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0383 민공노의 반조직적 행위로 인한 공무원노조의 조직분열상황 진행경과 글쓴이 :
새벽길 등록일 : 2007-06-29 16:49:58 조회 : 190 연당이라는 이가 6월 27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올린 '공무원노조 조직혼란 상황일지'라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공무원노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립니다.
지난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권승복 위원장을 임의적으로 탄핵처리하면서 공무원노조 탈퇴를 공식화하고 별도의 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무원노조와는 관계없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출범한 민공노에서 올리는 글들이 민주노동당원들의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공노에서 올린 글은 2006년 9월의 15차 대의원대회에서부터 언급하고 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선 그 이전의 진행경과을 봐야 합니다.
2004년 12월 31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날치기 통과되었고, 총파업 참여자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가 강행되어 2,622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당하고 455명의 조합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징계탄압국면으로 인해 공무원노조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탄압의 와중인 2005년 8월 대의원대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6년 1월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특별법 거부기조를 분명히 하고 설립신고를 거부하면서 노동3권 쟁취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결정입니다.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고 2006년 3월 제3기 지도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행자부, 노동부, 법무부 3부 장관 담화문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의 탄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경남을 중심으로 탄압을 피해서 특별법 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 전체로 확대되고 본부장이 그 주장에 앞장서면서 법내외 논쟁이 조직전체의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8월말 ILO 부산 아태 총회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경남본부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의 탄압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공무원노조 정유근 경남본부장 등 8명의 본부장이 부산에서 회합을 갖고 조직진로 관련 수정안을 9월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9월2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 문제가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11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수정제안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9. 9 전국대회로 파생된 무더기 징계협박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9월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11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등 당장 무조건 법내로 들어가야 산다는 논리가 공무원노조 내에 확산되면서 경남지역에서 집단적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법내 지향 세력들 사이에 주도권다툼이 벌어져 조직적 결정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설립신고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정유근 경남본부장을 제명처리한 세력들이 거꾸로 법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 22일 전국적인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강제폐쇄 등의 강도 높은 탄압이 노무현 정부에 의해 자행해졌고(민주노동당 당원들도 함께 연대하여 투쟁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로 인해 잠시 위축된 단위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무모한 투쟁은 조직을 붕괴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법내로 들어가 재조직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세력을 규합해서 11월 대의원대회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법내냐 법외냐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12월중에 실시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압에 맞서 굴복하는 것은 백기투항이므로 원칙적 운동을 견지하면서 투쟁으로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를 차지하여 수정안은 부결되었고, 다시 한번 법외노조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10시간의 파행적 대대운영, 몰상식한 인신공격, 규약의 억지 해석" 등의 내용은 자의적인 대의원대회 묘사입니다. 저 또한 11월 대의원대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진 바 있었고, 원칙적인 결정을 한 것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민공노 측은 이 대의원대회 이후 공무원노조 조합원 수가 06년 1월 11만 여명 에서 07년 1월 5만 여명으로 급감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11월 총파업시 조합원수는 113,206명이었고, 2005년 2월에는 97,228명으로 15,978명이 감소했습니다. 당시 2,622명이 징계를 당했고, 455명이 배제징계를 당할 정도로 강력한 탄압이 있었고,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조치가 주요한 원인이었겠지요.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조직 복원에 박차를 가했고, 헌신적인 지역 간부들의 투쟁과 조직화로 2005년 11월에는 조합원수가 109,061명으로 11,833명이 다시 늘어났고, 2006년 1월 임원 선거까지는 11만 명으로 복원되었습니다. 2006년 1월 특별법이 시행되고, 행자부 지침 이후 1단계 탄압조치(4월~7월)가 진행되면서 조합원 수는 2006년 2월 104,822명에서 2006년 8월에는 91,012명으로 13,000여 명이 감소되었고, 2단계 탄압조치라 할 수 있는 8월부터 9-10월, 사무실 폐쇄 등을 거쳐 17,000여 명이 감소, 2006년 11월 조합원 수는 73,80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감소 현황을 보면, 2006년 2월(104,822명)부터 11월 말(73,801명)까지 감소한 31,021 명은 주로 경남 8,789명(56.29% 감소), 서울 5,152명(33.66% 감소), 전남 4,080명(42.14% 감소) 등 3개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전체 감소 31,021명중 18,021명인 58.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개 본부에 집중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사무실 폐쇄 등 탄압에 따른 원인과 함께, 경남에서 9.9 대회 이후 징계 압력에 대한 수세적 대응으로 인해 급격히 법내 전환 경향이 확산된 측면도 작용하였고, 또한 당초부터 조직력이 취약하고 일상 활동이 미흡했던 곳으로 꼽혔던 지부들이 정부의 폭력 탄압에 법내 전환 등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던 것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법내 전환 공작과 일부 지부의 합법공간에 대한 기대 등이 탄압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작용하였겠지요. 2004년 총파업 이후의 조직 복원의 경험을 상기할 볼 때 이러한 조직의 위축은 충분히 돌파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포기한 주도세력은 이를 방해하는 짓을 하였습니다.
