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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이 9월 24일~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08년 한국이 지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7,415억원.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최소한 480억원에서 1,018억원을 더 올라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2002년부터 불법 축적한 8,000억원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아고라 토론방에서는 불법축적한 8,000억원 국고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아고라 토론방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0516)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부동산 지원 등 간접지원, 미군기지 이전비용, 미군 탄약 폐기비용, 미국산 무기도입비, 파병비용 등 미국의 요구에 따라 퍼주는 비용이 한 해에 2조원 가까이 됩니다.
무건리 훈련장을 비롯한 한미 공용 훈련장들의 관리 책임과 유지비용도 모두 우리 한국군이 부담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뒤로 돌리는 이와 같은 일들은 지난 60여 년간 끝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6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남북, 북미대결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지 않는 한 이 같은 불행과 고통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로 반세기만에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해진 정세를 맞았습니다.
최근 미국이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약속을 어기자 이에 항의하여 북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6자회담이 또 하나의 고비를 맞고 있지만 미국은 북에 대해 더 이상 대결과 전쟁정책을 펼칠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겠지만 북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같은 정세는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정세가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되게 하려면 한반도 평화협정 안에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10개월에 걸친 전문적인 연구와 토론 끝에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국민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지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부터 시작한 이 운동은 1단계로 7월 27일까지 진행되었고, 2천 6백 명에 달하는 추진위원과 이 추진위원들의 소개로 지지서명에 동참한 1만 명에 달하는 길잡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운동이 8월 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11월 18일까지 전개됩니다.
50여 년 만에 찾아온 평화협정 정세를 맞아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길에 나서주십시오. 이미 우리 국민들 62%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2007년 중앙일보 여론조사) 이 같은 국민들의 의지와 요구를 모아 최소한 1백만 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한미 양국에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추진위원이 되셔서 1만원의 평화협정 기금을 내시고 10명 이상의 길잡이를 모아주세요!
주변에 이 운동을 소개하고 추진위원을 세워주세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행사에 참가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평협실현운동에 대한 소식이 담겨있는 아래 기사들을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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