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의 구성과 투서사건에 대해 사법의뢰하다
투서사건 진상규명대책위, 명칭은 다소 거창하지만 그렇다고 대외의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것은 아니고 카페내에서 공개적 진상규명활동을 하기 위해 방을 만들면서 명명한 방의 명칭이다.
백서의 발간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도 본래는 사법의뢰까지 진행되리라고 예상하고 진행한 사안은 아니다. 본래는 몇몇 자료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2009년 12월 연말까지는 순리대로 해결되리라 예상하며 진행되었지만 불행스럽게도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끝내 사법의뢰까지 진행된 사안이다.
투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대책위의 구성은 재보궐선거가 종료되고 2-3일간 휴식을 취하고 결정한 사안이었다. 안산 상록을 재보궐선거가 종료된 시점은 10월 28일이었고, 선거 종료되기 이틀전이었던 26일경까지도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분들을 만나뵈면서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한 서명작업을 진행했던 입장이었고, 그리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 3-4일은 멍한 상태로 휴식을 취했던 입장이다. 잘 진행할 수도 있었던 선거를 놓치게 된 과정에 대해 이 생각 저 생각이 먼저 들고 아쉬움이 너무나 큰 선거였기에, 마음을 추스리는 게 힘든 탓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원에 가로놓여 있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투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안산상록을 재보궐선거의 종료를 앞두던 무렵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아마 10월 20일 무렵엔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필자는 2-3일이 지나서 우연히 인터넷검색창으로 뜬 사실을 접했다) 2009년 11월 8일'친일인명사전' 발간행사가 진행된 점이, 여러 우려사항에서 벗어나 편하게 투서사건 진상규명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상황이 되었다.
고소장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이미 2007년 6월 무렵 민족문제연구소측 박모씨가 해괴한 음해기도를 하는 것을 보며 연구소측의 자작극임을 모두 알고 난 후, 당시 본가에 머물며 회복치료를 할 당시 부친께 "(어머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소송해야겠다"고 몇번을 얘기한 바 있고, 당시 교직공무원으로 30년 가까이 계시다가 퇴직하신 입장이시던 부친께서 "공직자는 참는 법도 알아야 한다"고 만류하셔서 그리고 당시 연구소측의 인명사전 발간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 등도 있었기에 일단 인내하기로 했던 입장이었다.
그 대신 취한 방법론이 바로 2007년 연말경까지 연이은 수술과 회복치료를 모두 마치고 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친일재산조사위 출범 2주년을 앞둔 2008년 5월 초, 당시까지는 물론 안산 상록을 재보궐 선거시까지도 선택했던 조용한 해결을 희망했기에 블로그 이화세계를 통해 처음 공론화를 진행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으며 - 할 말은 해야겠다"는 글이다. 앞서도 밝힌 바 있지만 당시만해도 이 글을 내보내면 조용한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지니고 내보냈으니,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이다.
이미 여러 글을 통해 밝힌 바 있듯이, 투서사건의 주체가 민족문제연구소측이었음은 이미 친일재산조사위 위원구성이 이루어지고 필자가 위원회에 들어가던 무렵에는 이 사건이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일종의 자작극임을 인식했고, 2007년 필자가 4차의 치루수술을 받는 와중에 3차 수술후에 발생한 해괴한 음해기도이자 현재 '살인멸구기도'라고 명백하게 표현하는 음해행위를 겪고는 확신하던 사안이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측이 작성한 투서를 "왜 최용규의원의 보좌관이 제출하게 되었는가" 부분에 대해 이 과정은 천정배의원의 연루의혹을 갖고는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이었다.
이 또한 공교롭게도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면서 이를 확신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다. 당시 선거 본선까지 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지역에 머물면서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여러 후보들을 찾아 뵙고 정책연대를 통해서라도 '민족기금법 제정'이라는 의제를 살려낼 방법을 찾았는데, 그 일환으로 한나라당 송진섭후보측을 찾아 뵌 적이 있었다.
마침 송후보자측은 선거유세하느라 사무실에 없었기에, 송후보측 참모들과 오랜 시간 얘기를 하게 되었고, 얘기하던 도중 "내가 왜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준비도 없이 뛰어들게 되었나?" 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민족기금법 제정이라는 의제를 살려내기 위해 나섰으며, 이 일에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천정배의원이 연루되었기에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자리했던 송후보측 참모가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실마리를 제공한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는 자리가 되었다.
