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의 구성과 투서사건에 대해 사법의뢰하다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 명칭은 다소 거창하지만 그렇다고 대외의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것은 아니고 카페내에서 공개적 진상규명활동을 하기 위해 방을 만들면서 명명한 방의 명칭이다.
백서의 발간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본래는 사법의뢰까지 진행되리라고 예상하고 진행한 사안은 아니다. 본래는 몇몇 자료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2009년 12월 연말까지는 순리대로 해결되리라 예상하며 진행되었지만 불행스럽게도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끝내 사법의뢰까지 진행된 사안이다.
투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대책위의 구성은 재보궐선거가 종료되고 2-3일간 휴식을 취하고 결정한 사안이었다. 안산 상록을 재보궐선거가 종료된 시점은 10월 28일이었고, 선거 종료되기 이틀전이었던 26일경까지도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분들을 만나뵈면서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한 서명작업을 진행했던 입장이었고, 그리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 3-4일은 멍한 상태로 휴식을 취했던 입장이다. 잘 진행할 수도 있었던 선거를 놓치게 된 과정에 대해 이 생각 저 생각이 먼저 들고 아쉬움이 너무나 큰 선거였기에, 마음을 추스리는 게 힘든 탓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원에 가로놓여 있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투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안산상록을 재보궐선거의 종료를 앞두던 무렵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아마 10월 20일 무렵엔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필자는 2-3일이 지나서 우연히 인터넷검색창으로 뜬 사실을 접했다) 2009년 11월 8일'친일인명사전' 발간행사가 진행된 점이, 여러 우려사항에서 벗어나 편하게 투서사건 진상규명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상황이 되었다.
고소장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이미 2007년 6월 무렵 민족문제연구소측 박모씨가 해괴한 음해기도를 하는 것을 보며 연구소측의 자작극임을 모두 알고 난 후, 당시 본가에 머물며 회복치료를 할 당시 부친께 "(어머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소송해야겠다"고 몇번을 얘기한 바 있고, 당시 교직공무원으로 30년 가까이 계시다가 퇴직하신 입장이시던 부친께서 "공직자는 참는 법도 알아야 한다"고 만류하셔서 그리고 당시 연구소측의 인명사전 발간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 등도 있었기에 일단 인내하기로 했던 입장이었다.
그 대신 취한 방법론이 바로 2007년 연말경까지 연이은 수술과 회복치료를 모두 마치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친일재산조사위 출범 2주년을 앞둔 2008년 5월 초, 당시까지는 물론 안산 상록을 재보궐 선거시까지도 선택했던 조용한 해결을 희망했기에 블로그 이화세계를 통해 처음 공론화를 진행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으며 - 할 말은 해야겠다"는 글이다. 앞서도 밝힌 바 있지만 당시만해도 이 글을 내보내면 조용한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지니고 내보냈으니,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이다.
이미 여러 글을 통해 밝힌 바 있듯이, 투서사건의 주체가 민족문제연구소측이었음은 이미 친일재산조사위 위원구성이 이루어지고 필자가 위원회에 들어가던 무렵에는 이 사건이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일종의 자작극임을 인식했고, 2007년 필자가 4차의 치루수술을 받는 와중에 3차 수술후에 발생한 해괴한 음해기도이자 현재 '살인멸구기도'라고 명백하게 표현하는 음해행위를 겪고는 확신하던 사안이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측이 작성한 투서를 "왜 최용규의원의 보좌관이 제출하게 되었는가" 부분에 대해 이 과정은 천정배의원의 연루의혹을 갖고는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이었다.
이 또한 공교롭게도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면서 이를 확신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다. 당시 선거 본선까지 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지역에 머물면서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여러 후보들을 찾아 뵙고 정책연대를 통해서라도 '민족기금법 제정'이라는 의제를 살려낼 방법을 찾았는데, 그 일환으로 한나라당 송진섭후보측을 찾아 뵌 적이 있었다.
마침 송후보자측은 선거유세하느라 사무실에 없었기에, 송후보측 참모들과 오랜 시간 얘기를 하게 되었고, 얘기하던 도중 "내가 왜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준비도 없이 뛰어들게 되었나?" 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민족기금법 제정이라는 의제를 살려내기 위해 나섰으며, 이 일에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천정배의원이 연루되었기에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자리했던 송후보측 참모가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실마리를 제공한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는 자리가 되었다.
