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대전시교육청은 교과부의 ‘꼬붕’인가?
김신호 교육감은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지난 달,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대전지부 전임자 2명의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사립재단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시당은 이번 조치가 김 교육감 스스로 교육자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일인가 성찰하길 권고드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에 대해 “교육감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불과 몇 개월 만에 말을 바꾸었다. 이는 양식있는 교육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김 교육감은 같은 사안에 대해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며 교과부의 고발 협박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태도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조 탄압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는 반교육적인 처사이다. 김 교육감의 의도에 관계없이 전교조대전지부의 핵심 간부들을 징계하거나 징계를 조장함으로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할 노조 활동에 사용자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마땅한 도리임을 가르쳐야 할 시점에 권력에 굴종하는 나약함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오늘 전교조대전지부는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등을 들어 고소하였다. 김 교육감은 이미 교과부의 내부 검토에서도 ‘시국 선언은 단순의사 표명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를 논하기 전에 교육자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정치 논리로 판단하고 징계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교육감의 도리일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제라도 전교조대전지부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로 돌아오시길 당부드린다.
2009년 12월 17일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김윤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