당시 송후보측 참모가 한 얘기는 송진섭후보자가 안산시장에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 선출되어 재직하셨는데, 첫번째는 민주당측 후보로 당선되었고 두 번째는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는 것이다. 송후보자가 2002년 민주당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중, "천정배의원이 자기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대의원 1인당 200만원씩을 주고 매수했다. 그러니 지역위원장은 얼마를 주고 매수했겠는가!"하는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게 아닌가. 그 순간 "어떻게 최용규의원 보좌관이 민족문제연구소측이 작성한 투서를 넣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과 천정배의원이 이 과정에 관여했던 방법에 대한 의문점이 모두 풀리게 된 순간이었고, 천정배의원의 관련사항에 대해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이었으며, 그간 미루어 온 진상규명활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중요한 단서를 얻는 자리가 된 셈이다. 또한 그점에서 비록 선거에 끝까지 뛰지는 못했으나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10월 30일엔가부터 시작된 진상규명작업은 우선 최용규의원과의 통화로부터 시작되었고, 거의 4년만에 처음으로 최의원측에 투서사건에 대해 얘기하며 "모친의 인명피해등도 있으니 의원님께 몇가지 여쭤보려고 전화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최의원측은 "나는 자네가 알다시피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게 없는 것은 자네도 알지 않나. 그런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며 이런 문제라면 나에게 연락하지도 말게나"라고 하기에 "저도 의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관여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라고 통화를 마치게 되었고, 이후에는 최의원측과도 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최근 안부 전화차 한 번 연락을 드린 바 있으나 통화를 하지 못했다. 위원회 구성이 정상적으로 되었더라면 함께 법안을 만드느라 많은 얘기도 했고, 아마도 지금도 관련사안에 대해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을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최의원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11월초에 문제의 천정배의원과 처음 통화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투서전달자인 양광혁보좌관과 통화시도 및 홍보좌관과의 면담 및 통화를 통해 진상규명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11월 초 천정배의원과의 첫 통화에서 "친일재산조사위 구성과정에서 투서사건이 발생했고 그로인해 모친의 인명피해등도 발생했기에,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자 천정배의원측이 "관련자료를 보내보라"고 하기에 다음날인지 앞서 언급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에 즈음하여"와 <구성시말> 자료를 넣어 드리며 뒤에 첨부한 메일 자료와 함께 발송조치했다.
그리고 나서 3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천정배의원과의 2차 통화를 했는데, 당시 천의원은 "자네가 위원 물망에 올랐던 인사인가?" 묻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고, 아마도 2차 통화에서인지 불분명하지만 "자기는 준비단업무만 관련했고, 업무와 관련하여 민정수석 쪽과 주로 얘기했지 사회수석쪽과는 별로 얘기하던 입장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통화가 끝났던 기억이 있다. 이 얘기는 애초 2006년 1월 말경 청와대 내각개편으로 문재인 민정수석과 황인성 사회수석이 물러나고 개각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이 사회수석인 줄 필자가 착각하여 글을 내보내고 그 자료 또한 함께 메일로 발송했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는 (법무부 업무관련하여) 전해철 민정수석과 주로 얘기했음을 말하는 통화내용이었다. 통화 후 다시 살펴보니, 당시 신임사회수석은 이강철씨였고, 전해철씨는 민정수석이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가 착각하고 있었음을 통화 후에 확인과정을 통해 재차 알게 된 사실이다.
두번의 얘기를 듣고는 '거짓'으로 일관하기에, 다시 통화한 적은 없고 '법정에서 뵙겠다"고 메시지를 넣은 것으로 천정배의원측과의 통화등의 접촉노력은 중단했고,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투서전달자로 청와대 김현기 행정관이 지목했던 '최용규의원측 보좌관'과 관련한 실체규명작업은 이미 대략 양광혁보좌관이 관여했음을 알고 있었기에, 우선 홍보좌관을 통해 의혹점을 해소할 겸 양광혁보좌관의 연락처도 알겸 하여 홍보좌관과의 면담을 2009년 11월 중순경 한 차례 그리고 12월을 넘겨서인지 1월초인지 한 차례 더 접촉하여 대면했다. 또한 관련한 인물 중 유일하게 얼굴을 보고 면담을 진행한 인물이 홍보좌관이다.
