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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본부 2기 임원선거에 대한 선관위원장의 입장 및 선거관리 업무일지
1.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
1.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원활하게 투.개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2만 대전본부 조합원 동지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개표 전까지 8차에 걸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대전본부의 정상화를 위한 공정선거를 위해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원만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3. 개표과정에서 양 후보간의 차이가 워낙 근소해, 11개 투표소에 대한 이의제기가 순위를 뒤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관위원회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유보하고, 사실확인과 함께 선관위원장이 양 선대본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4. 선관위원장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세차례에 거쳐 양후보측과 정치적 타협을 찾아 보았지만 실패하였고, 최종 판단은 선관위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5. 그러나 9차 회의부터는 합의정신은 없고 선관위내에 이견이 너무 팽팽하여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6. 부끄럽지만 부득이하게 10차 선관위 회의록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7. 선관위원장으로서 절망감을 준 것은, 확인되지도 않은 부정투표 의혹을 게시판과 팩스로 우선 공개부터 하는 현실이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원들이 후보측과 사전에 모임을 갖고 회의에 들어와서는 자기 주장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8.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KT용전지부의 예를 들면, 투표인 당사자의 확인서와 자필서명, 지부장의 증언 및 선관위원장과 선대본 집행위원장과의 면담, 더구나 2번 선대본에서 파견한 참관인의 확인 사실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현실속에서 어떻게 더 이상 선관위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필서명도 못믿고, 심지어 투표했다는 본인의 확인서까지도 믿지 못한다는 선관위원의 발언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9. 선거관리 세칙 제30조에 의하면 이의제기자는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즉시 검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양 후보측에서 제출한 이의제기 사안에 대해 증거가 정확하고 본인들이 인정하면 가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혹만 제기해서는 결정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KT노조 350여명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선관위원들이 선거인명부를 모두 보았으나 정확하게 이것이 ‘동일필적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으로서는 지난 3월선거와 같이 본인들이 ‘나는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서명이 되어있다’라는 정확한 증거들이 있는 다음에야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 3회에 거친 후보와의 간담회에서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대답에 10차 선관위를 열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모 후보측에서는 ‘분명히 증거가 있으니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검찰에 고발할 수 도 있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자정능력이 없으니, 제3의 기관(검찰 포함)에 맡길때까지 선관위 회의를 연기한 것입니다. 1월 17일 양후보와 통화하여 1월말까지 제3의 기관에 의뢰하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2. 선관위원장으로서 조합원 동지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대전본부의 파행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통감하며 2월 8일(수요일) 14시에 대전본부 소회의실에서 조합원동지들이 참관하는 공개적인 11차 선관위 회의에서 남은 문제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3. 선관위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지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2006년 1월 23일
대전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오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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