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더불어 민족기념관 건립을 위한 1만인 아고라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업무의 방향과 관련하여 왜곡을 낳았던 배경이 되는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시기 투서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에 천정배씨와 조세열씨등 5인에 대해 사법의뢰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애초 시민사회인사들 사이에서 합의되었던 바,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을 '민족자산'으로 성격 규정지으며.. 국가귀속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을 8.15 광복절까지 진행합니다
현재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더불어 민족기념관 건립을 위한 1만인 아고라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업무의 방향과 관련하여 왜곡을 낳았던 배경이 되는 2006년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시기 투서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에 천정배씨와 조세열씨등 5인에 대해 사법의뢰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애초 시민사회인사들 사이에서 합의되었던 바,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을 '민족자산'으로 성격 규정지으며 이 자산을 " '민족자산'의 성격에 맞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업, 민족사적 상징사업, 그리고 통일기금의 세 영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가고 있었음에도,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을 앞두고 투서등 음모의 산물로 인해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왜곡되어져 왔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북부지방검찰청에 이 사안의 왜곡을 야기한 천정배등 5인에 대해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조치하여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친일재산 국가귀속 업무에 왜곡을 야기한 인사들의 이 사안에 대한 조직적 은폐의도가 지속되면서 사법적 진실규명도 불투명한 상태로 있는 조건하에서, 오는 7.12.자로 친일재산조사위의 업무가 4년의 기한이 다 되어 종료될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00억원 가까운 귀속재산이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의 뜻과는 달리 '국가보훈처'로 일괄적으로 이관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복 60년만에 어렵사리 이루어져 국민적 성원이 뒤따른 이 민족사적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뜻이 왜곡되어진 배경에 대한 사법적 진실규명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시민사회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귀속재산의 처리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기에, 그간 민족기금법 제정과 상징사업의 일환으로 민족기념관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해왔던 '한민족 민족회의'와 더불어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준비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다음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1. 민족기금법의 제정시까지 '친일관련 국가귀속재산'의 사용 및 처분은 금지되어야 한다.
1. 친일재산조사위 업무방향의 혼선을 낳았던 배경인 투서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1. 이를 위해 오늘부터 8.15 광복절까지 '국가귀속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8월초에 최종명단을 수습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추진합니다.
1. 8.15광복절에 즈음하여 서명자명단을 수습하여, 한민족 민족회의와 '민족기념관 건립추진위(준비위)' 공동으로 국가 및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하여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이 서명작업을 진행하면서, 민족기금법 제정을 위한 기서명자분과 민족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서명자분의 성명등을 공개합니다(이하 서명자 명단 첨부합니다).
# 첨부자료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에 즈음하여 - 할 말은 해야겠다-(2008.5.2., 블로그 게시글임)
* 이 자료는 본래 제 블로그 이화세계에 게시했던 글이며, 생략된 글자는 각각 민족문제연구소와 조세열임을 밝혀 드립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에 즈음하여 - 할 말은 해야겠다 - 백동현(고려대 강사)
* 예민한 부분도 많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블로그 게시글을 내렸었는데, 민족기금법은 제정되어야 하고, 민족사의 과제에 대한 훼손은 용납되어질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글을 게시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 2주년이 다가온다. 돌이켜 보면 1949년 반민특위의 와해 이후 지난 1992년 이완용 후손이 서울대를 상대로 일산 향동동 일대 2만여평의 토지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대두하여 1993년 14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다가 유실되고, 16대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이 통과한 후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송병준 후손의 인천 부평지역 미군기지터 13만여평에 대한 반환소송에 대해 여론이 비등하면서 2004년 17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2005년 12월 국회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입법 통과되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이 법의 제정은 시간적으로도 입법논의가 다시 진행된 후 10여년만에야 결실을 이룬 법인 점에서 입법과정 자체도 험난하기만 했다.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입법논의에 초기부터 관여하고, 정책자료집의 집필과정도 주도했던 필자는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그것은 친일파재산환수법이 통과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어렵사리 이룬 성과의 취지가 무색할만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해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과정에 개입하면서 온갖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애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중심적 인사들 간에 합의가 되어가고 있었던 민족기금법 제정 문제를 비롯한 민족사적 과제에 걸맞는 제반 합의사항들의 공론화 와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고, 이 민족사적 과업이 그 본질을 실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이다.
