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상반기 중앙교섭투쟁 평가와 이후 방향 >
금속노조가 지난 7월 25일 증앙교섭에 잠정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90만원 보장이며, 그동안의 중앙교섭 합의서가 산별중앙협약으로 정비하게 된 것이다. 쟁점이었던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요구는 합의되지 못해 추후 과제로 넘겨졌다. 휴가 전에 끝내기 위해 마라톤회의까지 해서 합의한 중앙교섭의 내용의 전부이다.
중앙교섭이 잠정합의 되었지만, 이것으로 금속노조 2007년 투쟁이 성과 있게 마무리 되었다고 받아들이는 조합원들은 거의 없다. 그리고 15만 금속노조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앙방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온 조합원들에게 잠정합의된 내용이 산별노조의 성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간부는 없다.
그 이유는 이번에 잠정합의된 중앙교섭은 15만의 조합원으로 확대된 금속노조에서 2만 조합원만이 참여하여 마무리된 것으로서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산별중앙교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중앙교섭은 전체 금속노조 사업장 중에서 일부의 사업장만이 중앙교섭에 참여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2006년 산별전환으로 새로 가입한 자동차 완성 4사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은 중앙교섭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금속노조가 15만이 함께하는 중앙교섭투쟁을 통해 금속노조를 안정화시킨다는 2007년 중앙교섭투쟁의 목표와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중앙교섭투쟁의 다른 축으로 진행되었던 불참사업장 확약서투쟁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와 있지 않다.
내용에서도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확보한 내용이 없다. 대부분이 5기 이전에 합의된 내용이며 추가된 내용은 선언적 차원에 불과하고, 핵심 사안인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 보장요구도 관철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아도 중앙교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조건에서 금속노조는 왜 마라톤회의까지 하면서 중앙교섭 타결을 서둘러야 했는가? 7월말 타결이라는 중앙교섭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각 지부와 지회 조합원들이 중앙 방침을 따라주지 않아 투쟁할 동력이 없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2007년 중앙교섭투쟁은 전략전술상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상반기 중앙교섭투쟁 과정과 잠정합의 결과는 15만 금속노조가 극복해야 할 한계와 오류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 5기 출범 이후 금속노조 상황
2007년 3월에 출범한 5기 지도부는 이전과 다른 많은 과제를 안고 시작하였다. 4만의 기존 금속노조 조합원과 9만의 전환사업장 조합원이 함께 조직활동을 하게 되는 새로운 조건에서 5기 지도부는 조직 상태에 대한 진단과 자본과 정권의 대응전략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변화된 현실에 맞는 올바른 방침을 내와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지부와 지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이해와 요구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했다. 특히 새로 전환한 대공장 기업지부와 기존의 지역지부가 조건의 차이에 따라 이해와 요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금속노조의 틀 속에서 담아내고 함께 하는 투쟁으로 쟁취해 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침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들을 치밀하게 배치해서 본격적인 2007년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했다.
그러나 5기 지도부는 2007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진행하기 못했다. 지부, 지회별 고민들을 현장에 기초해서 조직적 요구로 모아내기 보다는 지도부의 경험과 판단에 기초하여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업의 의결과 집행 과정이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보다는 편의적인 사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월부터 시작된 15만 금속노조 사업은 3월 21일 전국지회장 수련대회에서 그 문제점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난 후, 매 사업마다 조직의 단결과 합의보다는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급기야 하이닉스 사태가 터졌고, 이어 이젠텍집회에서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한미FTA파업을 결의하면서 중집의 결정이 중앙위에서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장 최근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사안이기도 한 1사 1조직 건과 관련하여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의 금속노조 사무실 농성이 있었다.
첫째, 하이닉스 사태에 대한 처리과정은 지도력에 상처를 입히고 조직의 단결을 크게 해쳤다.
