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신유신체제, 분단체제 해제투쟁으로 돌파하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온 사회가 메카시즘의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의 원로와 대표들은 9월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부식 매카시즘 초입에 있는 사건”이며, “지금 이 매카시즘의 광풍을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은 내란음모가 되고 종북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초기 발생한 이번 사건을 마주하며 온 국민이 함께 연대해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무너지고 있는 분단체제, 위기에 처한 미국과 친미 수구세력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국정원 선거개입 촛불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을 죽이기 위한 음모의 산물이다. 이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보다 엄혹한 진실이 깔려있다. 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흑막을 놓칠 수 있다.
이번 내란음모 조작사건은 위기에 처한 분단체제를 되살리려는 수구집권세력의 고도의 정치공작의 산물이다. 분단체제는 수구집권세력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였다. 분단체제 하에서 고착화된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통해 수구집권세력은 모든 정적을 ‘친북’, ‘좌경용공’이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함으로써 장기독재체제를 형성해왔다. 조봉암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은 모두 그런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정치공작이었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으로 87년 체제 즉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분단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독재체제가 무너졌다. 미국과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중간에 노태우, 김영삼이라는 군부독재, 유사군부독재 정부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87년 체제의 힘은 김대중 정부의 탄생이라는 헌정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이로서 분단체제에 기생하여 장기집권했던 군부독재를 청산할 수 있었다.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확장되었고, 분단이데올로기와 용공조작이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해 갔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확장되고,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이것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에 의지해 유지되어 왔던 분단체제를 아래로부터 무너뜨려 갔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분단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였다. 6.15공동선언은 마지막 가뿐 숨을 허덕이고 있던 국가보안법 체제, 분단체제에 결정적인 내상을 입혔다. 분단체제는 이제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처지에 놓이는 신세가 되었다. 금강산 관광으로 수십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이북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에서 남측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고, 다양한 민간교류가 확대되면서, 이제 남과 북은 하나라는 의식이 전 국민속으로 확산되어 갔다.
분단체제의 붕괴과정은 분단체제의 기초위에 서 있던 한미동맹체제도 뒤흔들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등한 한미관계’라는 기치를 내걸고,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며, 한미동맹 중심노선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협상을 서두르고, 북핵문제에서는 부시행정부의 뜻에 어긋나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노선을 주장했다. 미국의 편에 일방적으로 서서 북한을 핍박할 대신 부시의 북한 붕괴를 위한 대결노선을 해태하고, 북미중재노선을 채택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기 시작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대북 붕괴전략의 무력화이다. 91년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핵은 사회주의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대북 붕괴전략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대북적대시 정책을 추구해왔다. 소비에트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 몰락에 고무된 미국은 대북 붕괴전략이 실현가능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북한은 선군정치를 앞세우면서 고난의 행군을 넘어 핵무기 보유국, 인공위상 발사국의 지위로까지 올라섰다. 2000년대 후반부터 대북붕괴라는 미국의 장밋빛 꿈은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내 친미 수구세력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심각했다. 6.15공동선언으로 인해 자신들의 특권적 지배를 가능케했던 분단체제와 반북이데올로기가 아래로부터 무너져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제 한미양국의 냉전수구적 지배세력들에게는 무너져 가는 분단체제, 한미동맹체제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험을 해서라도 결정적 타개책을 찾을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88년 총선에서 야대여소 정국이 등장하자 한미 지배세력들은 3당 야합이라는 정치협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또한 1997년에는 북풍 사건을 일으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도 했다. 그러나 성장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은 그같은 협작과 북풍 공작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렇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자 절치부심해 있던 한미 냉전수구 지배세력들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새로운 정치공작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회심의 카드 - 공안사건 조작과 소위 종북 소동
2007년 대선에서 친미수구세력들은 정권탈환에 성공했다. 그들은 황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위기에 처한 국가보안법 체제, 분단체제 그리고 동맹체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을 수립했다.
첫째는 한미군사동맹을 다시 강화하는 음모를 꾸몄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라는 신국방전략을 채택했다. 미 군사력의 60%, 항공모함 6척을 서태평양과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선포하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력의 증강조치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시기 연장을 미국에게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수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미국의 MD 체제에 사실상 편입했다. 2010년 한미 양국은 미사일 요격 실험을 같이 했으며, 미국 주도 MD 참여 본격화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PAC-3와 SM-6 미사일 구매를 검토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비밀리에 추진하기도 했다.
둘째는 대북 고립압살 정책의 고수다.
