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전망글]이북 공동사설을 통해서 본 2008년 정세와 우리민족의 과제
우리는 2007년의 마지막 달을 정신없이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다.
2008년 펼쳐질 자주통일 정세를 전망하고 그에 맞는 투쟁의 좌표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 요구로 우리 앞에 나서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일에 북에서 발표한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을 기본으로 2008년의 정세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자주통일정세를 기본으로 볼 때 남과 북의 민족역량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가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2000년 6.15 공동선언의 발표와 선군의 본격적 등장은 이러한 민족역량에 대한 자세와 관점이 한반도 정세를 분석, 전망하는 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북 공동사설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은 매우 높다.
각종 언론에서 공동사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나름의 분석글들을 내놓았으며 정부기관들에서도 공동사설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발표할 정도이다. 정치권, 특히 정형근, 이재오와 같은 한나라당의 보수인사들도 제가끔 공동사설에 대한 분석들을 언급하고 있다.
현 정세도 이북 공동사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작년 말 9.19성명 2단계 만료시한을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나보내고 북미 간에 책임공방과 함께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명박의 당선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지난 6.15 발표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세형국에서 북이 어떠한 입장으로 2008년 투쟁을 벌여 나갈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뜨겁다.
2012년과 2008년
2008년 이북 공동사설은 전반적 기조에서 강한 확신, 높은 자신감으로 올 한해를 전망하고 있다.
‘역사적 전환의 해’ ‘강성대국 건설위업의 새로운 역사적 단계’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라는 공동사설의 표현들과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라는 정론들과 같이 올 해의 승리를 이미 약속된 미래로 믿고 더욱 커다란 포부와 낙관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중장기적 목표 속에서 올 해의 목표와 과제가 나온 것이다.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내자’는 표현은 이미 작년 말 북의 지식인 대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강성대국 위업의 완성이 공동사설에서 문구상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추진 중인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강성대국에 대해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청사진을 이미 제시하였다.
북은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하면서 99년 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이라는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여년, 강성대국 건설 위업을 위한 행군을 다그쳐 왔으며 2008년을 맞이하는 지금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국주의 수장이라 일컫는 미국의 대북고립정책과 전쟁책동을 물리친 북의 정치군사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나라들과 수교, 경제협력 강화 등으로 이어지며 외교적 권위도 2000년에 이어 작년 한 해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정치, 군사, 외교 분야에서 북은 누가 보아도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제전선이다. 2007년 공동사설에서 경제사업을 정치군사보다 앞세워 서술하였던 북은 작년의 경제사업 평가에서 비약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능성을 보았다고 하였다.
2012년, 김일성 주석의 100돌이 이북 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정치적, 역사적 의미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앞으로 5년, 강성대국 건설 5개년 계획의 첫 단계, 첫 해가 바로 2008년이다. 그런 만큼 올 해는 향 후 5년의 전진과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해이다. 북은 2008년에 역사적 전환의 첫 북소리를 크게 울리고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울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
역사적 전환의 해
그렇다면 2008년의 역사적 전환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선 이북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5년, 새로운 투쟁을 벌이기 위한 정치사상적 단결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화국 창건 60돌을 계기로 이북식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사상전을 강하게 벌일 것이다.
그리고 선군노선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작년과 같이 경제를 주공전선으로 밀고 나가면서 강성대국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미관계에서는 결단의 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9.19 성명의 2단계 조치에서 자신들이 취해야 할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 내 대북강경세력들은 북에게 끌려가는 부시행정부를 압박하면서 ‘채찍’을 다시 들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BDA 문제에서 머뭇거리다가 북의 주동적 군사조치로 된 타격을 입은 미국으로서 그러한 상황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부시행정부의 대외,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가고 ‘반테러’ 전략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오바마가 바람을 일으키는 등 부시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동유럽지역의 MD전략에 맞서 러시아가 대미 강경노선으로 급선회를 하고 있으며 명분 없는 이라크 침략과 이란에 대한 핵의혹, 공격설을 계기로 중동지역에서도 반미기류가 전례 없이 높아가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앞마당이라 불리던 남미에서도 멕시코, 콜럼비아를 제외하고는 반미좌파정권들이 집권함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고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부시는 늪에 빠진 꼴이 되었다.
빠져 나오려고 허둥거릴수록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미 했어야 할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북은 핵불능화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이 지금 당장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수순을 밟더라도 앞으로 한 달 반의 시간이 지나야 법은 발효될 수 있다.
북은 마냥 기다리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도, 물론 미국도 알고 있다.
이미 북에서 준비된 제 2, 제 3의 군사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설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2단계 조치의 이행에 대해 시간을 끌며 피해보려다 약속 시한을 넘겨버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만이 아니라 9.19 성명 이행에서 다음 단계인 종전선언, 평화체제 논의까지도 앞당겨 북에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이 전쟁이라는 악수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
자위적 무장력으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북이 미국의 새로운 결단을 연이어 촉구하는 2008년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10.4 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추동하는 해로 될 것이다.
공동사설에서는 10.4 선언을 자주통일을 추동하는 기치, 6.15 공동선언을 전면 이행하는 실천강령으로 밝히면서 대결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우리민족끼리의 시대로 확고한 전환,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 것을 전체 민족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미 10.4 선언은 실행 단계에 접어든지 오래이다.
남북 총리급 회담, 군사장관급 회담, 경제협력위 회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으며 남북의 철도가 상시적 운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10.4 선언과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일지향적 흐름과는 반대로 이명박의 당선으로 남북관계가 한참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통일부 권한을 축소하고 이미 합의된 10.4 선언의 이행도 핵불능화와 연계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들을 발표하였다.