그 중에서 하이닉스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도부를 비롯해 조직 전체가 큰 타격을 입어야 했다. 하이닉스 문제는 해당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금속노조 집행부가 비정규직과 노동조합 인정 문제를 돈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또 법률적으로 직권조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조합원들에게는 공식 의결단위 결의를 거치지 않고 수석부위원장이 서명한 것은 직권조인으로 이해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문제는 조직활동의 원칙에 입각해서 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한 상식적인 해결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게 문제를 풀었으면 해결이 가능했다. 조직에서 불승인을 했으면, 불승인에 따른 후속대책 처리와 책임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적인 자세로 대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하이닉스 문제는 지도력을 비롯해 조직에 큰 상처와 갈등을 주고도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언제라도 조직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 되어 버렸다.
둘째, 한미FTA 총파업 결정 과정은 투쟁의 성과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금속노조는 하이닉스 문제로 지도력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한미FTA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전체 투쟁이 협상타결 발표 이후 동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금속노조가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 다시 대중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이후 투쟁을 지속해 나가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투쟁이었다. 이런 점에서 한미FTA투쟁은 일회적으로 그칠 투쟁이 아니었고, 한미FTA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예상되는 투쟁이었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총파업투쟁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보수언론의 총공격에도 무릅쓰고 한미FTA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내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우선 이 투쟁을 중앙교섭투쟁과 결합하는 합법적 투쟁전술을 구사하려는 집행부 의견과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립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자는 중집안이 중앙위에서 뒤바뀌었다. 이 때문에 투쟁 전 과정에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고, 그 영향으로 집행부의 지도력은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다.
이처럼 한미FTA투쟁은 이 투쟁이 갖는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쟁의 전략전술 부재와 함께 집행부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서 단발성투쟁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본조 임원들과 지부장들이 수배로 발목을 잡히면서 금속노조 전체 지도부가 합법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진행된 2007년 중앙교섭투쟁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미FTA투쟁은 금속노조가 함께 결정해서 진행하였고,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었던 성과적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내부적으로는 높아진 투쟁역량의 성과가 이후 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한미FTA 투쟁의 전략전술 부재는 2007년 중앙교섭투쟁전선을 강화시켜내지 못하고, 이에 더해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더해지면서 2007년 중앙교섭투쟁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중앙교섭투쟁 전개 양상
금속노조는 2007년 산별투쟁은 15만 조합원이 하나되는 투쟁을 통해 중앙교섭을 쟁취하는 것을 중심기조로 정했다. 중앙교섭투쟁의 중심 역량은 자동차 완성 4사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현대차지부로 보면서 현대차지부가 결합할 수 있도록 현대차지부 일정에 맞춰 최대한 시기를 늦추고 금속노조의 투쟁전선을 하나로 묶어 가는 것으로 잡았다.
그러나 6월말 한미FTA투쟁 이후 현대차지부가 내부 조건상 금속노조 투쟁방침을 따를 수 없는 상태가 확인되고, 쌍용자동차 역시 자체 교섭이 마무리 되면서 기조를 변경하였다. 즉 현대차지부를 제외하고, 기아차지부와 대우차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 금속노조 투쟁전선을 집중해서 7월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중앙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여 투쟁기조를 확정하였다.