양광혁보좌관의 연락처를 이 무렵 확보하여 11월 20일 무렵엔가 만 4년만에 처음 통화를 했는데, 당시 어머님도 인명피해도 낳으니 "도와줄 수 있는가?"고 물었더니, 대뜸 "백박사님 동향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당신을 왜 도와줍니까?"라고 하고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1"라 한다. 아마도 연구소측이 온갖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믿고는 나에 대해 반감을 지독히도 갖고 있었던 듯하다. 비록 대부분의 일은 홍보좌관하고 했으며, 그래도 옆에서 본 바가 있을 텐데 남의 말을 듣고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을 수도 있다는 점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 준 인물이다.
그래서 어이없기도 하여 통화를 마치고 나서, 문자로 "당신에게 묻고자 한 바는 당신이 투서작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묻고자 한 것이다. 다시 부딪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잘 지내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넣고는 이와 관련해서 양보좌관문제에 대해 같은 얘기를 홍보좌관에게도 했으니, 당시 내가 통화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후 1월에 사법의뢰를 앞두고 다시 한 차례 통화를 했고 당시에도 "도와줄 수 있는가? 아니면 사법의뢰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통화했는데,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지난 5월말을 넘기면 양보좌관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할 의사가 있으니, '명예훼손죄'로 사법의뢰된 상태에서 사법당국에 가서 진술조사하라고 대외에 공개적으로 밝혀 둔 바가 있기에, 5월말이 지난 시점에 통화를 시도했더니 왠 양광혁의 형이라고 자처하는 김모라는 자가 대뜸 쌍욕을 해대기에, "정신없는 자"라고 야단을 쳐 놓은 바 있으며, 일단 양보좌관에 대해 추가적 법적용 요청은 7월말까지 지켜보기로 대외에 게시해 놓은 상태이다.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관련자 중 연구소측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상조사를 마친 시점이 그래서 11월 20일 경이었고, 이때 이미 그 전모파악은 이미 된 셈이다. 본래 연구소측의 행위와 가담자는 알고 있었던 바기에 새롭게 정리할 것도 없었고, 천정배의원 부분과 양광혁부분이 진상규명작업의 핵심이었던 바, 이때쯤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발표할 것을 앞두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바로 발표하면 학계에서 충격도 많을 듯하고 또 마침 연구소측이 인명사전 발간후에 어지러운 상황이었기에 10여일을 보내고 나서 12월초에 처음 연구소와 천정배의원 부분을 비로소 공개했다. 또한 이미 이들이 모친의 인명피해를 알고도 본인에 대해서마저 '살인멸구기도'했던 자들이기에, 공개하는 순간 잠시 몸을 피해 3일간 외부에 머물면서 있었던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다.
처음 민족문제연구소가 투서를 작성했고 천정배의원이 관련되었음을 밝힌 시점에서도 어머님의 희생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인명피해'라고만 했고 당시에는 사법처리과정으로 들어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그러던 와중에 천정배의원이 12월 18일 무렵엔가 한명숙사건을 두고 '사법살인' 운운하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안되는 인물이라고 보았기에 '음해투서살인'이라고 본인의 모친의 희생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했고 동시에 뒤에 자료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우려사항이 있으니 '해를 넘기지 말고 사죄하라'고 점잖게 권면했으나 전모가 들통난 상황에서도 조직적 기만과 묵살로 일관함을 보고는 연말까지도 사죄가 이루어지 않음에 따라 끝내 사법처리과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들이 진행되었다.
필자는 2009년 12월 중에는 관련사안이 매듭되어지고, 올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를 통해 '민족기념관 건립'건이 공약화될 수 있으리라 예상했으나 이 부분이 지금처럼 유실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1월 초에는 사법처리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많은 고심을 했고, 그래도 순리대로 해결하는게 최선의 방안이었기에 2010년 2월 설연휴까지도 '순리대로' 해결하라고 때로는 심하게도 뭐라 한게 일단 사법처리를 들어가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다.
아마도 1월 어느 시점에서는 연구소에 있던 모후배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구소측에도 이런 의사를 비추었기에, 내 얘기를 연구소측 인물들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기만한 것이니, 스스로 자기선택을 한 것이기에 아마도 그로 인해 이 백서의 발간까지 오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2010년 2월 설연휴를 경과하고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게 됨을 최종 결론내리고 비로소 고소장 준비작업에 들어갔는데, 마침 모친의 주치의선생님께서 외국에 연수가셔서 어머님 진단서가 3월초엔가에야 확보되었고, 그래서 사법의뢰가 된 것은 최종적으로 2010년 3월 17일자로 수원지법 안산지청에 고소 조치하였다.