지난 2005년 12월 재산환수법 제정에 결정적 힘을 보태준 바 있었던 조계종 촛불집회의 준비주체들 - 조계종 봉선사 혜문스님,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동북부 지부장 중앙대 문만기 교수, 그리고 재산환수법 제정을 위한 정책자료집 집필과 공청회 등을 통해 법제정의 역사적 정당성을 정립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한 필자 3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준비주체 -은 그해 12월 31일 같은 달 이루어진 재산환수법의 통과, 그리고 봉선사 산하 내원암소송의 승소를 기념하기 위해 남양주 소재 봉선사 앞의 다원에서 조촐한 기념행사를 갖았다. 그 자리에서 마침 참여정부 측 청와대 인사로부터 재산조사위원회 구성을 다룰 TF구성과 관련하여 필자에게 면담요청이 들어왔던 사실을 얘기하며 자연스럽게 이 사업의 앞날을 논의하는 와중에서 친일파의 귀속재산은 민족자산이므로 이에 걸맞는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합의(이 합의에 의해 필자가 대표집필한 글이 바로 제시한 ‘민족기금법제정의 필요성’ [내일신문. 2006.12.28. 기고글]이라는 글임을 밝혀둔다)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그 연장선상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논의 진행 중 필자가 2007년 네 차례의 수술을 받으며 유실한 바 있었는데, 당시의 합의(consensus)에 의거하여 이후 몇 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준비단계를 거치다가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추진 준비주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유실되게 이르게 된 데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다면 일부 인사들의 밀실야합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하는 바이다.
이는 필자 역시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한 입장이라 관련 사실을 모두 인지하지 못하나 일련의 과정을 대략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부당한 행위의 산물이 바로 합의된 성과물을 유실하게 이르게 한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6년 연초 청와대 재산조사위원회 준비 TF(업무추진팀) 구성 논의와 관련하여 청와대측의 면담 요구가 있었고, 이 사실을 당시 몸담고 있었던 ****연구소에 통지하자 면담시 제3자를 동행시키겠다는 연구소측의 강권이 있어 의혹스러웠지만 수용하여 2006년 1월 초 청와대 면담을 진행한 바 있었다.
1월 초 청와대 면담이 이루어진 직후 최용규의원실의 한 보좌관측이 청와대에 필자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제출했고, 이와 동시에 연구소측과 청와대측 사이에 TF관련 논의 라인이 앞의 제3자로 정리됨과 동시에 필자는 연구소에서 실직되었다. 연구소에서 실직된 이후 최용규의원에게 생계문제도 있고 하니 준비 중인 실무준비단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최의원은 연구소와의 불화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요청했다. 청와대와 최의원실에서 불화를 걱정하기에 연구소를 방문했던 자리에서 ****연구소 *** 사무총장은 최의원측의 우려사항을 전달하자 ‘잘 해라! 잘 하자!’라고 얘기했고 이 면담 내용을 청와대측과 최의원실에 통보한 바 있으나 이후 실무준비단 업무에는 면담내용과는 달리 연구소의 위 제3자를 파견하는 기만을 한 바 있었으며, 위원회 위원이 내정된 이후였던 2006년 5월 무렵 최용규의원 측과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 박모씨 사이에 정리된 내용(최용규의원은 5월 경 통화를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과 통화한 결과 3급 상당의 조사연구관 자리가 가능하다고 통보해 준 바 있다)에 대해서도 2006년 8월 위원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위원은 또다시 무슨 연유이었는지 모르지만 또다른 제3의 인물을 내세우고는 필자에게 2년 기한의 전문계약직 나급에 원서를 넣으라고 요구했다. 필자는 *** 위원이 ‘잘 하자’는 기만적 언행과 이후 청와대 인사수석과 최의원간의 합의내용도 뒤집는 언행 등 수차의 기만적 언행을 접한 터라 더 이상 말을 나눌 인물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두 말 없이 전문계약직 나급에 원서를 넣은 바 있고, 현재 전문계약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후의 과정에서 애초 준비주체들 사이의 문제의식은 모두 유실되고 오늘에 이르렀다. 위원회 업무 진행 중에도 모인사가 필자에게 2006년 12월 기고했던 민족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기사를 두고 묻기에, 그것은 재산환수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준비주체들의 합의물이고 필자가 대표집필한 것이라고 언급하자, 그것은 위원회의 입장과 다른 것이라며 영 위원회 입장과 다르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어이없는 말을 들은 바도 있다.
