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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재진2006-07-22 13:23:52
*^^*대전 대덕구 오재진 당대회 개정안~반드시 개정되어야!!
중앙당 당게 펌] [당원서명] 장애인할당 당헌개정 참가자 및 서명요청5 -crystal21
당원서명입니다. 대의원 서명으로 알고계신 분들이 많은 데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당원서명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7월21일 오후 10시30분 현재) 총 142명의 당원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각 지역위원회 게시판, 전국 광역시도당 게시판에서도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하실 분들은 쪽글을 달아 소속 지역위원회, 이름, 하고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7월23일 대의원 대회때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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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장애인 할당 당헌 개정을 위한 당원 서명
안녕하셔요, 민주노동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서울 관악구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봉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장애인 할당 관련 당헌, 당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7월 8일~9일에 열렸던 제6기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현장발의(발의자 69명)로 상정된 장애인 할당 관련 당헌, 당규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위원회 소속 당원들과 중앙위원들의 강한 항의행동이 있었습니다.
당대표는 장애인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함께 논의하여 할당안을 만들고 당대의원대회에 상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년 부문할당특위에 참여했고 그때의 파행적인 논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에야말로 장애인위원회-최고위원회 논의 틀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합의안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책임을 맡은 두 최고위원 동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애인 할당 관련 당헌, 당규 개정을 위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함으로써 싸우고 있는 장애인 동지들에게 힘을 보태려 합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안건 반려안을 낸 중앙위원의 발언 취지가 안건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소수’부문 할당이 논의될 때마다 누군가는 당내 논의가 부족하다, 혹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현실적으로는 시기상조라는 말로 논의의 진전을 막아왔습니다. 논의가 부족하면 논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지역의 당원 동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진보정당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가를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서 전국의 지역위원회 게시판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앙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당헌 제8조에는 장애인 할당을 규정하고 있지만 할당의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할당 비율을 중앙위원회에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할당 문제는 부문할당 차원에서만 논의되어 왔을 뿐(그나마도 번번히 절망감을 안겨주는 보수적인 결과였지만) 선출직, 임명직 당직/공직에 대한 전반적인 할당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당헌에 정해져있는 기구의 책임을 해태한 것이지요.
장애인위원회에서 제출한 당헌 개정안은 지극히 명료합니다. 여성 할당처럼 장애인 할당도 그 비율을 5% 이상으로 당헌에 명시하되, 현실적인 여건까지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선출직, 임명직에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헌이 개정된다면 관악구위원회의 2006년 당 대의원 정원이 14명이므로 장애인 당 대의원은 1명 이상 선출해야 하고, 중앙위원 정원은 4명이므로 장애인 할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5% 할당을 적용했을 때 선출정수가 5~20명이면 1명 이상, 21~40명이면 2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헌 제47조, 제48조 개정안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는 10% 이상을 장애인에게 할당하자는 내용으로 제8조 개정안의 특별규정인 셈입니다. 2004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숫자가 10명이었으므로 만약 장애인 할당을 10% 이상 적용했다면 1명 이상을 장애인에게 할당했을 것이고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장애인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의 할당을 현실적 여건을 핑계로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할당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고, 우리의 보수성을 가리기 위한 현재의 거짓 장애인 할당 규정은 삭제하는 게 보다 솔직한 태도입니다.
