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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13일,11시.
장 소 : 대 전 시 교 육 청 앞
기 /자 /회 /견 /문
3,600 대전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대전시교육청을 규탄한다!!
대전시교육청의 건물 벽면에는 거대한 플랭카드가 붙어있지 않은 날이 거의 없다.
‘2010년 학교급식 개선 종합 평가 1위’,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1위’
그러나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는 교육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1위를 했는데 왜 많은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노동자들이 교육청을 규탄하고 있겠는가! 바로 1위의 결과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묵묵히 학교의 모든 일을 하고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통과 착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2010년 학교급식 개선 종합 평가 1위’라며 김신호 교육감은 자랑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급식실 종사자들의 고혈을 얼마나 짜냈을까하는 생각으로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른다.
여름이면 40도가 넘는 조리실에서 어깨걸림, 손목부상, 허리부상등으로 고통을 참아가면서 일을 했고, 자신들이 만든 밥을 돈을 내고 먹어야 했다. 전국 유일하게 급식실 종사자들의 중식비를 징수하는 곳이 바로 대전시교육청이다. 1위를 위해 이렇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통과 착취를 강요했던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이 ‘1위 하는 일’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책임회피하는 것 1위’, ‘교과부의 나쁜 지침만 골라 시행하는 것도 1위’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타 시도 교육청들은 처우개선 정책들을 이미 발표하고 예산까지 책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시행하는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바라보고 앉아 있다.
그러면서 지난 날 기만적인 임금인상에 대해 저항이 커지면서 문제가 없다고 버티던 교과부는 부랴부랴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 취업규칙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대전시교육청은 손발 모두 걷어부치고 이를 강행하고 있어 현장 곳곳에 혼란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교과부 지침 타령하면서 늦장을 부리더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내린 교과부 지침은 빛의 속도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전시교육청이다.
이렇게 교과부의 명령을 즉각 수행하는데 앞장선 것에 대한 댓가로 각 종 평가 1위를 수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이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다르게 앞장서는 것이 또 있다.
그것은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다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6월 14일 교육청에 3가지 요구를 한 바 있다.
첫 번째는 본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책에 대한 협의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구조를 마련하고 여기에 책임권한이 있는 직책의 담당관이 참석할 것, 두 번째는 교육청노조나 교원단체노조등에 대한 지원과 같이 본 노조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워 시행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2월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내용과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빠른 시일내에 실행할 것등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지난 6월말 검토 결과를 통보해 줄것을 요구하자 우리의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현재 서울, 경기, 경남, 전남, 광주, 전북 등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거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협의구조를 만들고 전담부서를 신설해 비정규직 담당업무 인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대세이고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언제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 1위에만 몰두해 온 교육청이라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올바른 정책에는 몸에 거부반응이 일어나는가 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이 해주는 것은 없으면서 1위만을 위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통을 강요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현장의 분노는 방학이라고 해서 결코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참아왔던 고통과 억압을 뚫기 위한 투쟁의 열기로 뜨거울 여름을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는 대전시교육청이 한시라도 빨리 그동안의 잘못된 시각을 바꾸고 전국적인 대세와 흐름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교육청은 노조와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청내에 지원부서를 신설, 확충하라!!
- 근속가산금을 소급해 지급하고 방중근무 금지와 각 종 불법적인 행위 금지에 대한 지침을 단위학교에 즉각 시달하라!!
끝으로 이에 대해 노조 대표자들과 협의하기 위한 1차 간담회를 오는 7월15일 개최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7월 13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대전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