 자율, 실용, 선진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분노한 국민의 심판이 어떤 것 이였는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호도된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한다.
2008년 2월 26일
문의 : 016-467-1420, 010-3464-9632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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