즉 누구보다도 조직의 결정사항에 대해 집행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4명의 부위원장과 12명의 본부장들이 앞장서서 생존권 투쟁을 하기는 커녕 07년 2월로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를 겨냥하여 무려 3개월 동안 재조직화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은밀한 회합을 수차례 갖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06년 11월에 제기했던 조직진로를 묻는 조합원총투표 시기를 3월중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또 다시 대의원대회의 안건으로 밀어붙여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형식논리 상으로는 이러한 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되죠. 별로 바뀐 상황은 없고, 바뀌었다면 법내 주도세력이 의도적으로 조합비 납부를 축소하여 조합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만나서 조합의 재정위기론과 조합원 축소를 예기하면서 07년도 하반기가 되면 희생자구제비가 바닥이 나고 조합원 수가 급감하여 2만명까지 감소될 것이라는 위기론을 퍼뜨리면서 하루라도 속히 법내로 들어가지 않으면 공무원노조는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허황된 거짓선전을 함으로써 백기투항식 법내 전환을 부추겨서 법내 찬성 지부 및 대의원을 조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로는 공무원노조가 대중조직으로서 조합원에 판단의 중심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여론을 앞세워 한미 FTA를 강행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름 없었습니다.
나아가 재정위기론 또한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인 것이 2. 24 대대 07년도 예산안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를 6만명으로 산정하더라도 08년도까지는 비축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조합원수 감소는 실지로는 법내파 소속 본부와 지부가 의도적으로 중앙 분담금을 축소 납부함으로써 분담금 납부 조합원수가 감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는 형식적으로 산별노조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조합으로 직접 납부되지 못하고 지부에서 걷어서 중앙으로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부 상층 간부들의 의도에 따라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는 충분히 바뀔 수 있지요. 문제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조합비를 분명 냈는데, 조합은 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내 단위에서 조직방침과 결의결정사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총투표를 진행했는데, 법내 쪽 투표인수는 54,485명이었으나 07년도 2월분 조합분담금 납부 조합원수는 16,926명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내 단위에서 실제 조합원수에서 무려 37,229명이나 의도적으로 조합원수를 축소시킨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횡령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렇듯 무조건 오직 법내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등 조합원을 속이면서 2. 24 대의원대회를 치밀하게 조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 때 결국 법내 쪽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조직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한번도 안나오는 사람도 대의원으로 만들어(!) 데려오고, 법외 쪽 대의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자르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을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린 17차 대의원대회(2007. 2. 24)에서는 07년도 생존권 투쟁사업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법내 주도세력의 미리 계획되었던 시나리오대로 우선 조직진로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안건이 1호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2006년 11월에 부결되었던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흥분 상태 속에서 양측 대의원들 간 고성과 욕설이 오고가는 와중에, 흥분한 몇몇 대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합원의 당면 생존권 투쟁의 조직화가 절실한 과제로 여겨지고, 특별법 반대를 통한 노동기본권 개선과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퇴출제 저지, 연금법 개악 저지라는 현장의 이해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허한 법내외 논쟁으로 급기야 5년간의 투쟁이 무산되는 것으로 파악한 열혈 대의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의원대회는 유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내파는 의도적인 폭력에 의해 대대가 파행으로 갔다고 하지만, 결코 노조 집행부가 일부러 그럴 이유는 없지요. 그리고 전혀 상의된 바도, 공유된 바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법내파는 “1/3 이상의 대의원들이 대대 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은 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약을 근거로 202명의 대의원들을 조직하여 대대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예기치 않았던 대의원대회 유회사태를 보면서 조직내 진로와 관련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상존한 채 무작정 대의원대회를 다시 개최할 경우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조직내 분열 심화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대대소집을 강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최대한 의견대립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원만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내파가 주장하는 형식논리 상으로 보더라도 규약에는 ‘지체없이’ 라든가, ‘00일 이내에’ 라든가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대의원대회 개최를 미룬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규약 위반은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은 대대를 열겠다고 했고, 5월 19일 대대를 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내파는 권승복 위원장이 초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매도하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대는 지체 없이 열려야 되는게 맞을 겁니다. 이 후 몇 차례 의견차이가 심한 단위들 간에 합의를 위한 법내 및 법외 본부장과의 대화시도는 무산되고 위원장으로서는 조직의 조건과 상태를 십분 감안하면서도 특별법 거부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3. 23 노조 출범 기념사를 통해 현실적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안은 일정 정도 파격적인 안으로써 “파업권을 유보하되 특별법 독소조항 개선 및 해고자 문제 해결을 전제로 법내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은 법외 입장에서 보면 2005. 8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법외를 고수해왔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후퇴로 볼 수 있으며, 법내를 주장하던 그룹에서 볼 때는 “언제까지 법외로 투쟁만 계속할 것이냐?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투쟁의 전망이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해왔던 과정을 볼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법내파들은 위원장의 선언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바로 창립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시간에 다른 장소에 모여 현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규약과 규정에도 없는 소위 “통추위”라는 임의조직을 만들고 위원장 행사를 하면서 마치 조직 대 조직의 관점으로 입장을 내는 등 반조직적 단체로써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3월 29일 중앙행정기관본부가 집단 이탈하여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었지요. 이에 대해 권승복 위원장은 조직이 찢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 타협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3차례(3. 30, 4. 2, 4. 6) 계속 진행하면서 마침내 4. 6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를 만들어 내고 4. 28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합의와 관련하여 당시 법내, 법외가 모두 참여한 중집은 대대 개최를 합의하고 이를 위해 개별적 총투표는 중단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미 설립신고 한 곳은 대의원 배정이 불가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총투표한 곳은 논란이 있었는데, 법내 쪽은 이미 투표에 들어간 곳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새로 투표에 들어가는 것은 막으려 노력했어야 하는데, 이들은 합의 이후에도 회의결과 해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중단 노력을 하겠다던 총투표 행위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독려하는 등, 합의정신을 깨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대의원대회 원만한 개최가 또 다시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4. 20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4. 6 합의사항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4.6 중집 결정 해석을 가지고 설왕설래 중 회순시비가 벌어지면서 본부장들간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법내파는 28일로 예정된 결정된 대대를 왜 공지안하느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등을 운운하며 따졌습니다.