1차 중앙교섭이 5월 22일 개최되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기존의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만 참석하고, 완성4사를 비롯한 대기업 사용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섭이 거듭되어도 계속되었고, 이에 금속노조는 6월 12일 4차 중앙교섭에도 불참한 것을 확인한 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교섭 결렬 이후 완성 4사를 비롯한 불참사업장 사용주를 압박하기 위한 대책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후 금속노조 투쟁은 6월 25일-29일의 한미FTA 총파업투쟁으로 투쟁전선이 집중되었다. 한미FTA총파업투쟁은 그것이 갖는 중요성과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투쟁의 성과가 중앙교섭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내부투쟁 일정과 별개로 진행해야 할 한미FTA투쟁을 무리하게 중앙교섭투쟁 일정과 맞추려고 했던 집행부의 판단 잘못과 함께 조합원 투표와 관련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한미FTA총파업투쟁을 정권에 대한 전면적 도전으로 받아들인 정권은 금속노조에 대해 집중적인 탄압을 가했고, 이 때문에 본조 임원과 지부장이 수배되고 몇몇은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한미FTA 총파업 이후 중앙교섭을 재개하는 한편 불참사업장에 대한 압박투쟁을 병행했다. 중앙교섭 결렬선언 이후 한 달 만인 7월 11일 5차 중앙교섭이 재개되었으나 상황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금속노조를 탄압하는 경총과 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자본에 대한 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와 자본가들은 금속노조의 내부 상황과 주체역량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예년보다도 더욱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자본가들이 중앙교섭에 대한 대치전선을 완강하게 치자 금속노조를 중앙교섭 투쟁기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우선 7월말 중앙교섭 타결을 목표로 하는 방침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부, 지회교섭을 내용적으로 열어 놓았다. 이것은 금속노조가 그동안 가져 온 “중앙교섭 타결 없이 지부ㆍ지회교섭 타결 없다.”는 교섭방침을 내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어 중앙교섭이 투쟁기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였다. 불참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약서로 중앙교섭을 대신하는 것으로 기조를 바꾸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중앙교섭 투쟁기조의 변경은 조직방침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중집 등의 회의단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본조 집행부에서 직접 나서 기아차와 대우차를 비롯한 불참사업장을 상대로 확약서를 받아내는 교섭을 진행해 나갔다.
■ 중앙교섭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번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중앙교섭투쟁 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너무도 많다. 그 중에서 중앙교섭투쟁이 엄청난 혼란과 파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한 중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도부가 중앙교섭투쟁에 분명한 의지와 투쟁의 전략전술을 갖지 못했다.
금속노조 2007년 산별중앙교섭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주력대오인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4사 노조가 산별로 전환하여 15만 조직이 전개하는 첫 투쟁으로서 총자본으로 하여금 금속노조를 인정하게 만드는 투쟁이다. 이는 산별교섭을 비롯해 앞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체를 기업별 관계에서 산별관계로 재편해 나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상징적인 투쟁이다. 따라서 중앙교섭투쟁의 전선은 개별자본이나 중소사업장 중심의 사용자협의회 정도가 아니라 현대기아차자본과 경총을 상대로 하는 총자본과의 전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5기 지도부는 2007년 중앙교섭투쟁이 갖는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본의 의도를 비롯해 중앙교섭을 둘러싼 정세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바라보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직이 정한 목표와 방침을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4만의 금속노조 때와 질적으로 달라진 조건에서 현실에 맞는 투쟁의 전략전술이 없었다. 중앙교섭투쟁 전체를 관통하는 전략전술이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투쟁기조와 방침이 바뀌게 되었다.