당시 고소조치된 인물은 천정배, 조세열, 이준식, 박한용 등 4인에 대해서는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로, 투서전달자 양광혁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청구하여 고소조치했다.
또한 고소 조치 후에는 어머님이 희생된 지 4년이 되는 해이기에 어버이날 전까지 아직 확보하지 못한 '투서원본'의 전달을 요청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4월 26일무렵 고려대 교정에 대자보를 작성하여 내건 바도 있다.
대자보에 대해 생각이 미친 것은 학기초 경영대 학생이던 '김예슬양의 대자보건'이 발생함으로 보며, 대자보라는 부분에 대해 한 방법론이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내걸게 되었고, 이는 그후 5월말마저 지날 태도를 보이기에 같은 대자보를 천으로 제작하여 내걸기도 했으나 이 또한 쉽게 훼손되는 바람에 유실되기도 했다.
대학가에 대자보를 내건 부분에 대해 학내에서는 꽤 논란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며, 마침 안식년이어서 일본에 머무시다가 들어오셨던 지도교수님도 이에 대해 말들이 많다고 필자에게 지적을 하시기도 했다.
당시 대자보는 <대학사회 선후배학인들과 대학사회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글>과 더불어 <민족문제연구소와 천정배의원,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는 두 종류를 대형으로 인쇄하여 내걸었었는데, 뒤에 자료를 첨부했고 그 중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필자의 기본시각을 보여주는 <대학사회 선후배학인들과 대학사회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자료는 아래에 전문을 제시해 둔다. 백서의 발간 또한 애초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바인데, 5월말마저도 본인의 요구를 묵살함을 보고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청원서명운동'과 더불어 이 사안에 대해 역사적 정리와 현재 진행되는 사법의뢰와 관련하여 현재처럼 관련당사자들이 조직적 은폐를 일삼는 한 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며, 또한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여기며 시작된 일이기도 하다.
대학사회 선후배 학인들과 대학사회 구성원들에게 드리는 글
-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시 투서사건 관련자료의 공개를
한민족 민족회의 사법의뢰 자료방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시 투서사건에 대한 사법의뢰에 대해 관심을 갖아 주시고, 방문하셔서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사회가 매 사안을 정치적 시각으로 대하고, 이념적 잣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매우 후진적 정치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사안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인명피해를 낸 것에 대해서조차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후안무치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본인 또한 80-90년대 나름대로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했던 사람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민족적 과제에 대해서 공감했기에 그리고 광복 60주년이 넘도록 핵심친일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친일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반환소송을 끝없이 제기함을 보고는 이러한 역사적 부조리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에 나섰다가 학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해괴한 일들을 많이 겪은 듯 합니다.
요즈음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에게 밝히고 있듯이 '민주화투쟁은 단지 민주의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했음'을 이 사안을 통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민주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4-5년 쯤 고생했다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마치 자기를 '민주주의의 화신'인양 치장하던 인물들이었으며, 그러한 "위장된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몰역사적이고 패륜적 행위가 투서음해사건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치 독립과 자주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조건이 마련된 것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사회의 80년대의 민주화투쟁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닌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 불과했고 이를 과대포장한 자들에 의해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진 현상'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라 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애초 시민사회 인사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바 '민족기금법의 제정'을 통해, 광복 60주년만에 어렵사리 이룬 역사적 성과가 민족사적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족기금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으며, 더불어 미약한 본인에 대해 성원을 해 주셔서 의제를 살리도록 도움을 주신 안산 상록지역의 지역분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민족기금의 일부 용도 즉 '민족사적 상징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민족기념관의 건립'이 제길을 가기를 희망합니다.(2010.4., '한국의 민족운동과 민주주의' 강사, 백동현)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선거에의 참여는 당시 상황에서는 무모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으나 민족기금법 제정이라는 의제를 살려내기 위해 필자가 선택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미 4년간의 집요한 음해와 그로 인한 집안의 상황은 이를 수행할 여력마저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선거참여이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선거 참여를 2009년 상반기 내내 생각도 안해보다가 7월 중순무렵에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민했던 일이기에 사실상 준비고 뭐고 할 것 없이 말그대로 겁 없이 뛰어든 선거전이었다.
