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활동의 재개를 앞둔 민족대표자회의체론에 대한 예비적 논의1 - 민족대표자회의와 兩院制에 대해 -
고려대 강사 백동현
본래 민족대표자회의 구성과 이를 통한 '(가칭) 민족의회'의 형성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민족 민족회의는 지난 상반기의 민족대표자회의 논의의 유실 이후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활동의 재개되는 시기를 기다려 온 바, 지난 안산 상록을 재선거를 통해 민족기금법의 제정이라는 의제를 되살려낼 수 있었고 민족기념관 건설 또한 건립추진위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등 민족기금법 제정운동이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합니다. 더불어 지난 12.3. 정부측에서 DMZ의 평화벨트론의 발표를 계기로 평화구역과 여기에 민족대표자회의장이 건립되어야 함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한민족 민족회의에서는 국치를 경험했던 100년이 되는 내년 3.1절주간을 기점으로 하여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의 활동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활동을 본격화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민족대표자회의체론에 대한 한민족 민족회의의 입장을 정리하여 내보내고자 합니다.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입장이기에 우선 한민족 민족회의측의 이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단체와 인사들의 입장표명을 기대하며,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를 통한 구체적 합의물과 성과를 내면서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조직의 구성과 나아가서는 '민족의회'의 형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민족대표자회의란?
민족대표자회의체란 남북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주민과 남북민족의 의견을 모아내고 궁극적으로는 남북대표자회의에 의해 구성되는 '(가칭) 민족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과정에서 국가귀속된 친일파의 재산을 '민족자산'으로 규정하면서, 민족기금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제 민족인사들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 애초 통일기금으로 정리되었던 부분이 민족대표자회의체 구성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는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기에, 민족기금법 제정운동이 본궤도에 오르게 됨으로써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활동의 재개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남북간의 통합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종래 연합제니 연방제니하는 정부차원의 논의와 대립으로 남북 통합논의가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를 일정한 권한을 지닌 주민대표자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를 통하여 '(가칭) 민족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가칭) 민족의회'와 남북 양 정부와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1민족 1국가 3체제 3정부론으로 표방한 바, '(가칭) 민족의회'는 자치정부인 3정부의 의회기구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남북 양측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헌법이라는 최고법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민족의회'에서 합의된 '남북통일기본법'체제로 관련한 최고법을 만들어 양측의 헌법체계와의 모순을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바람직한 방법론으로 남북민족대표자회의의 장소는 판문점 일원에 별도로 획정한 평화구역내에 '남북민족대표자회의장'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족대표자회의체는 지역대표성과 직능부분대표성을 모두 지닐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북의 양측의 실정에 맞게 각각 형성하여) 상,하 양원제(兩院制)의 방식으로 구성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2. 양원제(兩院制)에 대해
민족대표자회의체의 구성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가칭) 민족의회'의 구성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한민족 민족회의의 기본입장은 민족대표자회의체의 최종적 결과물인 '(가칭) 민족의회'의 구성의 바람직한 형태는 바로 지역대표성과 부문직능대표성을 모두 갖추기 위해 上, 下 양원제(兩院制)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원(上院)은 부문직능대표성을 갖추기 위해 각 정당추천인, 부문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100명 내외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하원의 경우에는 관련입법을 통해 지역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하기에 그 실현가능성이 매우 장기적인 것이기에 우선적으로 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조직을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하원(下院)은 지역대표성을 지닌 인사들로 현재의 지역구의원의 선출방식과 마찬가지로 여야와 각정당의 합의에 의한 법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가칭) 민족의회' 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가칭) 민족의회'의 정원은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될 것인가는 여야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지만 우선적으로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기구를 통해 각 정당과 부문대표자등이 함께 참여하여 100인 규모로 구성하여 관련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가칭) 민족의회'의 구성은 북측 민족대표자회의체의 구성을 또한 기대하며, 남북 민족대표자들이 모여 '남북통일기본법'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회의장은 바람직한 최선의 방안은 현재 정부일각에서도 논의되는 평화벨트 중 일부지역 즉 판문점 일대를 평화구역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남북민족대표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규모로 '남북민족대표자회의 회의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임시적 조치로 안산 월피동에 세워질 민족기념관에 민족대표자회의 남측본부 사무실이 들어서는게 바람직하다
한민족 민족회의는 이상과 같은 민족대표자회의체 구성론과 양원제론을 표방하면서,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민족대표자회의체의 남측본부를 안산 월피동 광덕산 기슭에 세워질 예정인 '민족기념관'에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시한 '남북민족대표자회의 회의장'의 건설은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진전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사안이기에, 우선적 조치로 이번 안산 상록을 재선거를 통해 한민족 민족회의 선대위의 공식적 공약사안인 안산 월피동 광덕산 기슭의 '민족기념관'의 건립과 동시에 여기에 민족대표자회의 남측본부 사무실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 대안의 하나임을 표명하고자 합니다(2009.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