필자가 수차례의 모욕과 기만을 지켜보며 애초 공론화를 할까도 수차례 고민해 보았으나 주변의 지인들이 해방 이후 60년만의 과업에 누가 되니 참자는 권유가 있어 참고 인내해 온 바 있다. 이제 위원회 설립 2주년을 맞으며 세간의 평대로 국정을 농단하던 일부 세력에 의지하여 온갖 음모와 술수로 점철된 채 구성된 위원회로는 민족사적 과제를 원만히 진행할 수 없을뿐더러 민족사적 과제에 오점만 남기고 민족사에 또 다른 천추의 회한이 남는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 글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과 관련된 일부 인물들이 개인적으로는 학문하는 가까운 동료일 수도 있으나 개인적 인정에 끌려 민족사의 과제를 유실하는 우를 범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상념에 2년여를 번뇌 속에 지내왔다. 그럼에도 긴 역사적 안목을 갖고 본다면 그 무엇도 민족사적 과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마음을 다 잡으며 이 글을 작성하는 바다. 아울러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며 남은 절반의 존속기간 동안 제대로 된 과업 수행과 올바른 방향하에서 이 민족사적 과제가 마무리 될 수 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추후 관련 있는 인사들의 結者解之의 원칙에 입각한 사과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 관련 인사들의 입장 표명 여하에 따라 관련 일지를 추가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관련 인사들의 위원회 설립 과정상의 불합리한 과정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 조계종 촛불행사 준비주체들의 합의사항은 실현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논의가 복원되고 바람직한 방향 하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
# 첨부자료3. 성명: 친일파 재산환수업무가 지닌 민족사적 의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쇄신은 불가피하다(2009.4. 민주주의 민족회의)
* 이 자료의 출처는 민주주의 민족회의이며, 백서자료로 첨부된 자료이다.
성명: 친일파 재산환수업무가 지닌 민족사적 의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쇄신은 불가피하다(2009.4. 민주주의 민족회의).
우리 민주주의 민족회의는 3.7.자 성명을 통해 친일파 재산환수업무가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애초 시민사회세력이 요구했던 민족기금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표명한 바 있다. 더불어 친일파 재산환수업무의 역사적 의의를 훼손했던 인사들에 대해 이 민족사적 과제 수행에 적절한 인사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시민사회세력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인사를 비롯한 이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역사의식이 모자란 인사들에 대해 우리 민족회의는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면서, 경술국치 100년이 다 되어서야 국민적 요구에 의해 식민잔재청산을 새롭게 해야하는 한국사회의 요청을 염두에 둔다면 이에 걸맞는 역사의식을 지닌 인사들에 의해 이 역사적 과제가 올바르게 마무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에 다시 한 번 이와 관련한 우리 민족회의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종단 및 제 민족카페들과 함께 민족기금법 제정운동에 나서고자 함을 밝혀 둔다.
