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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교조사수는 민주노조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
“해직교사 9명 버리면 살려주겠다?” 박근혜정권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말살책동을 벌이고 있다. 10월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를 진행하더니 마침내 전교조 죽이기의 통첩장을 보내왔다”면서 “전교조 탄압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의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김위원장의 말처럼 ‘전교조 설립취소놀음’은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이며, 민주주의파괴책동으로써 유신시대회귀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10월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플러스에 따르면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이 단체의 설립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9.6%가 '설립취소는 안 된다'고 답했다. '설립취소가 옳다고 본다'가 31.7%, 잘 모르겠다, 무응답은 8.7%였다. 전교조를 ‘해충’에 비교하는 등 박근혜정권의 흑색선전이 판을 쳐도 민중들은 ‘전교조 설립취소놀음’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노조탄압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이 ‘전교조 설립취소놀음’을 몰아붙이는 것은 대표적인 정부 저항세력인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함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설립취소 등 민주노조를 각개격파 함으로써 반대세력들을 제압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조가 제거되어야 공약파기, 친재벌정책, 민영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도입을 통한 역사쿠데타 등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사수투쟁은 민주노조대오 전체의 투쟁이며, 민주주의세력과 박근혜유신회귀정권과의 싸움이다.
10월8일 800여개 범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긴급행동)’을 결성했다. 전교조탄압에 맞선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긴급행동은 ‘참교육을 위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민주주의와 교육개혁을 위해’ 전교조를 지키겠다고 결의해 나섰다. 박근혜정권이 ‘전교조 설립취소놀음’을 강행한다면 전체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전교조사수투쟁은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단결과혁신을위한 진보노동자회는 전교조사수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아울러 지난 24년간 참교육 실현의 한 길을 걸으며 자랑찬 투쟁의 깃발을 지켜온 전교조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민주노조사수와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반박근혜투쟁의 최전선에 선 동지들을 응원한다.
2013.10.16.
단결과혁신을위한 진보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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