당시 선거비를 마련할 상황이 못되어 퇴직금과 <대한제국기 민족담론과 국가구상>이라는 책의 출판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소액의 인세등을 합쳐 진행하기로 했고, 집안의 누대로 내려오던 선산을 담보하여 비용을 마련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무소속 출마자의 등록요건인 추천인 300분을 채우지 못하여 등록하지 못함으로써, 선거전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등록 마감 2일전엔가 안산에 내려가던 순간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늘도 방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비가 오던 날 전혀 추천인 받는 작업을 못했고, 다음날 오전에는 추천을 받으러 길거리에서 도장을 지참하고 다니던 은행문앞에 추천인 받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할까 추천인 명부를 들고 잠시 서성이다가 바쁘신 분들이 서명해 줄리도 없는 것을 보고는 추천인 받는 작업을 중단했다.
지금 기억에는 5일인가 주어지던 시간 중에 그래도 200여분의 추천을 받았는데, 사무장하던 이군과 추천인 받는 작업을 포기하고 나서 "지역연고도 없음에도 200여분을 받은게 놀랍다. 처음부터 전략을 잘 세웠더라면 이 작업을 마무리했을 텐데" 하며, 허탈감에 얘기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처음 하루인지 이틀인지를 상가를 돌면서 받았는데, 하루 종일 돌았더니 대략 40-50분 정도 받았던 상황을 두고 평가한 말이다.
근본적으로 애초 예상과는 달리 지역조직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 결국 좌절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평가하며, 짧은 시간에 조직을 만든다는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일이고 게다가 자금사정이 넉넉한 상황이었으면 자금력으로라도 조직을 급조했을 터인데, 4년간의 음해의 와중에 집안이 받은 타격이 매우 컷기에 이 또한 그럴 형편이 못 된 것이다.
선거가 종료되고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연말까지 구성하겠다고 지역분들과 약속했는데, 국회로 입성했으면 이 부분이 약속 드린대로 수월하게 진척되어 지금쯤 출범식을 거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게 되었으리라. 그러나 선거전에 좌절한 입장인데, 12월 들어서자 그래도 지역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12월부터 지역분들 중 공감을 지니고 계시던 분들과 얘기를 시작하면서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작업에 나서게 되었다.
본래 투서사건 진상규명작업을 본격화한 것도 민족기금법의 제정이라든가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원만한 구성, 그리고 올해였던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시장선거 공약화를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 부분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수습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기에, 선거종료 후 바로 진상규명작업에 나섰던 것이기도 하다.
그래 실제로는 진상규명활동과 병행하여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의 구성을 위해 나섰더니, 지역의 일부분들은 지역의 거물정치인이 연루된 탓인지 선뜻 나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지역을 분주히 다니면서 여러 분들과도 얘기를 진행하면서 논의한 결과 연말을 앞둔 시점이던 12월 21일인지 21분의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1차 명단발표를 할 수 있었다.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본래 지역과 중앙의 분들 각 50분으로 100분의 추진위원을 모시고 출범하기로 논의되었기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인사들과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추진되었던 일이다. 또한 이 일들을 추진하던 시점에서는 이미 퇴직금등은 모두 사용하였기에, 재보궐선거에 사용하려던 선산부분을 담보받아 그나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2010.1. 12. 2차 명단 33분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0년 1월의 2차 명단발표를 하고 난 시점에서는 지방선거에의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의 중심은 6월 지방선거로 모아졌는데, 당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금등의 사정으로 필자가 시장선거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이었기에, 후보자와의 정책연대를 방안으로 설정하면서 2월 들어설 무렵부터는 후보자 예비자들과의 접촉에 나서서 상반기 내내 거의 주말마다 안산을 들러 얘기를 진행했고 이 일로 대략 20여차례는 지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중 대부분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왔다갔다 했으니 여관신세를 지고 때로는 찜질방 신세를 지기도 했는데, 편하게 자는 것을 좋아하던 입장이라 주로는 여관에서 묵으면서 많은 공을 들이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의 공약화를 실현하지 못했기에 차라리 다른 방면에 힘을 쏟았던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지방선거에서의 공약화가 실제로 이 일 전반에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한 가장 힘있는 방안이었으나 지역 정치인들의 무관심등으로 인해 이 일이 유산된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방선거에서의 공약화가 초미의 관심사였기에 이에 집중하느라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의 구성은 이후 최소한의 인사 접촉만 진행했고, 이 또한 힘있게 진행될리가 없는 일이며 게다가 현재 입장에서는 민족기금법 제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국가귀속 친일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청원서명'을 공약화가 무산된 5월 27일자로부터 시작하였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서명작업을 8.15광복절까지 진행하고 여기에 백서발간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 사안들의 추이여하에 따라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이 부분을 모두 경과하고 나서 관련분들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의 대응방안등을 논의 예정이다.
