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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노동법 · 노무관리 전문가과정(MLA) (고용보험 환급과정)
중앙노사교육원의 MBA과정이 지향하는...
* 목적
1기부터 4기까지 15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낸 우수종합과정으로, 이론중심의 집중교육틀(2-3일)에서 벗어나 실무위주의 강의와 각 과목별로 제시되는 실제사례의 과제를 직접 작성하고, 분임토의를 통하여 문제해법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으로 실무수행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설한 특별과정입니다.
* 특징
- 노동법 이론의 체계적인 정리로 현장의 노무관리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업무수행 및 해결능력 배양
- 종전의 개괄적이고 이론 중심의 강의식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핵심 포인트 위주의 강의와 Case Study를 접목시켜 실전 능력제고
- 강의 및 사례는 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의 분석·진단 토론을 통해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 능력 배양
- 노동법에 대한 통합 패키지프로그램으로서 이론과 실무사례 및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강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함
* 혜택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운영하여 고용보험 환급이 가능하도록 함
- 중앙노사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교육과정 중 중앙경제 도서 20%할인 구매
- 교육비용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JA edu point)
- 교육수료 후 변화되는 노동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사후관리를 위한 노무관리자협의회 운영
* 교육시간
- 일시 : 2007.3.6일(화) - 4.10일(화)
- 매주 화 09:30~17:30 (총 6주 43시간)
* 상세교육내용
3월 6일(화)
* 강사 : 구건서 공인노무사(중앙노사교육원장)
● 특강-노사관계 전략과 최근 동향(3H)
● 근로계약·취업규칙(4H)
- 근로계약의 기본이론과 근로계약 당사자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종료 사례(일용직, 계약직)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작성, 변경실무
- 취업규칙(인사규정, 징계규정) 작성, 변경이론
- 업종별(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
- 연봉제급여규정 작성 실무
3월 13일(화)
● 임금·퇴직금·퇴직연금제(4H)
-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론
-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 실무사례
- 포괄역산임금제도 활용실무
- 연장, 야근, 휴일근로와 가산임금 산정실무
- 임금최우선변제 관련 실무사례
- 퇴직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이론
- 퇴직금산정(중간정산) 사례 -퇴직보험, 퇴직연금 사례
- 연봉제 임금체계와 퇴직금중간정산 사례
● 근로시간·휴일·휴가(3H)
- 주40시간제와 교대제, 휴일, 휴가 설계실무
- 주40시간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변경 실무
- 변형근로시간제도 관련 실무
- 주휴일, 휴무일 설계 사례
- 대휴제도, 연차대체, 연차보상금 관련실무
● 토론학습 및 질의응답
● 교육참가자 정보교환 및 단합을 위한 회식
3월 20일(화)
* 강사 : 최영우 교수(한국노동교육원)
● 퇴직·해고(3H)
- 퇴직, 징계, 해고, 인사이동 관련 이론
- 징계해고, 퇴직 실무사례
- 부당해고구제 신청서와 답변서 작성실무
- 경영상해고(정리해고) 사례
- 인사이동, 전직, 근로관계 이전 사례
● 비정규직·여자·연소자(4H)
- 근로계약, 파견, 도급, 업무위탁의 구별기준 및 법적용사례
- 비정규직(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규칙 작성 실무
- 여자, 연소자, 장애인, 유공자, 고령자 관련 법률
- 성희롱예방교육 실무
- 남녀고용평등관련(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실무
- 장애인고용부담금, 지원금 사례
● 토론학습 및 질의응답
3월 27일(화)
* 강사 : 전혜선 공인노무사(열린노무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업무상재해(3H)
- 업무상재해 판단 및 적용실무
- 산재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민·형사, 산업안전)
- 산재보상절차(유족, 장해, 요양, 휴업, 중대재해)
-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 민사배상과 합의금 산정 실무(호프만, 라이프니츠 계수 활용방법)
● 토론학습 및 질의응답
* 강사 : 박필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가교)
● 산업안전보건(2H)
-산안법관련 단체협상 대상의 주요쟁점사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운용실무
-건강진단결과의 사후관리 실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건강장해예방 실무
-산업재해발생과 기업의 4중책임
● 토론학습 및 질의응답
* 강사 : 방상진 공인노무사(미래노무법인)
● 고용보험사업<1.5h>
-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조정지원사업의 활용
- 청년고용장려금 등 고용촉진지원사업의 활용
- 실업급여 수급요건
- 수강장려금, 산전후휴가급여 등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
● 남녀평등(1.5h)
- 모집, 채용에서의 남녀평등
- 임금, 교육, 배치 등에서의 남녀 평등
- 정년, 해고 등에서의 남녀 평등
- 성희롱의 판단기준 및 사례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 토론학습 및 질의응답
4월 3일(화)
* 강사 : 윤광희 박사(win-win 노사관계연구소)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2H)
- 노동조합의 의의와 요건
-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 노동조합의 임원과 전임자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과 조직형태변경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2H)
- 단체교섭의 당사자(명의주체)와 당사자
- 단체교섭의 대상 / 위임절차와 법적효력
- 단체교섭의 방식 / 방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및 효력의 확장(일반적구속력)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효력 적용범위
- 단체협약의 위반과 법적효과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여후효
● 노동쟁의와 조정 및 중재(1.5H)
- 노동쟁의의 개념
- 사적조정과 공적조정
-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에서의 조정절차
- 노동쟁의 중재절차
- 긴급조정절차
●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1.5H)
- 순수단체행동, 준법투쟁과 쟁의행위의 구분
-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의 직장페쇄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과 면책
- 쟁의행위기간중의 근로관계의 법적 효력
4월 10일(화)
● 부당노동행위(3.5H)
-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유형별 성립조건
-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제도
- 사법적 구제제도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노사협의회제도의 의의 /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 노사협의회 개최와 의결 등 운영
- 노사협의회 의결, 협의, 보고 사항 / 고충처리
● 토론학습 및 질의응답
● 수료식
- 과정 종합 질의응답
- 수료식 및 다과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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