그러나 규약 상으로도 임시 대대는 일주일전에만 공지하면 되는 것이었고, 위원장은 중집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확인하고 공지할 것이라 밝혔지만 법내파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내파 본부장들이 집단퇴장한 후 다시 들어오지 않아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예정된 4. 28 대대진행이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4. 28 대의원대회가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다시 화해와 합의를 모색하고자 4. 27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이 역시 통추위 단위 중집위원들의 집단적 불참으로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조합의 회의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는 실제로 법내를 주장하는 단위에서 주도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써는 원만한 합의를 다시 만들기에는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 대의원대회 등 정상적 의사결정 체제가 붕괴될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5월 19일로 대의원대회를 결정하고 공고(4. 30)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조건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던 법내 주도세력인 소위 “통추위”는 5. 3 아무런 소집권한도 없이 함부로 지부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5. 19 대의원대회에 집단적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4가지 요구사항(위원장의 초규약적 지침 철회,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단 등)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미 5. 19 대대불참을 하기 위한 명분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광주에서 열린 5. 19 대의원대회는 집단적 불참으로 인해 반쪽자리 대의원대회로 치러지게 되었지만 공무원노조의 5년간의 투쟁의 기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무원노조 대의원들의 의지로 성원의 겨우 3명이 초과된 상태에서 5시간의 기나긴 회의를 한사람의 이탈도 없이 힘 있게 조직진로 문제와 5, 6월 총력투쟁 계획을 통과시켜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통추위'는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5월항쟁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광주에 내려와 있던 소속 대의원들을 참석시키지 않았고 대의원들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는 반조직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5. 19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조직진로의 건은 “6월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7월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 총사퇴와 설립신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진로 문제를 둘러싼 지리한 논란은 일단 종결되고 공무원노조는 5, 6월 총력투쟁의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대의원대회 불참을 한 “통추위”는 더욱 더 이탈을 가속화하여 5월 21일 "공무원노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출범 선언을 하고 5. 30 또 다시 전국지부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6. 23 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비대위 소속 단위들만으로 대의원을 임의로 배정하고, 안건으로는 위원장 탄핵, 임원선출, 규약개정, 예산안 등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버젓이 지도집행부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전대미문의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비대위가 소집권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해서 의결해도 실효성이 없는 안건을 심의하는 코메디가 연출된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6.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6일째 권승복 위원장 등 지도부 결사단식농성 및 서울역에서 2천여명의 조합원이 “노동기본권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 퇴출제 반대”,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6월의 땡볕 아래 아스팔트위에서 집회를 하는 시간에 시원한 88 체육관에서 권승복 위원장을 탄핵하고, 자기들끼리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출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마치 쿠데타를 자행하였습니다.
한심 핵심만 얘기해라. 누가 보겠노? [2007/07/02] 조합원 잘 정리하셨습니다. [2007/07/02] 조합원 길기는 하지만 꼭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각 지부 홈피에 퍼 날라주세요 [2007/07/02] 남해에서 아주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정리하셨습니다 ! 동지의 말처럼 정의는 반드시 승리 합니다 , 화이팅 !!! [2007/07/02] 수도권에서 객관적으로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해서 퍼갑니다. [2007/07/02] 조합원 위에 새벽길 니네 지역위(관악)가서 이내용으로 설명하고 한번 토론해보지 자기 지역 지부도 설득 못하면서 뭔소리를 하는건지 [2007/07/02] 조합원 위 조합원은 새벽길님이 쓴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자기 주장을 하면 될것이지 쓸데없는 끼어들기를 하고 있군요.. [2007/0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