이명박은 분명 한나라당을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기존의 대북정책에서 후퇴하려는 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4 선언을 이행하는 속도가 일정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명박도 큰 흐름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북미관계의 진전이나 이남 내 여론을 감안한 이명박은 기만적인 대북화해, 교류정책을 펼 가능성도 높다.
당장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평양에서 열릴 총리급회담이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등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드러날 것이다.
최근에도 정형근 의원이 작년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 발표에 이어 한미일 삼각공조가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우려가 있다느니, 이재오가 북의 공동사설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볼 때 남북관계가 일정정도의 긴장은 생길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의 이를 전면 거스르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북에서는 10.4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에서 이남당국이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위한 민족공조의 강화를 요구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도 북미관계 개선이 대세로 되는 형국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북의 제안을 쉽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공동사설에서 미국의 문제가 10.4 이행과 민족공조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사설은 남북협력사업의 확대발전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평화번영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도 이명박 당선자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견인하겠다는 북의 의지가 비친다고 할 수 있다.
승리적 신심을 가지고 전진하자!
공동사설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아름찬 포부를 밝히면서 올 해 벌어질 역사적 전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고 기대감도 한층 부풀게 해주고 있다.
북의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전망에는 미군 없는 한반도, 대결과 반복이 아닌 평화, 번영, 통일이라는 자주통일의 원대한 포부도 함축되어 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한반도의 운명은 중요한 기로들을 마주하게 된다.
북미관계 개선에 맞물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빠른 속도로 구체화 될 것이며 남북관계에서도 우리민족끼리가 확고한 대세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대결시대의 법, 제도들을 정비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들이 요구되는 시대가 박두하고 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넘어, 반민중적인 친미보수정치세력의 썩은 정치를 넘어서 우리민족과 우리민중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일떠서는 새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우리민족제일, 우리민중제일의 관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시대의 선도자로서의 긍지와 함께 높은 책임감으로 최후승리를 향한 총진격의 첫 해를 힘차게 열어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민족, 우리민중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자세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이 누구인가.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국을 상대로 자위적 무장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서 인류역사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민족이 가진 정의와 자주, 평화의 군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적 긍지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민족대 미국의 대결전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허장성세를 떨고 있는 미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민족자체의 힘을 믿고 그 힘을 총발동해서 싸우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민중이 누구인가.
반세기간 친미보수세력들에 의해 반공반민주의식을 강요당하고 주인된 권리를 억압받아 왔던 민중이다. 그러한 친미독재세력, 반민중보수세력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남의 정치역사는 4.19, 5.18, 87년 6월항쟁등을 이끌어 낸 민중들에 의해서 군사독재에서 민주개혁세력의 집권까지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 보여진 우리민중들의 높은 주권의식은 기존 보수정치세력들에게 엄중한 심판이었고 대안세력인 우리에게는 더욱 빠른 발전과 성장을 요구하는 질책이었다. 민중들의 힘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해 싸울 때만이 민중정치세력화의 목표는 달성할 수가 있다.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은 자주통일 전진과 승리를 추동하는 위력적인 보검이다.
6.15 공동선언에 기본정신은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정신이며 10.4 선언에는 6.15 공동선언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6.15의 정신으로, 10.4 선언의 기치높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10.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온 민족, 각계각층이 6.15 민족공동위를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친미사대, 반통일 행각들을 제때에 타격하고 대결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우리민족끼리를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올 해 투쟁의 핵심과녁은 변함없이 미국이다.
앞에서는 평화체제를 운운하며 회담 탁에 나서지만 뒤에서 영구주둔 음모를 추진하는 미국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내고 반미반전의 기치를 가장 높이 들고 싸워가야 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끝장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북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군사훈련 반대와 무력증강 반대의 대중적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둔기지들의 확대와 이전을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야 한다.
앞으로 4월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친미보수진영에서 이명박의 한나라당과 이회창의 가칭 자유신당, 중도진영에서는 대통합신당과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그리고 진보진영의 민주노동당이 격전을 치루게 된다. 대선의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면서 형세는 좋지 않아 보인다.
친미극우를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는 이회창 신당이 이명박이 통일대세론에 휩쓸리는 것을 견제하고 있으며 대통합 신당은 아직까지도 서로에 대한 책임전가와 주도권 다툼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고 있다. 여기에 진보를 표방하는 문국현의 창조한국당은 범여권의 좌측과 민주노동당의 우측에 추파를 던지며 사이비 진보세력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대선에서의 저조한 득표로 내홍에 휩싸여 있는 민주노동당의 형편에서는 다가올 4월 총선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답은 민중에게 있다.
주체역량의 준비정도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혁신할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 사회의 주인, 민주노동당의 주인인 우리 민중들이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 민중들의 지향은 이번 대선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졌다.
자주통일, 참 민주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 정치세력의 출현을 우리민중들은 절절히 바라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진영은 민중들의 애정어린 비판에 주눅이 들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부혁신과 강화를 통해서 민중들의 부름에 빠르게 호응해 나설 준비를 다그쳐야 한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으로 전체역량을 총집중시켜야 한다.
단결만이 살 길이다. 모든 단위와 지역에서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에 대해 나의 사랑, 나의 조직이라는 관점과 입장을 더욱 투철히 하고 투쟁과 사업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복무해야 한다.
민중정치세력화의 유일한 대안은 바로 우리라는 높은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한 태세를 빠르게 갖추어 나가야 한다.
2012년, 북은 강성대국이 목표라면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을 치루는 이남에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목표이다.
민족제일, 민중제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2012년까지 미군철수의 전면화, 전국화, 대중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고 우리민족끼리의 새 시대를 힘차게 개척해 나가자.
민족의 부름. 민중의 요구에 발맞추어 주체세력의 면모와 실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자.
2008년 1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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