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DAE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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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17(월)
<긴급 기자회견·규탄집회>
민주노총 서울과 대전본부 호텔리베라노조 관련 노동부 중재교섭 요구하며 17일 13시부터 서울·대전노동청 무기한 농성 돌입
일시 : 11월 17(월)일 14시, 대전노동청 정문
-호텔리베라 관련 민주노총 4대 요구 발표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맞선 전면파업 104일('03.11.17.)
-호텔리베라 장기 파업관련 민주노총 4대 요구
요구 1 : 불법적인 노동조합 해산(조직분리) 및 노조집행부 퇴사/사퇴
요구하는 리베라대표이사 사법처리
요구 1 : 불법적인 직장폐쇄 철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
요구 1 : 부당노동행위 방관하는 노동부 관련자 처벌 및 중재교섭
요구 1 : 노동자 죽이는 6억8천만원 가압류 철회
<긴급 기자회견문, 3쪽>
■ 호텔리베라 사용자들은 노조해산(조직분리)과 집행부 퇴사 및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 호텔리베라노조가 철야농성 217일, 104일째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태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 호텔리베라 사용자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03.4.24)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가 신안그룹 박순석회장이 갑자기 거부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와 6억8천만원 가압류 그리고 폐업방침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며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 또 이들 사용자측은 노동조합 해산(조직분리) 및 노조집행부 퇴사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측의 불법적인 행위를 법에 따라 엄단할 직무가 있는 노동부는 오히려 노조에게 노조조합 해산(조직분리)과 집행부 사태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 및 대전지역본부는 호텔리베라노조의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호텔리베라노조로부터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오늘부터 교섭에 돌입하며 정부와 호텔리베라 대표이사에게 요구합니다. 첫째는 불법적인 직장폐쇄 철회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둘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03.4.24.) 수용, 그리고 노동자 죽이는 6억8천 가압류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력동원하여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자를 즉각 사법처리 해야 지금의 장기파업은 해결됩니다.
-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노동부, 법무부 등 3개 부처장관 명의로 <최근근로자의 자살·분신과 관련한 담화문>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호텔리베라유성 대표이사를 즉각 사범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노동부 관계자의 엄중 문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민주노총은 정부의 담화문에 대해 "그동안의 정부방침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줄 잇는 자살·분신항거라는 엄중한 사태를 추스르기에는 너무나 안이한 '공자말씀' 수준의 대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눈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를 즉각 처벌하지 않는 다면, 정부의 발표는 '모두 사기'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법집행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막가파식 리베라사용자들의 불법행위로 발생된 호텔리베라 장기파업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노동부 중재교섭>을 요구하고, 중재교섭이 성사 될 때까지 민주노총대전·서울지역본부는 11월 17일 13시부터 서울·대전노동청에서 무기한 항의농성 및 집회를 개최합니다.
※ 중재교섭 방식(공개교섭 원칙)
정부(서울·대전노동청장), 사측(호텔리베라 서울·대전대표이사)
노측(민주노총 서울·대전지역본부장, 호텔리베라 위원장 및 지부장)
" [최근 근로자의 자살·분신과 관련한 담화문 전문]
3. 노사갈등 사업장에서는 노사자율 교섭을 통하여 분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간 문제는 자율적인 교섭에 의하여 타결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분신.자살 사태까지 일어난 일부 사업장은 물론 현재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노사간에 성실하고 진지한 협상으로 조속한 타결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동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2003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강 금 실 행자부장관 허 성 관 노동부장관 권 기 홍 "
□ 호텔리베라 사태해결을 위해 유성구청과 대전시는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중부권 최대 호텔인 리베라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해 유성숙박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성구청과 대전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를 버리고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겠습니다.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1월 14일자로 대화동 사무실을 폐쇄하고 호텔리베라 농성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 11월 19일부터 전개되는 민주노총 수요 총파업을 호텔리베라로 집중하는 등 지역의 모든 투쟁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3 개월 동안 급여지급 중단과 가압류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호텔리베라조합원들의 최소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공양미 300백섬 모으기> 등 재정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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