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천정배씨등에게 보내는 21가지 공개질의
고려대 강사 백동현
본인이 이미 여러경로를 통해 대외에 내보낸 바와같이, 2005년 12월 국회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광복 60주년만에 '친일파 재산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할 무렵부터 당시 법제정을 위해 책임적으로 일을 진행해왔던 본인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였던 민족문제연구소측 일부 인물들이 각종 압박을 진행한 바 있고, 불행스럽게도 2006년 1월초 청와대 면담 직후부터하여는 대단히 놀랍게도 본인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들에 의한 음해투서와 연구소에서의 실직등 시민단체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친일파 재산환수법 통과 무렵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던 인사들사이에서는 시민사회의 합의물로 '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론'이 정리되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국가귀속되는 친일재산은 그 성격을 '민족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그 용처 역시도 당시 특별법에 간략하게 규정되었던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한단계 세부적으로 나아가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 민족사적 상징사업, 통일기금' 세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직하다는 합의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의 합의물은 2006년 1월초의 투서사건등을 겪으면서 관련한 책임부처 즉 청와대 사회수석실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관계로, 그해 연말인 2006년 12월 29일자로 본인이 대표집필하는 형식으로 내일신문에 '민족기금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내일신문, 2006.12.29.)라는 글로 정리되어 나갔던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에 즈음하여서는 위 관련사안에 대해 처음 공개하면서, 1) 투서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결자해지와 더불어 2) 시민사회의 합의물이 실현되어야 함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용한 해결을 희망한 바 있기에, 연루인사의 인명과 관련하여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책임적 인물인 조세열씨의 이름만 공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묵살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해인 2009년 상반기에는 위 시민사회의 합의물에 정면배치되는 유사입법안인 일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었기에, 2006년 초 불법투서등 부당한 행위를 자행했던 이준식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과 조세열 위원등이 관여한 일이기에 이른바 '친일재산조사위 쇄신론'도 제기했던 바, 이에 대해 재차 친일재산조사위에서 해직의 칼날을 휘드른 바 있습니다.
그후 본인은 해직되자마자 당시 막 열리고 있었던 2009년 10월 재보궐선거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이행하고자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하여 '민족기금법 제정', '민족기념관 건립'등을 의제삼아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상황으로 재보궐선거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게되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보궐선거 종료후이자 민족문제연구소측에서 수년간 준비해왔던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었던 2009년 11월초부터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을 앞두고 발생했던 투서사건에 대한 공개적 진상규명과 그에 이은 진상발표와 더불어 관련 당사자들의 결자해지와 사죄를 그해 연말까지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2009년 연말까지 관련사안의 매듭을 희망했고 이는 당시 관련당사자들이 관여되어 있는 정당의 대표자측에도 수습책 마련등을 요청했음에도 묵살되었기에, 2010. 3.27.자로 투서사건 관계자들인 민주당 천정배의원,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한용, 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이준식, 전 최용규의원실 보좌관 양광혁을 상대로 하여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조치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지난 8.2.자로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항고를 앞둔 시점에서도 관련자들에게 '순리대로' 매듭짓고 정리하자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묵살되었기에 지난 9.2.자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조치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누차에 걸친 관련사안의 '순리대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인 2010년 7월 12일자로 친일재산조사위의 4년간의 업무가 종료될 예정이었기에, 시일을 무한정 더 미룰 수 없었기에 지난 2010. 5.27.자부터 다음 아고라등을 통해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왔고, 7월부터 한달여에 걸쳐 전국으로 '투어'를 통한 거리서명 또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10월중에는 마무리할 예정이기에,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기에 투서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기 위해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조치되어 있는 천정배씨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 피고소인들 중 천정배의원의 경우에는 야당의 당대표 선출과정인 전당대회에 당대표후보자로 출마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관련사안이 명예훼손사건이자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이기에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발표가 있어야 하고 소속정당에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에 관련사안에 대해 명백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리라' 봅니다.
이하 존칭 생략하고 투서문제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드립니다.
민주당 천정배의원께 질의합니다.
첫째, 천정배씨는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을 앞두고 발생했던 투서문제에 관여를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둘째, 천정배씨는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과정에서 출범을 앞두고 진행되었던 준비단이었던 법무부의 수장으로 재직했는데, 당시 준비단인 법무부가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에서 전권을 행사한 바가 있나요? 아닌가요?
세째, 천정배씨가 만약 친일재산조사위의 위원임명등의 과정에서 인사권등에 전권을 행사했다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준비단 업무를 위임받았던 기관일 뿐인 법무부의 수장인 장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벗어난 것인가요? 아닌가요?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과 박한용연구실장에게 질의합니다.