당시 송후보측 참모가 한 얘기는 송진섭후보자가 안산시장에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 선출되어 재직하셨는데, 첫번째는 민주당측 후보로 당선되었고 두 번째는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는 것이다. 송후보자가 2002년 민주당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중, "천정배의원이 자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대의원 1인당 200만원씩을 주고 매수했다. 그러니 지역위원장은 얼마를 주고 매수했겠는가!"하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게 아닌가. 그 순간 "어떻게 최용규의원 보좌관이 민족문제연구소측이 작성한 투서를 넣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과 천정배의원이 이 과정에 관여했던 방법에 대한 의문점이 모두 풀리게 된 순간이었고, 천정배의원의 관련사항에 대해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이었으며, 그간 미루어 온 진상규명활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중요한 단서를 얻는 자리가 된 셈이다. 또한 그점에서 비록 선거에 끝까지 뛰지는 못했으나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10월 30일엔가부터 시작된 진상규명작업은 우선 최용규의원과의 통화로부터 시작되었고, 거의 4년만에 처음으로 최의원측에 투서사건에 대해 얘기하며 "모친의 인명피해등도 있으니 의원님께 몇가지 여쭤보려고 전화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최의원측은 "나는 자네가 알다시피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게 없는 것은 자네도 알지 않나. 그런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며 이런 문제라면 나에게 연락하지도 말게나"라고 하기에 "저도 의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관여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라고 통화를 마치게 되었고, 이후에는 최의원측과도 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최근 안부 전화차 한 번 연락을 드린 바 있으나 통화를 하지 못했다. 위원회 구성이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면 함께 법안을 만드느라 많은 얘기도 했고, 아마도 지금도 관련사안에 대해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을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최의원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11월초에 문제의 천정배의원과 처음 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투서전달자인 양광혁보좌관과 통화시도 및 홍보좌관과의 면담 및 통화를 통해 진상규명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11월 초 천정배의원과의 첫 통화에서 "친일재산조사위 구성과정에서 투서사건이 발생했고 그로인해 모친의 인명피해등도 발생했기에,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자 천정배의원측이 "관련자료를 보내보라"고 하기에 다음날인지 앞서 언급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에 즈음하여"와 <구성시말> 자료를 넣어 드리며 뒤에 첨부한 메일 자료와 함께 발송조치했다.
그리고 나서 3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천정배의원과의 2차 통화를 했는데, 당시 천의원은 "자네가 위원 물망에 올랐던 인사인가?" 묻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 아마도 2차 통화에서인지 불분명하지만 "자기는 준비단업무만 관련했고, 업무와 관련하여 민정수석 쪽과 주로 얘기했지 사회수석쪽과는 별로 얘기하던 입장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통화가 끝났던 기억이 있다. 이 얘기는 애초 2006년 1월 말경 청와대 내각개편으로 문재인 민정수석과 황인성 사회수석이 물러나고 개각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이 사회수석인 줄 필자가 착각하여 글을 내보내고 그 자료 또한 함께 메일로 발송했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는 (법무부 업무관련하여) 전해철 민정수석과 주로 얘기했음을 말하는 통화내용이었다. 통화 후 다시 살펴보니, 당시 신임사회수석은 이강철씨였고, 전해철씨는 민정수석이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가 착각하고 있었음을 통화 후에 확인과정을 통해 재차 알게 된 사실이다.
두번의 얘기를 듣고는 '거짓'으로 일관하기에, 다시 통화한 적은 없고 '법정에서 뵙겠다"고 메시지를 넣은 것으로 천정배의원측과의 통화등의 접촉노력은 중단했고,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투서전달자로 청와대 김현기 행정관이 지목했던 '최용규의원측 보좌관'과 관련한 실체규명작업은 이미 대략 양광혁보좌관이 관여했음을 알고 있었기에, 우선 홍보좌관을 통해 의혹점을 해소할 겸 양광혁보좌관의 연락처도 알겸 하여 홍보좌관과의 면담을 2009년 11월 중순경 한 차례 그리고 12월을 넘겨서인지 1월초인지 한 차례 더 접촉하여 대면했다. 또한 관련한 인물 중 유일하게 얼굴을 보고 면담을 진행한 인물이 홍보좌관이다.