먼저 초기에는 대의원대회 일정까지 연기하면서 현대차지부를 중심으로 전체 투쟁일정을 잡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핵심역량인 현대차지부를 전체투쟁에서 제외하고 7월말 타결방침을 결정했다. 그리고 6월 12일 중앙교섭 결렬 선언 이후 불참사업장을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쟁계획도 갖지 못했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총파업투쟁은 투쟁의 성과를 중앙교섭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전술을 제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상황이 어려워지자, “15만이 하나의 힘으로 전개하는 중앙교섭 쟁취투쟁”이라는 조직이 결정한 중앙교섭투쟁의 기본 투쟁기조까지 변경했다. 즉 15만 전체가 하는 중앙교섭이 아니라 2만의 중앙교섭과 불참사업장 확약서쟁취투쟁을 병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처럼 계속되는 투쟁기조와 조직방침의 혼란으로 지부와 지회를 비롯한 현장조합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중앙교섭투쟁에 조직 전체의 힘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둘째, 중앙교섭투쟁을 통해 쟁취하려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7월말 중앙교섭 타결을 목표로 하는 투쟁기조는 중앙교섭 2만 참여 사업장과 나머지 불참사업장이 중앙교섭에 참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합의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주체 역량, 즉 각 기업지부와 지역지부의 상태를 비롯해 중앙교섭을 위한 준비 정도로는 15만이 참여하는 중앙교섭의 7월말 타결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 조건에서 2007년 투쟁은 중앙교섭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중앙교섭은 쟁취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주체의 준비 정도와 투쟁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 중앙교섭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 자체가 아니라 15만 조합원의 힘을 최대한 발동하도록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별노조로서 금속노조 2008년과 이후 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즉 15만 금속노조 원년에 단위사업장을 넘어 전체가 함께 하는 중앙교섭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이 기업별노조와는 다른 산별노조의 위력을 느끼게 함으로써 산별의식을 갖게 하고, 금속노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교섭투쟁의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쟁취해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완성차 4사 특히 그 중에서도 금속노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자본을 어떻게 압박해서 중앙교섭에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전략전술의 오류이다.
특히 조직적인 투쟁준비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현대차지부의 중앙교섭투쟁 결합여부 문제로 허비하고, 제대로 된 투쟁준비도 없이 7월말 타결을 목표로 투쟁기조를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지도부는 전략전술을 세우면서 현대차지부를 중앙교섭투쟁에 결합하게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했다. 그에 따라 투쟁 기조와 일정과 세부계획을 잡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결국 중앙교섭투쟁은 철저한 준비기간도 갖지 못하고, 핵심역량인 현대차지부가 결합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7월말 타결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처럼 투쟁에 임하면서 중심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세부 투쟁방침도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전체 중앙교섭 투쟁전선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이 전략적 목표도 분명하지 않고,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전술도 잘못된 상태에서 중앙교섭투쟁은 진행 과정에서 사업장별 임단협투쟁과 확약서투쟁으로 수위가 낮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본조와 지부와 지회가 함께 하는 중앙교섭투쟁은 실종되어 버렸다. 즉 지부와 지회가 각자 알아서 교섭하여 타결하고, 중앙교섭은 조합원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조직 전체의 힘이 집중되지 못하고 자본에 구걸을 하는 모양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가 바로 15만 금속노조에서 단지 2만이 참여하는 중앙교섭투쟁이 되어 버렸고, 그것도 7월말 타결이라는 목표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타결하는 상황으로 이르게 되었다.
셋째, 투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중적 동의절차도 없이 확약서투쟁으로 투쟁기조를 전환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중앙교섭에 대해 완성차 4사 자본가들은 물론이고 사용자협의회조차 예년과 다르게 완강하게 나오자, 지도부는 7월말 타결이라는 조직방침은 유지하되 투쟁기조를 불참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약서투쟁을 병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것은 물론 2만의 중앙교섭은 유지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체 중앙교섭의 투쟁기조가 확약서투쟁으로 전환된 것이다.
즉 지도부는 완성차 자본이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가, 7월부터 교섭을 재개하면서 불참사업장을 압박하는 투쟁전술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본조 집행부가 직접 나서 확약서를 받기 위한 별도의 교섭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투쟁기조의 전환은 중앙교섭투쟁은 물론 조직 전체를 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7월 25일 중앙교섭이 잠정합의 되었지만, 여전히 완성차 4사를 비롯해 수많은 사업장에서 중앙교섭투쟁이 끝날 수 없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확약서투쟁 자체도 지도부의 주관적 기대와는 달리 출발부터 잘못되었음이 그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지도부가 확약서투쟁으로 투쟁기조를 전환한 것은 중앙교섭투쟁 전체를 파행으로 만든 결정적 오류였다.
