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자의 신의를 저버린 한국노총 지도부는 사퇴하라!
복수노조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반대'하며 민주노총과 공동 투쟁을 벌여왔던 한국노총이 자본과 정부에 백기 들고 투항했다.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와 '1만명 이상 사업장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그 핵심이다. 그 내용의 문제를 차치해두고서라도 공동 투쟁을 벌여왔던 민주노총에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고 하니, 한국노총의 무례와 파렴치함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기업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면서 선진적 노사관계 실현은 요원해지고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며 입장 변화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 발언은 결국 민주노총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삐뚤어진 경쟁심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또한, 노동자의 대표로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의 확대'를 거부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여기에 '1만명 이상 사업장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또한 민주노총의 주요한 동력을 이루고 있는 대공장 노동조합에 칼날을 겨눔으로서, 노노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로서 한국노총 장 위원장은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노동조합 간부가 어떻게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팔아먹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현재 이명부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폐쇄,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코레일 등 공기업의 단체협약 일방적 파기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노조의 파업에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등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교양 수준도 갖추지 못한 막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탄압 국면에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결국 민주노총의 등에 비수를 꽂고 정부와 자본의 손을 맞잡은 비열한 길을 택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벌어지고 있는 노동부, 경총, 한나라당과 4자 협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 위원장은 자조직 이기주의로 인해 보편적 노동자의 이익을 배신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1천5백만 노동자 앞에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며,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09년 12월 2일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김윤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