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연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인가
한미연합•합동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KeyResolve)연습은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에 한국군 10,000여명과 1,100여명의 해외증원군을 포함한 5,200여명의 미군이 참가하여 실시되며 그 이후 4월 18일까지 이어질 한미연합•합동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Foal Eagle)연습에는 한국군 200,000명과 해외증원군 5,100명을 포함한 7,500여명의 미군이 참가하여 실시된다고 하였다.
한미 군당국은 이 전쟁연습이 ‘한반도의 잠재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러한가.
키리졸브연습은 해외증원미군 10만명이 동원되고 B-52 전략폭격기 편대가 전개되고 있었던 팀 스피리트(Team Spirit 1976-1994)와 수만 명의 미증원군을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으로 이동(on ward movement)하여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전투작전에 통합(integration)시키는 전시증원연습, 특히 작계 5027에 따른 북정권제거연습(1995-2008)에 이어 이름만 고쳐 감행되고 있는 북침전쟁연습이었다.
올해의 한미연합전쟁연습에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 동원전쟁장비나 구체적 연습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작전계획 5027’과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 대비계획’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연습’ 등을 적용한다고 했다. 그 작전명만으로 가공할 ‘핵공격북침전쟁’임에 틀림없다.
‘작전계획 5027’은 2006년 국회에서 확인된 바 있는 이른바 ‘북한군 격멸’ ‘북정권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6년 만리포에서 감행된 한•미합동 상륙훈련에서 ‘평양고립을 노린 북서해안 상륙훈련’임을 현장에서 반전평화활동가들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된 것으로 전•평시 북핵위기 상황을 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 등으로 구분해 군사•외교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한•미군당국은 이른바 북핵위기 상황을 ‘핵사용임박단계’로 일방적으로 판단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기에 이는 매우 위험한 핵공격연습이 될 것이다.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지난해 3월 정승조 합동참모본부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의 서명으로 완성된 것으로 남북군사접경지역에서의 국지전에서도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 뿐만 아니라 주일미군이나 태평양의 전략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미군전략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미군의 자동개입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작전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북의 ‘급변사태’를 대비한다는 구실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장악하고 이른바 수복된 지역(북침지역)에서의 핵과 WMD 제거연습을 위해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제20지원사령부의 WMD제거부대를 연습에 참가시키는 것도 이번 연습에 포함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2-3년 전부터 적용해 온 북에서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유출 △북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상황 △북주민 봉기 △북에 있는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재해가 있을 때 한미연합군이 평시임에도 북에 침투해 핵시설 및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내용의 전쟁연습으로 알려진 ‘작전계획 5029’(개념개획 5029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 작전계획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음)를 적용해 오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한•미 군사당국은 이번 연합전쟁연습에 B-52, B-2 등 전략폭격기나 핵추진항공모함 등이 참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연습기간 한미연합해상훈련에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B-52 전폭기와 함께 잠대지 핵미사일을 적재하고 있는 공격형 잠수함이다. 4월 18일까지 이어지는 독수리 연습은 실제 한•미 무장병력이 지상•공중•해상•상륙•특수작전 등 연합•합동 야외기동훈련이고 해상종합기동훈련으로 진행된다. 한미 군당국이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했지만 연습의 성격 규모 내용으로 보아 핵선제공격을 비롯한 북침전쟁연습임을 숨길 수 없다. 또한 연습진행과정에서 어떤 돌변사태가 벌어질지도 알 수 없다. 지난해 미국은 B-52 전폭기의 잇단 출격을 비롯하여 미 본토에서 출격하여 직도에 모의탄을 투하했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스피릿), F-22 스텔스 전투기, 로스앤젤즈급 핵추진잠수함 ‘샤이엔’호 전개, 핵항공모함 등을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시키고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연례적인 연습이라는데 그 상투성과 북정권 붕괴목표의 집요함에 전율하게 된다. 대북고립•압살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북침전쟁연습은 쉽게 기억되는 것만도 1969년 실시되었던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1971년의 프리덤 볼트(Freedom Volt)로부터 위에서 말했던 팀스피리트, 한미연합증원연습(RSOI), 오늘 키•리졸브/독수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름철에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까지 아니 그 밖에 수 없이 감행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연례적이라기보다는 북정권 붕괴를 노린 집요한 군사적 압박이었다.
또한 방어적 연습이란 주장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거짓주장임을 까밝히지 않을 수 없다.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을 보면 미국이 729조원 한국이 33조원인데 비해 북은 8조원에 불과했다. 철통같은 한미군사동맹체제 말도고 소총 한 자루 거래도 막혀 있는 이북에 비해 한국은 지난 2007년 이후 6년 동안 16조 6천921억 원의 미국 등 해외첨단무기를 도입했다(연합뉴스 2013.11.3). 전력이 터무니없이 약한 쪽에서 세계 제1의 군사패권국가와 동맹한, 그것도 국방비 4배(통계에 따라서는 60배 차이)인 상대를 침략한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그래서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은 단지 이산가족상봉 때문만으로 그만둘 문제가 아니다. 물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만남이 화약내 풍기는 바늘방석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60년 넘게 흩어져 살아야 하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사업은 단순한 헤어진 가족들의 만남을 뛰어넘는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겨레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같은 전쟁연습을 그만둘 이유로 살육과 파괴의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 속에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보편의 지향에 반하는, 상대를 붕괴•절멸시키려는 전쟁자체를 반대해야할 인류양심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전쟁연습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근본이유로는 우리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는 동족상잔의 재현을 막아야 하는 절실함이다. 우리민족은 이미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자주통일하기로 합의했고 온 세계가 이를 환영했었다. 60년 넘게 불안하게 이어오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 땅을 70년 가까이 강점하고 있는 외국군대는 지체 없이 살인무기를 가지고 제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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