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활동의 재개를 앞둔 민족대표자회의체론에 대한 예비적 논의2 - 한민족 민족회의의 통일론은 자치정부론(蘇塗論)입니다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활동의 재개를 앞두고 예비적 논의에서 한민족 민족회의의 통일론은 1민족 1국가 3체제 3정부론임을 밝혔으며, 민족대표자회의체를 통한 '(가칭)민족의회' 구성론임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한 논의는 대략적으로 본다면 남측의 연합제론(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론)과 북측의 연방제론(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론)으로 대별되며, 일부 사회단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민간에서의 논의는 편차가 크기에 하나로 정리해서 평가하기에 무리이고, 정부측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크게 연합제론과 연방제론으로 논의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대립된 요인은 크게 본다면 남북통합과정의 주도권문제와 남북한 이질화의 정도가 매우 크기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민족 민족회의는 현재 남북한의 이질화된 측면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통합과정의 주도권문제등 예민한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3정부의 존재를 '중립지대에 존재하는 자치정부론(蘇塗論)'으로 제기합니다.
1. 蘇塗의 재음미
소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 그 정치사회적 의미는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일종의 중립지대이자 자치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을 듯합니다. 즉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자 주변의 소국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중립구역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며, 이는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 자치구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신구문화간의 완충지대로 평가되기도 하는 바, 현재와 같은 남북간의 이질성이 높아진 상황하에서 남북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도가 지녔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만하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한민족 민족회의는 현재와 같이 남북한이 사회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측면이 큰 상황 속에서는 중립지대에 자치구역을 설정하고 소도라는 전통에서 확인되듯이 '자치정부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합니다.
2. 제3정부는 중립구역에 위치하는 자치정부가 바람직하다
3정부론에서 말하는 3정부는 민족대표자회의체에 의해 구성되는 '(가칭)민족의회'를 통해 구성되며, '(가칭) 민족의회'를 의회기구로 하는 제3의 정부이자, 이 제3의 정부는 중립구역에 자치정부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합니다.
제3정부가 들어서는 중립구역은 남북 양측정부의 합의에 의해 마련되며, 말그대로 자치구역이자 자치정부로서 기능하면 충분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사항들은 향후 제 민족인사들과 논의하는 민족대표자회의 창준위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예상하며, 자치정부 이외의 방안에 대해서도 한민족 민족회의는 충분히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蘇塗:〈삼국지〉 위지 동이전(魏璡夷傳) 한조(韓條)에 "귀신을 믿으므로 국읍에서는 각기 한 사람을 뽑아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이 사람을 천군(天君)이라 한다. 또 이들 모든 나라에 각기 별읍(別邑)이 있어 이를 소도라 한다. 긴 장대에 방울과 북을 달아놓고 귀신을 섬긴다. 모든 도망자가 이곳에 이르면 돌려보내지 않아 도둑질하기 일쑤였다. 소도를 세우는 뜻은 부도(浮屠)와 같은 점이 있으나 그 하는 일에 선악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이밖에 〈후한서〉·〈진서〉 등에 비슷한 기록이 보인다. 즉 소도는 제의가 행해지는 신성지역이며 별읍이 바로 성역이 된다. 한편 소도는 입목(立木)·간목(竿木)을 나타내는 '솟대'·'솔대'에서 온 말로 읍락의 원시 경계표로서, 신체 혹은 제단으로 건립되는 대목(大木)의 명칭이라는 설도 있다. 나아가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일어나는 신구(新舊) 양 문화의 갈등을 완화·조절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도는 처음에는 수목(樹木) 숭배사상에서 대목 그 자체를 의미하던 것이 후에 천신이 내려오는 계단 및 사는 곳 또는 신성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점차 개념이 확대·변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백과사전 검색 참조)(2009.12.12. 한민족 민족회의 집행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