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한국선급 이 갑숙 회장을 즉시 리콜하라!!
시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2005년 4월 한국선급노동조합 간부전원은 해양수산부 낙하산 인사 이 갑숙 회장의 2건의 합의서와 1건의 합의사항 불이행 그리고 회사공금유용 등 각종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이 갑숙 회장의 노동탄압에 의해 해고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선급노동조합은 이 갑숙 회장의 부패와 독선경영으로 파탄지경에 이른 한국선급과 이 갑숙 회장을 비호하는 해양수산부 오 거돈 장관의 무책임한 처사를 시민여러분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검사기관에 세계적인 부패기관장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선급(KR)은 대전의 연구단지에 소재한 선박전문검사기관으로서 선박의 설계, 건조,
운항의 모든 단계에 걸쳐 검사를 시행하는 국내유일의 기관이며 세계10대 선급의 하나이
기도 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아 정부를 대행하고 있으며 민법
상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입니다. 한국선급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을 지키며 해양환경보호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어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선급의 이갑숙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직원들과 신뢰로써 맺은 2건의 노사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직원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파탄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노사합의 없는 본사강제이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파기에 이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일부 극소수의 인물들과 진행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정보로써 일관하고 있습니다. 400여명 직원의 근무환경과 1,100여명 가족의 생활환경, 교육여건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본사이전계획을 한달에도 몇 번씩 바꾸어 발표하며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혼란과 불안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으로 인한 고통이 공공기관의 직원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민주노총과 노정협약서를 맺어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전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선급의 이갑숙 회장은 자기자본 한 푼 없이 최소한 300억이 소요될 이전비용을 외국자본과 땅을 되팔아 갚겠다는 반사회적인 땅 투기식 방법으로 이전을 강행하며 직원들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전부지 매입계약을 직원들 몰래 부산시와
체결하고서는 계약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회사위신추락의 진짜 범인은 이갑숙회장입니다
또한, 이 갑숙 회장은 회사공금을 자신의 용돈처럼 방만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판공비를 사용할 때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지출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의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등 부패한 관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회사공금유용 행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유형이 부지기수로 한국선급노동조합에서는 이 갑숙 회장의 부패, 독선경영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갑숙 회장은 반성은커녕 ‘회사 위신추락’이라는 죄목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간부 전원을 해고함과 아울러 조합원 50명을 무더기 징계하는 적반하장격의 노동탄압을 함으로서 본인의 부도덕과 비리를 은폐하려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판정
이러한 이 갑숙 회장의 노동탄압에 대하여 2005년 6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결정을 내렸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 갑숙 회장에 대하여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검찰에 기소하였습니다.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는 부패한 기관장을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한국선급은 조선강국 한국의 긍지에 걸맞게 ‘해상에서의 인명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양환경보호’의 크나큰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 출신 낙하산 인사 이 갑숙 회장 한사람으로 인하여 도탄에 빠졌고 회사가 추구하는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독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주무부처 해양수산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어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방기함으로서 이 갑숙 회장을 비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공공성 쟁취투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 갑숙 회장은 ‘도덕적인 비난은 감수하겠다.’라며 스스로 부도덕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로 회사를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상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압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선급노동조합은 노동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한국선급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공공연맹 한국선급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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