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이랜드노조에 대한 국가폭력을 규탄한다.
- 공권력 투입이 과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식인지 정부는 답하여야 한다. -
이미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노무현 정권이 벌이는 마지막 발악을 본 듯한 느낌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라고 우기더니, 그 법률에 의하여 대량 해고된 비정규직이 생존권을 위해 벌이는 투쟁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짓밟아 버린 것이다.
이랜드노조가 지키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달에 80만 원을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우리들의 누이이며, 어머니들이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봉급 150만 원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정규직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비정규직으로 계속 계약을 갱신해서라도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차 국가폭력을 발동하여 짓밟아버린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바로 정부이며, 노동부이다.
노동부는 이랜드 사측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뉴코아 계산업무에 대한 외주용역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취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뉴코아 사측이 비정규 계약직들에게 "0개월" 및 1일 또는 1주일 초단기 근로계약 강요, 근로계약기간 임의 단축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시정" 명령만 내렸었다.
이랜드 사측의 행태를 사실상 "수수방관" 하던 노동부는 이랜드 노조가 비정규직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30일 홈에버 상암점에 대한 점거농성에 들어가고, 민주노총이 합세하고 국민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결국에는 국가폭력을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부 스스로가 그토록 주장했던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지금 있는 비정규직마저도 직장에서 내쫓기게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판명된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그냥 방관할 수 없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 길가에서 평범하게 마주치며,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들의 평범한 누이요, 어머니요, 바로 우리들의 이웃이다.
우리들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이랜드노조 동지들의 절규가 귓가에 메아리치고 있다.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 양산법의 함정은 이제 우리들의 목숨줄을 향하여 더욱 거세게 조여 올 것이다.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이웃을 겨누며, 우리들의 형제자매를 겨누며, 우리들의 자식들을 겨누며, 그리고 바로 우리들을 겨누며 한발 한발 밀려오게 될 것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은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법의 시행이 바로 우리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것'으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여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짐하면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서 투쟁하는 이랜드노조 등 모든 조합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07. 7. 21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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