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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때 아닌 ‘배신자’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 “배신의 정치에 대한 국민 심판” 등 과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했던 모 인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싹했다”고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배신자에 대해서는 응징과 복수가 이어지는 법이니 장차 정치권에 피바람이 불 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도 사람일진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다. 문제는 때와 장소다.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 이 마당에 메르스 책임자에 대한 국민심판도 아닌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란 말인가. 혹자는 박 대통령이 겪은 ‘배신 트라우마’가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져 복수심으로 발전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자칫 국가적으로 위험한 사태를 초래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박 대통령이 배신자로 지목한 사람은 ‘여당의 원내사령탑’, 즉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다. 유 원내대표는 한때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불리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두고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것”이라며 유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그를 떨어뜨려 줄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현역 정치인에게 이보다 더한 저주와 복수는 없다.
박 대통령의 입에서 ‘배신의 정치’라는 말이 나온 걸 두고 말이 많다. 진짜 배신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니라 박 대통령 그 자신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집권 3년차를 맞고 있는 박 대통령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수긍이 간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후보는 ‘국민행복시대’ ‘경제민주화’ ‘복지’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국민들의 환심을 샀다. 여기에 국정원 등 공권력 동원에 박정희 후광까지 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후 박 후보는 완전히 딴사람이 됐다. 이룰 다 셀수도 없을만큼의 장밋빛 공약들은 모두 휴지통에 처박히고 말았다.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는 원안에서 대폭 축소됐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도 파기됐다. 또 진보진영공약을 베껴 내놓았던 ‘경제민주화’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끝나버렸으며, 이를 주도했던 인사들은 모두 ‘팽’ 당하고 말았다. 이들 가운데 한명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석고대죄라도 해야 할판”이라고 토로한바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던 취임선서는 ‘아몰랑’이 되고 말았다. 야당의원 시절인 2004년 7월 김선일씨 피랍사건이 발생하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사람을 못 지켜낸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나는 용서할 수 없다”며 핏대를 세웠던 그였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때나 금년에 메르스 사태를 맞아 그가 보인 태도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무능과 무대책, 무반성 ‘3무’였다.
이런 마당에 대체 누가 누구를 두고 배신자라 목소리를 높이는가? 진짜 배신자는 애당초 실천의지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여 국민을 속이고 또 공권력을 동원해 불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있을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발생했다면 새누리당은 벌써 ‘탄핵카드’를 들고 나왔을것이다.
국회와 국민들은 이제 ‘배신자 박근혜’를 응징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탄핵’을 얘기해야 할때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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