첫째, 광복 60년만에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친일파 재산환수업무가 제대로 마무리되고 민족사적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민족기금법의 제정과 그를 통해 어두웠던 20세기 초반을 정리하는 작업이 민족적 화해를 위한 과정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
둘째, 애초 시민사회 영역에서 요청했던 민족기금법 제정 등에 걸림돌이 되었던 인사를 비롯한 이 과제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역사의식을 지닌 인사들은 이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
셋째, 제 민족카페의 참여하에 시민연대기구의 추진과 병행하여 정부 또는 의원측과의 본격적 교섭에 나서고자 한다.
* 민족기금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민족카페 연석회의'를 5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4월말까지 귀 카페의 참여
의사를 '민족회의'(카페)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초반에 논의를 위해 작성했던 연대체 구성 취지서를 첨부
해 드립니다.
2009.4. 민주주의 민족회의
# 첨부자료4. 국가보훈처 및 박형준 정무수석께 드리는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백서자료)
국가보훈처 및 박형준 정무수석께 드리는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백서자료)
# 국가보훈처,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님과 현진권 시민사회비서관께 드리는 공개 질의(2010.6.6., 출처: 블로그 이화세계)
* 이 자료는 위 자료와 마찬가지로 정부측의 정책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게시했던 글이며, 이 자료는 게시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도 전달된 바 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달되었기에 자료로 첨부해 둔다.
국가보훈처,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님과 현진권 시민사회비서관께 드리는 공개 질의
고려대 강사 백동현입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관련사안에 대해 의견을 여쭈어야 하나 절차상의 문제등으로 공개적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2006년 7월 출범하여 오는 7.12.에 공식적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드립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정부 출범직후 민원제도개선 이상목비서관님을 통해 2008년 5월 무렵 민족기금법 제정의 필요성(내일신문, 2009.12. 29.기고글), 민족기금법 정책안 및 관련사안의 진행중 시민사회의 뜻이 왜곡되어온 과정에 대한 초보적 논의를 진행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에 즈음하여" 등을 전달드리면서, 관련사안이 시민사회의 애초의 합의안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하에 대해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 2008년 9월초 무렵 이상목비서관님께서 "국가보훈처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며 난색을 표하신 바, 당시 제가 "정부측의 상황(정책에 대한 입장)변화가 발생하시면 다시 뵈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 바, 현재 관련업무가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정부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에 공식적으로 질의 드리는 바 입니다.
첫째,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의 인사들 사이에는 이 업무의 산물이 될 국가귀속 친일재산에 대해 그 성격을 '민족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이의 용처와 관련하여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 민족사적 상징사업, 통일기금 세가지 용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콘센서스를 이루었는 바,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 및 시민사회비서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2008년 당시 이상목 민원제도비서관님을 뵌 것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시민사회의 의사를 '민족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통해 내보낸 입장에서 뵌 것인데, 향후 이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로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하시는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을 통해 의견을 여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국가보훈처측에서 2008년 여름경에 '다른 얘기'를 하신 바 있다고 들었던 바, 이에 대해 공청회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공개적 토론등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드리며, 시민사회의 애초의 합의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전달드립니다.
2010.6.5.
고려대 강사 백동현
# 위 '국가보훈처,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님과 현진권 시민사회비서관께 드리는 공개 질의'에 대한 국가보훈처로부터의 답변내용
* 이 답변은 필자의 세가지 질문요지와는 관련이 없는 답변이어서,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기에 답변자료만 첨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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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와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친일재산 사용 용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정(2005.12.29.) 당시 국회에서 친일재산의 사용 용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동 법률 제25조를 두어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규정한 독립유공자(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 사료발굴사업과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 · 연구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도로, 하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처에서 관리 중이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68년도에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전입되고 있습니다. 4. 우리 처에서는 향후 토지로 전입되는 친일재산을 처분하여 유동성 기금자산이 조성될 경우, 위 기금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활용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금에 전입되는 친일재산이 소송 계류중(63%)이거나 대부분 임야(91%)이므로 처분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활용방안 마련은 다소 지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참고로 동 민원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나라사랑정책과 ***(☎02-2020-52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귀속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을 8.15 광복절까지 진행합니다
2010년 06월 14일 월요일
이 메일은 백동현 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