양광혁보좌관의 연락처를 이 무렵 확보하여 11월 20일 무렵엔가 만 4년만에 처음 통화를 했는데, 당시 어머님도 인명피해도 낳으니 "도와줄 수 있는가?"고 물었더니, 대뜸 "백박사님 동향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당신을 왜 도와줍니까?"라고 하고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1"라 한다. 아마도 연구소측이 온갖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믿고는 나에 대해 반감을 지독히도 갖고 있었던 듯하다. 비록 대부분의 일은 홍보좌관하고 했으며, 그래도 옆에서 본 바가 있을 텐데 남의 말을 듣고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을 수도 있다는 점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 준 인물이다.
그래서 어이없기도 하여 통화를 마치고 나서, 문자로 "당신에게 묻고자 한 바는 당신이 투서작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묻고자 한 것이다. 다시 부딪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잘 지내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넣고는 이와 관련해서 양보좌관문제에 대해 같은 얘기를 홍보좌관에게도 했으니, 당시 내가 통화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후 1월에 사법의뢰를 앞두고 다시 한 차례 통화를 했고 당시에도 "도와줄 수 있는가? 아니면 사법의뢰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통화했는데,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지난 5월말을 넘기면 양보좌관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할 의사가 있으니, '명예훼손죄'로 사법의뢰된 상태에서 사법당국에 가서 진술조사하라고 대외에 공개적으로 밝혀 둔 바가 있기에, 5월말이 지난 시점에 통화를 시도했더니 왠 양광혁의 형이라고 자처하는 김모라는 자가 대뜸 쌍욕을 해대기에, "정신없는 자"라고 야단을 쳐 놓은 바 있으며, 일단 양보좌관에 대해 추가적 법적용 요청은 7월말까지 지켜보기로 대외에 게시해 놓은 상태이다.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관련자 중 연구소측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상조사를 마친 시점이 그래서 11월 20일 경이었고, 이때 이미 그 전모파악은 이미 된 셈이다. 본래 연구소측의 행위와 가담자는 알고 있었던 바기에 새롭게 정리할 것도 없었고, 천정배의원 부분과 양광혁부분이 진상규명작업의 핵심이었던 바, 이때쯤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발표할 것을 앞두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바로 발표하면 학계에서 충격도 많을 듯하고 또 마침 연구소측이 인명사전 발간후에 어지러운 상황이었기에 10여일을 보내고 나서 12월초에 처음 연구소와 천정배의원 부분을 비로소 공개했다. 또한 이미 이들이 모친의 인명피해를 알고도 본인에 대해서마저 '살인멸구기도'했던 자들이기에, 공개하는 순간 잠시 몸을 피해 3일간 외부에 머물면서 있었던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다.
처음 민족문제연구소가 투서를 작성했고 천정배의원이 관련되었음을 밝힌 시점에서도 어머님의 희생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인명피해'라고만 했고 당시에는 사법처리과정으로 들어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러던 와중에 천정배의원이 12월 18일 무렵엔가 한명숙사건을 두고 '사법살인' 운운하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안되는 인물이라고 보았기에 '음해투서살인'이라고 본인의 모친의 희생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했고 동시에 뒤에 자료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우려사항이 있으니 '해를 넘기지 말고 사죄하라'고 점잖게 권면했으나 전모가 들통난 상황에서도 조직적 기만과 묵살로 일관함을 보고는 연말까지도 사죄가 이루어지 않음에 따라 끝내 사법처리과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들이 진행되었다.
필자는 2009년 12월 중에는 관련사안이 매듭되어지고, 올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를 통해 '민족기념관 건립'건이 공약화될 수 있으리라 예상했으나 이 부분이 지금처럼 유실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1월 초에는 사법처리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많은 고심을 했고, 그래도 순리대로 해결하는게 최선의 방안이었기에 2010년 2월 설연휴까지도 '순리대로' 해결하라고 때로는 심하게도 뭐라 한게 일단 사법처리를 들어가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다.
