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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은 임금체불, 노동부는 책임져라!
- 밀린 임금 요구한 건설노동자 현장 소장에 맞아 숨져 -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현장을 찾아간 한 건설노동자가 현장 소장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45세의 철근노동자였던 故 이철복 동지는 원청 현장소장이 휘두른 폭력으로 갈비뼈 골절과 장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24일 끝내 숨졌다. 현장소장이 동지를 향해 대형 스텐 수직 옷걸이를 휘두르며 가슴을 내리찍고, 의자로 머리를 가격한 지 3일만이었다.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어엿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건설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다가 건설자본의 폭력으로 살해당한 것이다.
살인건설자본, 체불임금‘배째라’버티기
故 이철복 동지를 비롯해 형틀목수, 철근 노동자 40여명은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대해개발이 발주하고 드림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양지건설이 전문건설업체인 헬리오스텔 공사현장(강릉시 포남동 청송아파트 인근 농협 옆)에서 일하던 건설일용노동자 40여명의 체불임금은 총 2억원에 달했다.
그간 이들 3개 건설사는 수차례 약속을 어겨왔던 터였다. 지난 3월 9일에도 20일까지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기계지부와 이 현장 3개 건설사는 노사협약서에 서명했다. 故 이철복 동지도 조합원 대표로 이 자리에 참여하여 노사협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건설사는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1일 5명의 철근 노동자는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故 이철복 동지는 4개월치 체불임금 450만원을 요구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故 이철복 동지가 철근 골조 공사를 벌였던 11층짜리 오피스텔 공사에는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살인건설자본은 건물 지을 예산으로 70억원을 책정했지만 故 이철복 동지의 노동의 대가 450만원을 포함한 40여명의 임금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돈 없으니 배째라는 식이다.
체불임금 외면하는 노동부는 범죄교사자다 !
혹독한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은 칼 안든 강도요, 이를 방관하거나 시정을 위한 감독을 회피해 온 노동부 또한 범죄교사자다.
故 이철복 동지가 목숨을 잃은 다음날인 25일, 체불임금해결을 요구하며 동료들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노동부는 도급구조를 핑계 대며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 그간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수차례 임금 지급이 미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시 약속을 미루는 건설사의 행태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고 회사의 말을 믿어달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자본부’인지 ‘노동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당한 대가를 달라는 노동자를 때려죽이고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자본을 감싸는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가 아닌 자본가를 위한 ‘자본부’임을 공개적으로 자처하는 것인가.
노동부는 조속히 체불 발생의 책임자인 건설사를 처벌하고 체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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