1) 조세열씨와 박한용씨 공동질의 사항
첫째, 2006년 1월초 청와대 면담(1.4.) 직후부터 1월 20일 경 사이에 청와대측에 본인에 대해 음해하는 투서를 '두사람이 공모하여 작성하여 넣은게' 맞지요?
둘째, 위의 투서의 내용 중에 제가 최근 서프라이즈에서 소통을 진행하던 도중 발생한 새로운 의혹인 '미국간첩론'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세째, 2006년 1월초의 투서의 제출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인 김현기 행정관의 발언에 따르면 '최용규의원실의 보좌관이 투서를 넣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최용규의원실의 누가 투서를 제출하게 되었나요? 양광혁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보좌관도 더 연루되었나요?
네째, 최용규의원실의 보좌관(양광혁으로 지목하는 중입니다만)이 투서를 제출했다면 이 과정에 제3자의 힘(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일이지요? 그 제3자는 다름아닌 민족문제연구소측이 밀기로했다는 천정배의원이 맞지요? 아니라면 또 누구인가요?
다섯째, 투서의 제출과정에 두사람 외에 이준식이 공모하여 진행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두사람만이 공모하여 진행한 것인가요?
여섯째, 2006년 1월 초 연구소에서의 해직과 투서음해는 본인의 집안의 우환을 충분히 알고 또 많은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진행한 것이지요?
2) 박한용씨 단독질의 사항
첫째, 2006년 1월 3일 '청와대 TFT면담관련 동행시' 청와대측과 사전연락이 안된 채로 동행한 것이지요? 혹 연락이 되었더라도 김현기 행정관이 아닌 제3의 인물에게 '일방적으로 들어간다'고 연락하고 동행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제3의 인물은 누구인가요?
둘째, 1월 3일 청와대 김현기행정관과의 면담 종료 후 본인에게 '만나볼 사람이 있다고 먼저 가라'고 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청와대 방문의사를 전달했던 인물과의 접촉을 위해 더 머물렀던 것이 맞지요?
세째, 2006년 4월 무렵 통화였던인지 김현기 행정관으로부터 '실무준비단에 박한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실무준비단에 관여했나요? 그리고 '실무준비단 회의'에 참석했던 것이라면 몇차의 회의에 참석했나요?
네째, 2006년 8월 한국민족청년회 우경태 사무총장으로부터 홍천의 통일학교에 참석하여 '독사'라 자랑했다하던데, 본인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맞지요?
다섯째, 2007년 6월 본인이 '3차 치루수술 후 4-6일 사이에 본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 본인이 매우 위험한 수술을 받게되었음을 알고 '일부러 전화한 것'이 맞지요? 본인의 모친께서 수술후 회복치료하다 본인에 대해 우려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충분히 계산하고 전화한 것이지요?
전 최용규의원 보좌관이었던 양광혁보좌관에게 질의합니다.
첫째, 2006년 1월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조세열과 박한용이 작성한 투서를 양광혁보좌관이 제출한 것이 맞지요?
둘째, 이 과정에 양광혁보좌관외에도 천정배의원측 보좌관도 관련이 있으리라 보는데, 누가 관여한 것인가요?
세째, 2006년 1월 투서제출과정에 관여한 것을 최용규의원측은 당시에는 몰랐던 것이 맞지요? 최용규의원측에는 관련사실이 언제 알려지고 관련하여 문책을 받은 것은 언제인가요?
네째, 투서제출과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요청이 아닌 천정배의원측의 요청과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한 것이지요?
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이준식상임위원에게 질의합니다
첫째,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조세열, 박한용이 공모하여 제출한 투서음해과정에 처음부터 공모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모하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 공모하였나요? 2005년 12월 법통과 이전시점부터인가요? 법통과 이후시점부터인가요?
둘째, 2006년 1월 민족문제연구소측 조세열과 박한용이 공모하여 투서를 작성할 때도 관여했나요? 투서제출과정에 관여한 방식이 같이 논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경만 했나요?
세째, 2006년 1월초 '투서음해'에 참여할 당시부터 상임위원에 내정된 상태에서 했던게 아닌가요? 아니면 본인이 낙마하고 내부의 쟁투에서 이간 결과로 상임위원이 되었나요?
이상 공개질의에 대해 공개적 반박등에 대해서는 언제든 환영하며, 반박등에 대해 상호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함도 또한 밝혀드립니다. 더불어 이 공개질의문은 우리측이 그간 자료를 게시해온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와 각종 포탈사이트는 물론 직능단체들에 전국적으로 배포됨을 밝혀 드립니다.
2010.9.20.
고려대 강사 백동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