아마도 1월 어느 시점에서는 연구소에 있던 모후배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구소측에도 이런 의사를 비추었기에, 내 얘기를 연구소측 인물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기만한 것이니, 스스로 자기선택을 한 것이기에 아마도 그로 인해 이 백서의 발간까지 오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2010년 2월 설연휴를 경과하고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게 됨을 최종 결론내리고 비로소 고소장 준비작업에 들어갔는데, 마침 모친의 주치의선생님께서 외국에 연수가셔서 어머님 진단서가 3월초엔가에야 확보되었고, 그래서 사법의뢰가 된 것은 최종적으로 2010년 3월 17일자로 수원지법 안산지청에 고소 조치하였다.
당시 고소조치된 인물은 천정배, 조세열, 이준식, 박한용 등 4인에 대해서는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로, 투서전달자 양광혁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청구하여 고소조치했다.
또한 고소 조치 후에는 어머님이 희생된 지 4년이 되는 해이기에 어버이날 전까지 아직 확보하지 못한 '투서원본'의 전달을 요청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4월 26일무렵 고려대 교정에 대자보를 작성하여 내건 바도 있다.
대자보에 대해 생각이 미친 것은 학기초 경영대 학생이던 '김예슬양의 대자보건'이 발생함으로 보며, 대자보라는 부분에 대해 한 방법론이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내걸게 되었고, 이는 그후 5월말마저 지날 태도를 보이기에 같은 대자보를 천으로 제작하여 내걸기도 했으나 이 또한 쉽게 훼손되는 바람에 유실되기도 했다.
대학가에 대자보를 내건 부분에 대해 학내에서는 꽤 논란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며, 마침 안식년이어서 일본에 머무시다가 들어오셨던 지도교수님도 이에 대해 말들이 많다고 필자에게 지적을 하시기도 했다.
당시 대자보는 <대학사회 선후배학인들과 대학사회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글>과 더불어 <민족문제연구소와 천정배의원,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는 두 종류를 대형으로 인쇄하여 내걸었었는데, 뒤에 자료를 첨부했고 그 중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필자의 기본시각을 보여주는 <대학사회 선후배학인들과 대학사회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자료는 아래에 전문을 제시해 둔다. 백서의 발간 또한 애초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바인데, 5월말마저도 본인의 요구를 묵살함을 보고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청원서명운동'과 더불어 이 사안에 대해 역사적 정리와 현재 진행되는 사법의뢰와 관련하여 현재처럼 관련당사자들이 조직적 은폐를 일삼는 한 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며, 또한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여기며 시작된 일이기도 하다.
대학사회 선후배 학인들과 대학사회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글
-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시 투서사건 관련자료의 공개를
한민족 민족회의 사법의뢰 자료방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시 투서사건에 대한 사법의뢰에 대해 관심을 갖아 주시고, 방문하셔서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사회가 매 사안을 정치적 시각으로 대하고, 이념적 잣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매우 후진적 정치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사안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인명피해를 낸 것에 대해서조차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후안무치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본인 또한 80-90년대 나름대로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했던 사람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민족적 과제에 대해서 공감했기에 그리고 광복 60주년이 넘도록 핵심친일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친일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반환소송을 끝없이 제기함을 보고는 이러한 역사적 부조리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에 나섰다가 학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해괴한 일들을 많이 겪은 듯 합니다.
요즈음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에게 밝히고 있듯이 '민주화투쟁은 단지 민주의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했음'을 이 사안을 통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민주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4-5년 쯤 고생했다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마치 자기를 '민주주의의 화신'인양 치장하던 인물들이었으며, 그러한 "위장된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몰역사적이고 패륜적 행위가 투서음해사건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치 독립과 자주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조건이 마련된 것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사회의 80년대의 민주화투쟁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닌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 불과했고 이를 과대포장한 자들에 의해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진 현상'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라 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애초 시민사회 인사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바 '민족기금법의 제정'을 통해, 광복 60주년만에 어렵사리 이룬 역사적 성과가 민족사적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족기금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으며, 더불어 미약한 본인에 대해 성원을 해 주셔서 의제를 살리도록 도움을 주신 안산 상록지역의 지역분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민족기금의 일부 용도 즉 '민족사적 상징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민족기념관의 건립'이 제길을 가기를 희망합니다.(2010.4.,'한국의 민족운동과 민주주의' 강사, 백동현)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방 링크 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