4년만에 대학강단에 다시 서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돌아보다
2006년 상반기까지 8년 정도 강사생활을 하다, 2006년 여름 친일재산조사위에 들어가게 되면서 강의를 불허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학 강의를 하지 않고 국가일을 하고는 2010년에 다시 강단에 복귀하였다.
공교롭게도 강의 제목이 '한국의 민족운동과 민주주의'라는 강의였고, 이는 종래 민족운동사라는 강의였는데 여기에 현대사까지 염두에 두고 '민족운동과 민주주의'라는 강좌명으로 조금 바뀐 강좌였다.
따지고 보면 2004년과 2005년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에 나선 것 또한 한국의 민족운동 내지 민족적 과제와 관련한 미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가 '민족'과 '민주'를 주장하던 인물들에 의해 음해압박을 4년동안 받고 보니,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고뇌하던 필자에게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게 최선의 답이라는 생각을 갖으며 강의를 시작했고, 이미 강의를 시작할 무렵 올 상반기 중에는 관련문제에 대해 매듭지으려던 결심을 한 바 있기에, 다소 모험적인 시도이기는 하나 카페 '민주주의 민족회의'를 통해 강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어떻게 생각할런지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기는 했으나 다행히 '민주주의 민족회의'가 현실의 정치적 논란등에 대해 중립적이며 불관의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다만 본인이 관여했던 의제들만 다루고 그런대로 청정한 곳이기에 용기를 내어 이곳에서 한학기 강의를 운영하기로 했던 것이다.
애초 대문을 형성할 때도 면암 최익현이 의병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강학을 펼치던 '구동정사'라는 강학당을 대문으로 만든 상황이고 보니, 강의주제와도 이미지가 걸맞아 형식적으로는 문제될만한 부분이 없었다. 그럼에도 강의안을 외부의 다양한 인물들이 드나드는 카페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선생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혹 강의안등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입장이기에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한 학기를 마치는 입장에서 보니, 학생들도 그다지 불편해 하지 않고 오히려 강의안을 편하게 와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편리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물어본 바가 없기에 어떨지는 모르겠다.
이처럼 강의를 카페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원래의 의도 중 하나는 사실 현재 개인적인 피해가 워낙 크게 발생한 투서사건에 대해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생각이었다. 이 또한 투서사건 관련당사자들의 악의성과 집요한 은폐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만큼 효과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론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내내 어려웠던 부분은 "도대체 이런 상황과 이런 엉터리없는 일들을 무어라 설명해야하는지!" 매우 난감한 입장이었고, 거기에는 투서사건의 주체들이 다름아닌 대학강의를 하는 강사급 인물들이 관여한 것이기에 더욱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그래도 강의시작할 무렵 이 사안에 대해 흔히 말하는 '형식적 민주화과정'이 곧 민주주의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이 정리되면서, 이 문제는 '형식적 민주화'를 곧 민주주의의 내용이라 착시현상을 갖은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기반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는 하나의 사례로 정리하였고 그런 입장으로 학생들에게 관련사안에 대해 평가와 더불어 관련 사안의 일단을 들려준 바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사회의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실제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기나긴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고,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으로 완성되지 않는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한편에서 본다면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현재 북한이 강조하는 자주가 곧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은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를 수 있는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마련된 것이고, 우리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경험이 이제 갓 60여년의 역사를 갖는 짧은 역사적 경험을 갖는 신생국가라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그다지 놀랄만한 일들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한 흔히 말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실상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과대포장한 담론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제 갓 60년의 경험을 지닌 아직도 초보적 단계에 지나지 않고, 그 속에서 절차적 민주화를 위해 조금 기여한 인물들이 스스로를 무슨 대단한 '민주주의의 화신'인양 국민의 시야를 흐리게 한 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의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특히 올 상반기에 진행된 지방선거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분명하게 떠오른 영상은 흔히 이야기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과거의 권위주의의 문제가 아닌 금권정치(金權政治)에 의해 어렵사리 이룩해 놓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마저도 유실되는 상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분명히 우리의 민주주의에서의 과제는 권위주의의 문제가 아닌 종래 얘기되어 왔던 지역색의 탈피와 더불어 급속하게 만연되어가는 금권정치의 문제가 극복과제인 사회로 이미 진입했다고 보는게 현재의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한낱 구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자, 철학적 기반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것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가 '투서사건'을 겪으면서 체감적으로 확인한 진실이다. 