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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남-북 비핵화회담의 종착점은 9.19공동성명 이행이다.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비핵화 회담이 열릴 수 있을 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표적사건과 비밀접촉 폭로이후 북이 군사적 보복성전까지 운운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남북비핵화회담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2일 북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발리에 도착하면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동안 남북간 군사적 대결까지 우려했던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28일 美 클린턴 장관의 직접 초청으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뉴욕을 방문하게 된다. 그동안 남북비핵화회담->북미회담->6자회담 재개라는 3단계 프로세스가 제시된 상황에서 정해진 수순처럼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라 보인다.
이번 남-북 비핵화회담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핵(한반도비핵화)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합의한 9.19공동성명을 통해 그 해법이 제시된 바 있다. 2005년 9.19공동성명과 2007년 발표된 2.13/10.3 초기이행조치에서 한반도 비핵화문제 뿐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지원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보장 문제등 그 이행을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공조 우선’ ‘선핵폐기’ ‘엄격한 상호주의에 의한 전략적 개방노선’을 주장하며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놓으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6자회담까지 파탄일로에 빠졌다.
현재 교착된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3단계 프로세스에 의해 바람직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9.19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에 의한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하고,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통해 대북정책전환에 나서야 하며, 오바마정부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북미직접대화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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