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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지난 10월 14일 국회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부실 수사의 지적은 올바른 지적임과 동시에 반드시 사건의 전모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며, 무엇보다 더 한국타이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자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이 부사장으로 있는 기업이다.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는 한국타이어의 초고속 성장과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며 희생만을 강요당해야 했던 현장 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이 빚은 산물이다.
이에 우리 대책위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있어 핵심적 문제인 책임자 처벌 문제와 관련 부서의 직무유기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은 우리 대책위의 고소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원인규명에 심각한 결함과 문제가 있는 역학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밝혀낸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거꾸로 수사에 적용하여 스스로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직무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온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미 징계처분 요구하였듯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노동부의 산업안전 보건 점검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에서 사측의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믿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적정한 것으로 보고하여 노동자 집단사망으로 이어진 직무유기와 범죄행위가 검찰의 직무유기로 자연스럽게 발가벗은 임금님처럼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 질의에서 밝혔듯이 농경사회도 아니고 산업화시대도 아닌 최첨단 시대인 21세기
에 노동자들이 무려 10년 동안 각종 질환으로 117명의 노동자가 집단사망 하였다. 대책위의 문의전화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죽은 노동자들의 제보가 줄을 있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참담한 실정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 산업화의 길목에서 경제성장과 희생만을 강요했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일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예가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노동부의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 직무유기는 이미 그 마지노선을 넘은지 오래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의학계는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붕괴가 만들어낸 노동자의 자기 보건활동이 거세된 이 시대의 잔인한 범죄행위 실상을 밝힌 바 있다.
최초 질환자 사망자 발생 확인 이후부터 10년간 노동자들이 죽어간 상황에서 주무기관인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노동자 사망과 직업병 발병을 알아내고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동자 집단사망 사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여론에 떠밀려 역학조사에 착수 하였고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였다. 노동자 집단사망사고의 원인을 밝히고자 했던 2차의 역학조사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살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최근 노동부는 중장기적 대안으로 100명이상 타이어 제조업체를 두 가지로 직접 관리한다는 것과 독성기준을 공헌한 바 있음에도 산업재해 신청을 요구하는 다수의 질환자들에게 산업재해 기각판단을 내리는 이중적 잣대에 우리 대책위는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자칫, 노동부는 스스로가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 국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노동부의 직무유기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법천지인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진 불법. 부당한 위법사항들을 조사 관리 감독해야할 노동부는 이 같은 중대 범죄사실을 묵인. 은폐 하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고의 원인과 책임에는 천박한 자본의 노동관과 인명경시 풍토에 그 원인도 있지만 이를 비호하고 은폐한 노동부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근본적인 대책과 노동부의 직무유기와 긴급한 예방 조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가 스스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579명의 한국타이어 질환노동자들에 대한 전문치료를 위한 지정병원을 시급하게 마련하여 더 이상의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를 막기 위한 본연의 위임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은 대전 지법의 유죄판결로 종범은 처벌되었으나 주범은 무혐의인 해괴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종범이 처벌되고 주범이 무죄가 되는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대책위는 전국적 연대를 호소하고 조직할 것이며 주범처벌을 위한 대대적이고 끈질긴 처벌투쟁을 조직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국회 한노위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가 국감 환노위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많다.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의 시험대로 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무너진 산업보건체계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자로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사실을 직시하고 더더욱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주범들의 처벌문제와 직무유기 문제를 명확히 하고 긴급구제문제로 타이어제조사에서 발생한 노동자 집단사망자와 동일한 패턴에 있는 뇌심혈관계질환자들에 대한 선업재해 인정과 지정치료병원 문제에 확실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9. 10. 17.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
대표 박희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