먼저 지도부는 결정된 방침인 “15만이 함께하는 중앙교섭투쟁”에서 “2만의 중앙교섭과 나머지 불참사업장의 확약서투쟁 병행”으로 투쟁방침을 변경하면서도, 중집을 포함한 회의 단위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조직 결정으로 공식화해서 조합원들에게 발표한 적이 전혀 없다.
이것은 2만의 중앙교섭이 아니라 완성차 4사를 포함해 15만이 참여하는 중앙교섭투쟁을 기대했던 조합원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고 혼란이었다. 그러면서 중앙교섭과 무관하게 지부별, 지회별로 각자 알아서 교섭을 타결하는 사태로 번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확약서투쟁은 그 자체가 2007년 투쟁은 물론 이후 금속노조 투쟁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를 중앙교섭투쟁의 투쟁방침으로 결정한 지도부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확약서투쟁도 중앙교섭의 전략 목표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내년에 중앙교섭에 나온다는 확약서는 금속노조를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 금속노조에서도 중앙교섭에 불참해 왔던 두산과 효성자본을 비롯한 2만 사업장과 새로 전환한 완성차 자본까지를 대상으로 중앙교섭을 어떻게 쟁취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산별교섭의 전략목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중앙교섭에 안 나오니 어쩔 수 없다.”는 상황 논리를 가지고, 수준을 낮춰서 확약서를 받는 투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은 조직과 조합원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투쟁을 전제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확약서를 받겠다는 지도부의 발상은 패배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중앙교섭과 관련하여 산별노조를 부정하는 자본가들에게 투쟁의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앞장서서 2008년 중앙교섭을 구걸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총자본과의 투쟁전선으로 분명하게 쳐진 상태에서 확약서조차도 조합원의 힘을 발동시키는 강고한 투쟁이 없이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설사 받았다고 해도, 투쟁이 아닌 협상으로 받은 확약서를 가지고는 2008년도 약속할 수 없다. 2008년 중앙교섭도 올해와 똑같은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다만 확약서투쟁에 동의할 것인가를 두고 조직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우리의 조직역량이 약화된 상태에서 2008년을 맞는 것이 다를 뿐이다.
■ 금속노조 하반기 투쟁 방향
분명한 것은 금속노조 위원장이 잠정타결을 발표하고, 중앙쟁대위가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고, 앞으로 있을 조합원투표에서 통과되더라도 금속노조 2007년 중앙교섭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완성차 4사를 비롯해 10만이 넘는 조합원들이 중앙교섭으로부터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현대차지부를 비롯한 전환 사업장들은 단체협약 전문에서부터 자본이 금속노조를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교섭 참가 문제와 관련해 기아차지부가 10월에 노사간에 소위 ‘산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는 것을 비롯해 확약서를 받은 대우차지부와 쌍용차지부에서도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속노조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핵심 사업장 자본가들이 금속노조를 인정하게 하느냐의 문제이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는 중앙교섭참가투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번 중앙교섭 잠정타결을 계기로 금속노조가 직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중앙쟁대위에서 승인했으니까, 조합원투표로 가결시키면 된다.”거나, “이미 강 건너갔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태도로는 예상되는 조직 내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서 원칙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를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도부를 비롯해 조직 전체가 나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조직과 조합원을 책임지는 자세로 중앙교섭과 관련한 하반기 투쟁기조를 다음과 같이 세워 나가야 한다. 이것은 단지 2007년 중앙교섭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2008년 중앙교섭의 문제이자, 금속노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첫째, 하반기에 ‘불참사업장 금속노조 인정’을 목표로 하여 기본협약 쟁취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 의사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자본가가 노동조합을 인정하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에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본가에 대해 해당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별 노조는 인정하면서 산별노조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산별중앙교섭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자본가들에 대해 금속노조를 인정하게 만드는 투쟁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금속노조가 마땅히 해야 할 본성적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투쟁이 아니라, 불참사업장의 자본가들이 산별노조를 인정하고 중앙교섭에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하는 투쟁이다.
