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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규탄성명
대전 장동 미군기지(탄약창)를 포함한
전국의 미군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경북 칠곡 캠프캐롤 미군기지의 고엽제 매립 사실에 이어 부천, 부평, 동두천 미군기지 화학물질 매립, DMZ 고엽제 살포 등 주한미군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25일,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미 육군 2사단 사령부에서 전 부대에 전체창고에 저장된 모든 다이옥신을 없애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진술이 더해지면서 당시 캠프 캐럴 뿐 아니라 미군부대 전역에서 고엽제를 매립하거나 어디론가 반출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역 역시 현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 인근에 자리한 전 세천미군저유소는 70년대에 만들어져 미군이 20년간 사용하다가 낙후된 상태로 국방부로 넘겨졌다. 그 당시 주한미군은 환경오염에 대한 어떠한 조사와 배상도 하지 않은채 국방부로 저유소를 넘기면서 그 후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복구는 모두 우리의 몫이 되어버렸다.
또한, 대전 대덕구 장동에는 1960년대에 만들어져 1991년 한국군에게 이양된 거대한 미군 탄약창 터가 있다.
장동 탄약창 역시 미군이 관리하는 긴 세월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 없다.
그런데 미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주한미군의 공식사과는 커녕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에 접근조차 쉽지 않으며, 한-미 SOFA 협정에 발이 묶여 기지내 조사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공동조사단도 주한미군의 사실상 감시하에 그들이 안내해주는 곳만 수박겉핥기식으로 둘러봤을 뿐, 실질적인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정부는 SOFA협정 때문에 미군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 범죄자가 범죄현장을 감시하는 꼴이며, 진상규명은 커녕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002년 두 여중생 사건이 미군장갑차가 길가던 두 여중생을 살인한 사건이었다면, 1970년대와 80년대에 광범위하게 자행된 주한미군의 독극물 기지 매립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아주 오랜기간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명백한 대량 살상 행위다.
2002년 우리는 효순이 미선이를 살해한 범인들을 끝끝내 처벌하지 못했지만 이번 만큼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미군이 이 땅에 저지른 만행의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만약, 미국 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계속해서 진실을 은폐, 축소하려하고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한-미 SOFA 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 폭발하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충격은 단순히 환경오염 문제를 뛰어 넘어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고 우리의 생명과 존엄을 함부로 짓밟는 것에 대한 분노와 충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바로 보고 미국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강요하는 SOFA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주한미군은 전국의 모든 미군 기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응하라.
▪ 정부는 범죄현장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국회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라.
▪ 미국은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를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하라.
▪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하라!
2011년 5월 26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