이는 이른바 '민주화인사'라는 포장 속에 감추어진 위장이 아닌 생활적이며 철학을 지닌 민주적 인물들이 정치영역이든 공공의 영역에서든 성장해야 비로소 새로운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하며, 선진정치 또한 꽃피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더불어 어수선한 학기시작과 개인적인 문제등이 산적한 분주함 속에서 한학기를 함께 보낸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아마도 처음에는 선생의 말이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 혼란스러웠으리라 생각되며, 게다가 대부분이 신입생들인데 꿈을 품고 대학에 들어왔는데 희망적인 내용들로 한학기 강의를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사회의 어두운 치부를 불가피하게 얘기해야 하고 대학 선생 조차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이루어짐을 말해야 하는게 매우 곤혹스럽기도 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사회 또한 그 사회적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야청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대학사회도 휘둘리기도 할 수 있음에 이른바 '민주화된 사회'를 사는 대학 선생으로서 안타깝기만 하다.
이는 정치하는 인물들이 무소부지(無所不至)한 행태들을 하고 그것이 온 사회에 통용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기에, 학생들에게도 이 사안의 끝은 아마도 정치영역과 강단의 영역의 자존심의 싸움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사안이니 차분하게 구경하기 바란다고 내내 당부하며 수업을 진행했다. 대학강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만한 정치와 오만한 권력 앞에 굴복할 생각은 없으며 또한 향후 그 추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그 끝에는 학문세계의 영역에 대해 함부로 다루는 정치영역에 대해 힘없는 서생으로서 유일한 무기라 할 백서라는 또다른 글쓰기를 하고자 하는 소이(所以)이기도 하다.
6.2.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1/3은 통일기금입니다
우리사회의 정치는 부족한 점이 여러가지가 있을 터이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정책연대등이 사실상 쉽지않을 뿐더러 우리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금권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는 힘없는 인물들이 관여하기가 어려움을 실감한 공간이 바로 6.2. 지방선거국면이었다.
게다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적도 사실 생각해 본적도 없었던 입장이었던지라, 정치공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을 뿐더러 몇년간의 집요한 음해의 와중에서 집안의 여력도 없었던 입장인지라 사면초가의 상황이 필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잘 표현해 주는 고사성어였다.
지금도 간혹 정당간의 선거연합을 진행하는 것을 종종 접하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본다면 이는 정책연합이 아닌 당선을 염두에 둔 정치공학만이 횡횡할 뿐이지 진정한 의미의 정책연합 또는 서구정당에서 보는 연립정권은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요원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재와 같은 당선을 위한 정치공학적 입장에 의한 후보 사퇴는 도리어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좁혀주는 퇴행적 정치행태가 아닌가 생각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얻고자 하는 정당정치의 본질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한다.
이에 비한다면 정책연합의 경우에는 그 힘의 크기에 관계없이 힘이 약한 입장에 있는 세력의 정책 또한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이기에, 현재와 같은 정치공학보다는 한단계 진화한 방법론이라는 입장이었기에, 필자가 지방선거국면에서 택했던 정책연합의 방법론은 긍정적 방안이라는 입장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향후 한국정치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하기 어려우나 다당제로 발전한다면 정책연합은 물론 장기적으로 연립정권형태도 가능하는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게 다양한 정책과 입장이 현실에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6.2. 지방선거 국면에서의 정책연합을 통해서라도 민족기념관 건립공약을 실현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체로 2월 중순경에 내린 최종적인 방안이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정치하시는 분들과 관련한 부분이기에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여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이를 위해 정책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여권 후보군들과의 접촉을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중, 이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이 이루어졌던 5월 중순에는 당시 각 정당이 공천자를 결정한 시점이었기에 각당의 공천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개적 협상을 진행할 것을 표방하며 각 정당 공천자들을 모두 접촉하고자 노력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각 정당과의 정책연합 또한 쉽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했던 시점의 문제의식은 이 사안은 민족적 과제이기에, 유실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전국적, 전직능단체 및 전계층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론형성을 통해 이 의제를 살려낼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시민사회의 합의물이었던 민족기금법의 제정시까지 귀속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적 판결을 얻는게 남아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6.2. 지방선거 공간을 통해 공약화를 위해 4개월 가까이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있기에,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던 지난 6.1.자로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 사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 바로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1/3은 통일기금입니다"라고 대외에 내보냈던 기자회견문이기도 하다.
