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5조 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민들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의무다. 철거민들이 조합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들이 지키라고 하는 법질서는 도대체 어느 법질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