사족입니다만, 할당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성 할당에 대해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이 있었던 바와 같이 할당 비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장애인 후보를 발굴하지 못한 경우 그 자리를 비워두고 일반 명부나 여성 명부를 선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악구위원회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당헌을 개정했을 때 당 대의원 선출정수 14명 중 1명의 장애인 대의원 후보도 발굴하지 못한 경우, 관악구위원회는 당 대의원을 4명만 선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반려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당 대의원대회 때까지를 보다 많은 당원 동지들이 장애인 할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당헌 개정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이 또한 무척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 동지들께서는 주변의 동지들과 장애인 할당에 대해 풍부하게 토론하고 여러분들의 대의기구인 당 대의원 동지들에게 비율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 할당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해 주세요. 그리고 대의원이 아닌 당원들의 뜻이 당 지도부와 대의원대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글에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달아 주세요. 제가 당대의원대회를 하는 7월 23일까지 서명해 주신 동지들의 명단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소중한 경험 하나를 당원 동지들의 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하기 힘든 혹은 일할 기회를 빼앗긴 장애인에게도 희망이 되어야 하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이봉화 드림
- 5인 이상의 모든 선출직·임명직 당직/공직에 5% 이상의 장애인 할당을 실현하라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중 10% 이상의 장애인 할당을 실현하라
[서명참가자 7월21일 22시 30분 현재(총106명)]
(102명)
-관악구위원회 : 이봉화, 이준완, 나윤주, 송혜진, 김수정, 김광배, 김승철, 김태욱, 박정은, 이원진, 황상윤, 남완용, 이민열, 이경호, 정석두, 나경채, 김철, 홍은광, 김성호, 임현창, 김숙희, 박향주, 김미진, 박문순, 이창석, 김주현, 우효섭, 김진영, 양준호, 황규수, 신장식, 조제희, 오화섭, 우성남, 강선모 (36)
-강동구위원회 : 조항주, 황기룡, 남현필, 견명희, 김운호, 성용환, 최호걸, 김정, 원상옥, 이기호, 김명숙, 김종안, 김성득 (13)
-노원구위원회 : 이은탁, 진상우, 이상훈 (3)
-동대문구위원회 : 이백용, 김다운 (2)
-동작구위원회 : 정수창, 오상봉, 김태완, 남상백, 최현, 황용연 (6)
-구로구위원회 : 서웅석, 조동진, 송지현, 정종권 (4)
-중랑구위원회 : 김문철 (1)
-마포구위원회 : 기상석. 이현, 정혜경, 윤성일, 문치웅 (5)
-은평구위원회 : 김성태, 김경태, 최현숙, 박남규, 홍승진, 안영민 (6)
-영등포구위원회 : 이종석, 이헌영 (2)
-성북구위원회 : 박경원, 김준수, 박창완 (3)
-중구위원회 : 김우현 (1)
-양천구위원회 : 고미숙, 최백순 (2)
-종로구위원회 : 이원재, 권오석 (2)
-용산구위원회 : 김종철, 김득의, 한석호 (3)
-성동구위원회 : 김영수 (1)
-강남구위원회 : 황용, 이윤성 (2)
-강북구위원회 : 박인용, 최선, 지승환 (3)
-도봉구위원회 : 정평, 홍우철, 표은태 (3)
-금천구위원회 : 송정순 (1)
-서대문구위원회 : 이선만, 오현석 (2)
-송파구위원회 : 배홍현, 이정훈 (2)
(11명)
-수원시영통구위원회 : 김영돈 (1)
-고양시위원회 : 김규환, 여용선, 고재구 (3)
-광명시위원회 : 김태현 (1)
-부천시소사구위원회 : 김진 (1)
-과천시위원회 : 황순식 (1)
-안양시위원회 : 오정민 (1)
-성남시분당구위원회 : 이진희 (1)
-안산시위원회 : 김병태 (1)
-구리시위원회 : 배정학 (1)
(3명)
-원주시위원회 : 조세훈 (1)
-강원도당 : 유경종 (1)
-동해시위원회 : 김진주 (1)
(6명)
-남동구위원회 : 송형선 (1)
-중구위원회 : 신철 (1)
-서구위원회 : 조병하 (1)
-동구위원회 : 문성진, 조현주 (2)
-남구위원회 : 옥세진 (1)
(5명)
-마산시위원회 : 박종영 (1)
-거제시위원회 : 공태윤, 유영수, 김계화, 구화순 (4)
(6명)
-청주시위원회 : 도승근, 서영자, 김민주, 김미선 (4)
-충주시위원회 : 임종헌 (1)
-청원군위원회 : 문재현 (1)
(4명)
-고령군위원회(준) : 구현정 (1)
-경산시위원회 : 이혜곤 (1)
-포항시위원회 : 정기일 (1)
-안동시위원회 : 심선희 (1)
(2명)
-사상구위원회 : 김오영, 하상호 (2)
(1명)
-여수시위원회 : 김영웅 (1)
(2명)
-동구위원회 : 이갑용, 이선옥 (2)
(1명)
-미주후원회 : 김일선 (1)
(1명)
박선주 (1)
서명참가자 합계 : 142명
추가>
초록돌2006-07-22 00:15:47
광주광산지역위 당원 윤석종 동참합니다.
참이슬2006-07-22 00:24:01
서울 관악지역위원회 당원 김성원 동참합니다.
윤성봉2006-07-22 02:53:55
서울 관악지역위원회 당원 윤성봉 동참합니다.
아름다운반역2006-07-22 04:38:09
안양 동안 위원회 우선제 동의합니다.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은 진보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민주 노동당이 진정 진보를 자임한다면 소수자 배려의 원칙은 더욱 확고히 서야 할것입니다.
백현석2006-07-22 04:47:48
경기 수원 장안지역위 백현석 동참합니다.
그동안 장애인할당 관련해서 진보정당으로써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 왔는데,
다음주부터는 과거 청산된 민주노동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해방숲2006-07-22 11:37:32
거창 지역위원회 임오근 동참합니다
blackone2006-07-22 13:16:05
서울 마포구위원회 김현일 동의합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당 대의원중에서 이 안의 정신에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위때도 제기됐던것처럼 여러가지 우려(?)등이 또다시 안건반려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차기 중앙위까지 구체적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못 박았으면 하고요. 구체적 시행세칙에 대해서도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내용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명확한 당헌 당규 개정안을 올려주셨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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