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속적인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30일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접하면서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주무기관이 이토록 졸속적인 결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참담하고 암울할 뿐이다.
산업안전공단이 산업안전을 위해 존재하는지 산업안전 은폐를 위해 존재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국민의 혈세로 무려 6개월간에 걸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역학조사가 무슨 근거로 조직문화로 둔갑되었는지 어떤 의학적 과학적 견해도 제시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먼저 고무흄 평가에 대해서는 영국 노출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근거도 없는 생뚱맞은 조직문화이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에 설득력 있는 어떤 과학적 의학적 해명도 없는 졸속 그 자체였고 억울하게 죽어간 영령과 유족 그리고 지금도 병들어 죽어 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괴변에 불과하였다.
산업안전공단과 보건연구원은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의 원인규명에 실패하였다. 이는 산업안전공단의 발표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바보들로 만들고 있다.
고열과 과로로 몰고 간 지난 2008년 역학조사 발표에 대해 각계는 직무연관성을 밝히자고 한 것이지 조직문화를 밝히자고 한 것이 아니었다. 독성지표도 제시하지 않는 기준치는 노출기준치 자체가 의미를 상실한 것에 불과하며 직무연관성을 밝히지 못한 조직문화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산업안전공단은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입만 열면 영국의 안전기준치를 떠들면서 영국이 공인하고 있는 고무산업의 유해요인으로 카본블렉과 초미세분진 유기용제 흄을 인정하고 이 물질을 다루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질환의 직무연관성을 공인하고 있는 것은 왜 말하지 않고 있나?
산업안전공단은 직무연관성 규명에 실패하였다면 그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문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 서둘러 결과를 도출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 정권에 의한 문제로 치부될 수 있었지만 이번 4월 30일 추가 역학조사의 졸속 발표는 이명박 정권의 문제로 그 성격이 달라진 것이다.
산업안전공단의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에 실패한 것은 노동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기 바란다.
더불어 4월 30일 산업안전공단의 졸속적 역학조사 발표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
지난 08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타이어 제조 3사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금호와 넥센은 사측이 거부하였다는 핑계로 시행하지 않고 발표한 절름발이 발표였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는 고무타이어 제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공통된 직업성 질환임을 숨기려 한 것이다.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충격적이게도 한국타이어뿐만이 아니라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서도 한국타이어와 동일한 질환과 사망사태의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산업안전공단이 이런 저런 이유로 타이어제조 3사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노동자의 집단 직업병발생과 사망사태를 방치하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게 만든 책임을 지고 주무부서 노동부장관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를 집단사망과 집단직업병 발병사태로 몰아넣은 살인기업주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과 사돈 조양래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강력 요청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정하고 시정하겠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국민과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사망케 하고 발병케 한 대통령의 사위와 사돈부터 구속 처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정 의지는 거짓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며 국민과 노동자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노동부가 산업안전공단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 해결에 실패하였다면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타이어 제조3사에 대한 국제기준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기준으로 즉각적인 타이어제조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과 역학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타이어3사에 즉시 산업보건의를 배치하고 체계적인 질환 관리에 들어가야 하며 관찰지역으로 지정하여 타이어 제조사의 핵심질환인 뇌심혈관계 카테고리 안의 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과 제도개선은 물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제 사업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국회는 타이어제조3사의 심각한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실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법률적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 타이어 3사 246명의 사망자 확인은 지금까지 타이어제조업이 발암인자로 규정되고 있는 사실을 방관하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국가기관 국정 운영에 대한 분명한 국회의 행정적 권한과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사태의 시급성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긴급히 산업안전공단은 고무타이어제조 3사에 대한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역학조사를 고무타이어제조업 전체의 심각한 직업성 집단사망관련 역학조사로 확대하여 총체적인 공통의 유해물질들인 카본블렉과 초미세분진을 포함하는 유해화합물질들에 대한 과학적인 노출평가와 건강영향 평가를 수렴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 2008년 2월 20일 기만적 역학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개별보상에 매달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아온 잘못에 대해 철저히 되짚어져야 한다.
가볍고 편협한 자파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자 집단사망이란 엄청난 문제가 왜곡되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며 반드시 실천투쟁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왜곡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왜곡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사돈회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집단사망 문제로 반증되었다. 관련자를 처벌하라.
타이어제조3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009. 5. 12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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