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정신의 회복을 위한 공공연맹 사무처 활동가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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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정신의 회복을 위해, 총연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총연맹 지도부의 즉각적인 사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노조의 총단결 조직인 민주노총에서 핵심 지도부의 한 명인
수석부위원장이 사용자의 돈과 청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로도 참담하고 충격적이지만, 최근 발표된 민주노총 입장을 보면서, 많은
조합원과 활동가들은 그에 못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약하게
나마 민주노조 운동에 헌신하고자 노력해온 우리 공공연맹 활동가들도 이런
충격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과 독립성, 조직 내부의 민주성을
생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떠합니까? 민주노총
지도부의 핵심이며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조직혁신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으며 기아자동차 취업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수석부위원장 자신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 사건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 운동 전반의 침체와 위기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공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의 상황 판단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징계 이후, 내년 조기 선거로 이어지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태를 지도부 전체의 책임이 아니라 강승규 개인의 비리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핵심지도부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민주노총 부위원장 재직 중에도
계속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노조에서조차
핵심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비리에 연루된다면 모두 사퇴하고 책임을
지는 것, 이를 통해서 운동의 기풍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민주노총 상층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단순히 '여론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잠시 기다려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끌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민주노총의 토대를 지도부가
스스로 허무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을 만나보면, 이제는 그나마 남은
분노마저 소진되고 회의와 무관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조합원들은 '그럴 줄 알았다' 거나 '그놈이 그놈이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까지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부터 책임지는 자세로 운동의
기풍을 세우지 않고서는 민주노조 운동 전체가 바로 그 토대에서, 조합원
대중으로부터 무너지고 말 위기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투쟁을 이유로
사퇴를 연기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합원 대중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하반기 투쟁에 나서달라고 현장을 설득한다는
말입니까? 정녕 이런 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것입니까?
총연맹 사무총국의 13명 동지들은 13일, "대신 속죄하는 심정으로 민주노총을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지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위를 "민주노조운동의 대의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의 대열"이라고 규정한 그 동지들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총연맹 지도부에게,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이어진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를 민주노조의 최고 단결조직인 민주노총에서부터
판가름하는 계기입니다. '노동운동의 위기' 운운합니다만,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을, 아니 이 땅의 민주노조 운동을 망쳐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연맹 집행부부터 비리 사건 앞에서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으로 자리에
연연한다면, 이후 어떤 단위노조에서 사용자로부터 자주적, 독립적이고
내부적으로는 민주적이어야 할 민주노조의 기풍이 서겠습니까. 민주노조 정신의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총연맹 지도부는 수석부위원장
비리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혁신과 함께 하반기 투쟁을 조직해야합니다. 우리 공공연맹 사무처
활동가들도 민주노총 혁신, 하반기 투쟁 조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10.13
공공연맹 사무처 활동가 30명 (총무부장 윤춘호, 조직실장 이근원, 조직국장
하태성, 조직국장 곽노충, 조직국장 장병관, 조직국장 엄경식, 조직부장 김건태,
조직부장 김경화, 조직차장 오승희, 조직담당 김현준, 대전충남지역본부사무국장
정용재,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사무국장 이성권, 대구경북지역본부사무국장
신현광, 광주전남지역본부사무국장 손동신, 전북지역본부사무국장 김호근,
정책위원장 나상윤, 정책국장 현광훈, 정책부장 이윤주, 여성국장 강해현,
기획부장 유나경, 조사연구부장 이수경, 교육위원장 김창선, 교육국장 김철운,
교육국장 노상규, 선전부장 최은아, 대외협력실장 민길숙, 대외협력국장 김종호,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이미경,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이상훈,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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