오마바행정부는 똑같은 말은 두 번 다시 사지 않겠다고 하면서 행동대 행동,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대화와 협상틀을 거부하고, 부시행정부의 1기 시절의 대북 정책인 선핵포기노선으로 돌아갔다. 전략적 인내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6.15 공동선언, 10.4선언 죽이기 전략을 구사했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남북 화해협력, 민간교류를 차단하고,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고, 당국간 대화를 거부했다. 그 결과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버렸다.
셋째는 신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공안사건 조작과 소위 종북 소동이다.
이명박 정권은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앉히고, 자주통일운동 세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국정원내 국내파트를 확대하고, 특히 대공 수사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검찰의 공안부서와 경찰의 보안수사대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자주통일세력의 탄압에만 있지 않다. 여기에는 보다 교묘하고 치밀한 구상과 음모가 깔려 있다. 그들의 목표는 반공반북이데올로기의 부활과 공안체제 형성, 친미보수세력의 영구집권 체제 이를 위해 실천연대, 범민련 이적단체 조작사건, 왕재산 간첩단 조작사건(2011), 평통사 이적단체 조작시도 사건 등 수많은 공안사건들을 연이어 조작해 냈고, 종북소동을 불러일으켰다.
공안정국은 자주통일운동 세력만을 대상으로 펼쳐진 것이 아니었다. 공안기관은 2008년 8월 오세철 연세대 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공안기관이 무리하게 공안사건을 일으키려 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목표는 통합진보당 와해
그들이 진보정당을 최종과녁으로 삼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6월 항쟁 이전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은 존재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합법적 대중정당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6.15 공동선언의 힘이며, 6.15시대의 정치적 대사변이다. 6.15의 힘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진보정당은 당연히 낡은 분단체제와 분단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자주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기관차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훌륭하게 수행해 갔다.
2004년 10석의 의원을 가진 원내정당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은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한국 사회의 특권적 지배구조와 반민중적 정치구조를 허물어 나가는 변혁의 기관차 역할을 했다. 비록 의석수는 한자리 수에 머물고, 정당 지지율 역시 10%를 넘지 못하는 소수 진보정당이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진보정당은 은폐되어 있던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모순구조를 폭로하고, 한미군사동맹체제의 부당성을 대중들에게 알려 나가며,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와 분단 체제를 넘어 자주통일 사회실현을 외쳤다. 또한 광범한 대중투쟁을 선도해 갔다. 진보정당의 힘과 영향력은 의석수와 정당 지지율 이상으로 거대했다.
미국과 친미수구세력들은 자신들의 전략과 구상실현에 최대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는 진보정당은 와해시키지 않고서는 친미보수 영구집권 체제를 구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다. 실제로 2010년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진보정당의 역할은 눈부실 지경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선도했던 보편적 복지가 선거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야권연대 흐름이 나타났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정당정치를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며, 보수야당을 견인해 낡은 기득권 체제를 허물어 나가는 투쟁으로 견인해 갔다.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은 진보정당 와해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 이를 관철해 갔고, 이 작업을 진두지휘한 것인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민주노동당의 취약성에 주목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2008년 ‘종북’, ‘패권주의’ 논란을 거치면서 1차 집단탈당 사태를 경험해야 했다. 국특히 민주노동당에 덧씌워진 ‘종북’이라는 낙인은 국정원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었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을 2010년부터 도청을 해오면서 공안조작 사건을 준비할 수 있었던 데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종북’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단기간 내에 1차 집단탈당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2010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민주노동당은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진보대통합과 야권 연대 노선을 당의 공식노선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천해갔다. 우선 진보대통합은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민주노동당, 참여당, 진보신당 통합세력의 대통합을 이룩하고, 2012년 총선을 향해 전진했다.
그러나 총선을 전후하여 통합진보당은 다시 한번 내홍에 휩쌓이게 되었다. 국정원 등 공안기관들이 통합진보당 내의 일부 인사들을 만나 통합진보당에 대규모 간첩사건이 발생한다, 지금 빨리 손털고 나가야 한다는 언질을 주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었다. 국정원의 공작으로 통합진보당은 2차 집단탈당 사태에 직면해야 했고, 통합진보당은 ‘종북 정당’, ‘부정선거 정당’으로 다시 한번 낙인찍히게 되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쉽사리 죽지 않았다. 통합진보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투쟁에 가장 앞장에 서서 국정원의 숨통을 조여 갔다. 통합진보당의 선봉적 역할로 대선 개입 규탄 촛불이 완강하고 거세게 불타올랐으며, 국정원 해체의 목소리가 전국 각지, 각계각층으로부터 봇물처럼 쏟아져나왔다.