향후 관련사안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한은 다시 시민사회로 환원하고자 하며, 또한 현재로서는 시민사회의 결단이 없이는 상황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이는 8.15 광복절이면 상황에 대해 최종적 판단에 이를 것이라 예상한다. 다만 수개월 동안 노력을 하고 나서 안산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입장을 그 전문을 백서에 수록하여 다시 분명하게 밝히고 지나고자 한다.
<기자회견문>:안산 광덕산 기슭 1,000억 규모 민족기념관 건립공약 무산에 대해75만 안산시민분들과 이 의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천정배의원과 민족문제연구소는 민족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
고려대 강사 백동현입니다.
저는 지난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민족기금법 제정과 민족기념관 건립을 의제로 삼아 무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고, 재보궐선거 종료후에는 지역분들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미력하지만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산시장선거를 통해 이를 지역공약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렵게 된 바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정치인인 천정배씨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난해 연말 '사죄'와 '수습책'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묵살되었기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자들을 현재 서울 북부지청에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조치해 놓은 바 있기에 저간의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더불어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입장 발표의 자리를 갖는게 도리라고 생각하여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측이 자료를 대외에 내보낸 근원적 이유도 지난 3.17.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당시 수원지검 기자실에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이 또한 지역언론에서 묵살해왔기에, 현재와 같은 불행스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음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이 사안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의 출발 배경
2005년 가을 무렵 친일파 재산환수법의 제정이 가시화되던 무렵, 본 사안에 대해 주관해오다시피했던 저와 주변의 평가는 애초 현재 국가귀속된 2,000억원을 뛰어넘는 '조단위의 국가귀속이 가능하리라' 조심스럽게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상보다 1/10 수준이지만 그러했기에 당시 시민사회 인사들 사이에 이 자산을 '민족자산'으로 규정하고, 그 용도 또한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 1/3, 민족사적 상징사업 1/3, 통일기금 1/3로 그 용처를 갖아야한다'는 점에 콘센서스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시민사회에서 컨센서스를 이루던 시점에, 본인이 속해있던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일부 인물들은 이 사안을 특정 정치인 즉 천정배의원과의 결탁을 통해 이 사안을 왜곡을 낳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본인은 천정배의원이 이 사안을 제대로 다룰만한 인물인가에 대해 회의적이었기에, 그 이후 본인에 대한 집요한 안티와 음해가 이루어지다가 끝내 '불법적 투서'마저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서 암수술 직후 회복치료중이던 본인의 모친께서 그 충격으로 재차 입원하여 2006년 가을 무렵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도 당시의 모친의 사망등으로 이어졌던 상황에 대한 충격으로 발병하여 2007년 초부터 4차의 수술을 받았던 바, 그 와중에 본인에 대한 음해기도행위 역시 이루어졌기에, 이에 대해 현재 사법당국에 천정배씨와 민족문제연구소측 인사 3명등 5명에 대해 사법의뢰 중에 있습니다.
2. 민족기념관 건립공약의 등장배경에 대해 - 민족기념관은 안산 광덕산 기슭에 들어와야
저와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준비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족기념관은 위의 기금 중 민족사적 상징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민족사적 사업이자 국가적 의제였습니다.
본래는 이 시설이 판문점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지닌 바 있으나, 2009년 여름경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본인에 대한 '계약해지'(실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의 실직배경에는 2008년 하반기 무렵부터 시민사회의 합의사항을 지켜 본래의 방향대로 '민족기금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하에 움직이던 중 2009년 4월 시민사회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유사입법을 본인에 대해 투서음해건으로 고소조치된 바 있는 인사들(즉 친일재산조사위측 관계자들)과 국가보훈처등의 인사들간에 논의하여 한나라당 전 의원 박종희의원의 입법발의로 진행함을 알고는 '친일재산조사위 쇄신론'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문제삼아 계약해지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관련자료는 별첨 <민족회의 카페의 쇄신론의 등장배경에 관한 경위서(원문은 경위서이고 카페에 비치하면서 '경위에 대한 설명글'로 변경하여 비치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