올해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데도 자본가들이 알아서 이듬 해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는 지난 2003년 중앙교섭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두산자본을 비롯해 많은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정말로 금속노조를 산별노조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당장 2008년 산별교섭을 위해서라도 불참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속노조를 인정하게 하는 기본협약 쟁취투쟁을 하반기에 조직역량을 집중해 전개해야 한다. “중앙교섭에 불참하는 사업장에게는 끝까지 금속노조를 인정하게 만든다.”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반기 투쟁을 완강하게 벌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시급하게 불참사업장 기본협약 쟁취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하여 하반기 투쟁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세부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부, 지회를 포함해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내부정비 사업을 통해 하반기 투쟁에 대한 조직의 투쟁방침과 지도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제출해서 전체 조합원들의 힘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하반기투쟁은 현대기아차자본에 대한 투쟁전선을 중심으로 조직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는 방향에서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2008년 중앙교섭은 2007년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 2007년 중앙교섭투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반기에 확약서투쟁을 넘어 기본협약쟁취투쟁으로 투쟁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먼저 현대기아차자본을 집중해서 타격하는 방향에서 역량을 배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세워야 한다. 금속노조가 앞으로 산별중앙교섭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완성차 사업장, 특히 현대기아차 자본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2만의 중앙교섭은 내용적으로는 원청인 대사업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하청사업장을 내세워 대리교섭을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장이 자동차 부품사업장들인데, 이들은 완성차 사업장의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교섭에서도 타결할 때에는 합의할 내용에 대해 원청의 허락을 받아 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따라서 완성차 4사가 직접 나와서 중앙교섭을 진행해야 실질적인 산별적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하반기 단체협약이 예정되어 있는 현대차를 비롯해 현대기아차자본이 금속노조를 인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투쟁이 집중되어야 한다. 올해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전문에서부터 금속노조 인정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투쟁은 잠정합의 최종타결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투쟁의 주체역량은 현대차지부를 비롯한 완성차 4사 동력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불참사업장 동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 밖의 동력은 금속노조의 투쟁방침 속에서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치해 들어가야 한다.
끝으로 구체적인 전술은 단협투쟁 사업장들의 내부 조건을 중심으로 하고, 예상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거부 투쟁과 대선투쟁까지를 고려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9월로 예정된 지부, 지회 선거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의 논의를 통해 하반기 기본협약쟁취 투쟁전선과 연동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에 대한 진단사업을 전개하여 15만 산별노조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2007년 중앙교섭투쟁은 물론 5기 출범 이후 진행된 사업 속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변화된 현실에 맞는 조직활동의 원칙과 올바른 산별투쟁의 전략전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4만에서 15만으로 변화된 현실에 맞는 활동방향과 전략전술은 당위적인 원칙이나 임기응변 방식으로 수립될 수 없다. 변화된 조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주체역량에 대한 정확한 타산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15만의 금속노조가 중앙교섭투쟁의 전략전술은 이전 4만의 금속노조의 전략전술과 같을 수 없다. 4만일 때에도 2만은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금속노조의 현실이고 실력이었다. 전체 조합원 중에서 2만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산별중앙교섭 경험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그에 맞게 중앙교섭투쟁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조직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이후 금속노동자 전체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금속노조의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기 출범 이후 금속노조가 가져 온 조직활동의 원칙과 교섭과 투쟁의 전략전술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종합적인 진단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교섭투쟁전략을 비롯해 금속노조 발전전략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그동안 가져 온 활동과 운영의 원칙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속노조는 15만 조직으로 형식이 변화된 것에 걸맞게 시급하게 내용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 6개월의 사업 속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2007년 상반기 중앙교섭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봉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속노조를 산별노조로 새롭게 세운다는 관점에서 발전전략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수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바꿔야만 하는 근거를 조합원들에게 분명하게 제출하고 대중적 논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7년 8월 13일
현장조직 전국연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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