이제 친미 수구세력과 국정원은 3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조작사건을 터트려 이 정국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렇게 부랴부랴 조작해 낸 것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었던 것이다.
친미수구 영구집권을 위한 신유신체제의 등장과 매카시즘 광풍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일차적 목표는 통합진보당의 와해이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통합진보당의 와해만을 노리고 있지 않다. 그들은 통합진보당의 와해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신유신 체제로 바꾸고, 친미수구세력의 영구집권 체제를 완성하는데 있다.
신유신 체제란 정당정치의 말살과 정보공작 정치 체제 구축, 극단적인 반공 반북 체제, 친미수구세력의 영구집권 체제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신유신 체제는 철권공안통치체제를 구축하고, 국정원을 앞세워 정당정치를 압살하고, 야당을 죽여 경쟁불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보도로 인해 촉발된 채동옥 검찰총장의 사퇴 역시 신유신 체제 구축의 연장선에 있다. 채동옥 체제 하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여론재판 공작에 노골적인 비판에 나섰기 때문이다. 신유신 체제는 검찰의 충성만을 요구할 뿐 검찰의 비판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신유신체제의 희생양은 진보정당 뿐 아니라, 제일 야당 역시 희생양으로 된다. 아니 그에 그치지 않는다. 집권 여당조차도 희생양으로 될 수밖에 없다. 과거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유정회가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신유신 체제 하에서 집권 여당은 거수기노릇만 하면 되는 것이다.
신유신체제를 완성하는 데서 메카시즘의 광풍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이러한 메카시즘 광풍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피의사실 유포죄라는 실정법을 버젓이 어기면서까지 녹취록 공개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정치여론재판을 통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정치적으로 사살하고, 더 나아가 전 사회적으로 메카시즘 광풍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본질이 있다.
분단체제 해체 투쟁으로 역공에 나서자.
결국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를 조작하고 신유신체제를 부활시키려는 데는 분단체제를 부활, 강화시켜 친미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데 있다. 분단체제가 허물어지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리적으로 알고 있는 친미수구세력이 흔들리는 분단체제, 국가보안법 체제의 존속과 강화를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을 간파한 진보진영은 이같은 본질에 맞서는 향후 투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당면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을 분쇄하는 투쟁이다. 이로서 국정원의 실체를 국민들앞에 낱낱이 까밝히고, 국정원을 해체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 사건을 분쇄하는 투쟁만으로는 부족하다. 분단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투쟁으로 내란음모 조작 분쇄투쟁을 상승시켜야 한다.
첫째, 국정원을 해체시키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정원은 친미수구세력의 ‘충견’ 노릇을 해왔다. 지난 대선에서 그들은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통해 친미수구세력의 집권을 위해 암약했다. 국정조사 등으로 국정원의 본질이 폭로되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냄으로써 위기를 돌파하고 한국 사회를 매카시 광풍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도, 사회의 진보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친미수구세력이 분단체제에 기생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분단체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지탱된다. 안기부, 국정원 등 역대 모든 정보 공안기관이 민주화운동과 자주통일운동, 진보적 활동에 족쇄를 물리기 위해 동원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분단체제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함께 전개하지 못한다면 내란음모 조작을 분쇄하는 투쟁도, 국정원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전개될 수 없다.
셋째, 진보정당운동과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더 완강하고 공세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진보정당운동은 자주와 통일, 민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군중속으로 깊이 들어가 대중과 함께 대중이 주체가 되는 진보정당운동으로 강화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자주와 통일투쟁을 더욱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분쇄 투쟁은 분단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통일체제를 지향하는 세력과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의 물러섬 없는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서 후퇴한다면 한국사회는 매카시즘이 지배하는 공포정치가 판을 칠 것이고, 박근혜의 신 유신체제가 선포될 것이다. 1970년대의 암흑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분단체제의 두 기둥이었던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에 철퇴를 가하고 분단체제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
진보진영의 선택은 하나다.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고, 물러섬 없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통합진보당만 역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진보진영, 모든 정치권에 족쇄가 채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이석기 의원만도 아니고, 통합진보당만도 아닌 모든 진보개혁세력이다. 결국 모든 진보개혁세력은 분단체제를 강화하고 신유신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친미수구세력과의 일퇴전을 각오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